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한다고 19일 밝혔다.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하고 보험료 차액을 추가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제도 개선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전산연계와 보수총액통보서를 병행해 공단에 신고하도록 했으나, 올해는 사업장 편익 제고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로 우선 연말정산한 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만 추가 신고를 받는다. 이에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공단에 별도 신고 없이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자동으로 처리됨에 따라 업무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국세청과 공단의 보수의 범위가 다른 경우 등 자동정산을 희망하지 않을 때는 EDI 신청 또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게시된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1월31일까지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임대수입금액, 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소형주택, 보증금 과세 제외 등록임대주택 요건 해당시 기간 입력 누락 없어야 소득세 경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사업자등록 미신청시 가산세 부담 국세청은 2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67만명에게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 발송하는 한편,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사업장 현황신고를 2월10일까지 마쳐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을 맞아 주택임대사업자의 과세기준과 신고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먼저,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3.1%)’를 합한 금액이 최종 수입금액이다. 주택임대사업자 과세 대상으로는 월세 수입이 있는 1주택(기주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주택),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보유자다. 다만,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 제외되며, 월세수입은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 유튜버·대리기사·배달라이더 15만명에 안내서비스 캐디, 대리기사, 유튜버, 퀵배달원 등에 미리채움서비스 제공 사업장현황 신고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모두채움' 안내 유튜버와 인스타그램 등 1인 미디어콘텐츠를 창작하면서 지난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외화수취 내역이 있는 경우라면 내달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 처음 신고를 하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물론, 신고경험이 부족한 캐디·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에게는 수입금액을 자동 작성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들 외에도 병·의원과 학원 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주택 임대업자, 인적용역사업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한다.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사업자가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의료업과 학원업, 주택임대 사업자, 주택 신축판매업자, 대부업자, 연예인 등은 사업장 현황신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선물용품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집중수입 검사는 이달 19일부터 4주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검사 대상은 건나물, 대추, 잣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 의류, 완구 등 선물용품이다. 점검 내용은 △세관장 확인사항 위반 △품목분류·세율(액) 적용 위반 △원산지 표시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이다. 특히 식품·완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을 고의로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거나, 인증기관의 허가 없이 수입해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등의 불법 수입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명절을 비롯한 특정 시기에 단기적으로 수요가 급증할 품목을 집중 관리해 불법·부적합 수입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관세청, 서울세관 등 4대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 신설 세관 수사 전문성·신뢰성 확보 위해 내부통제장치 구축 강제수사 절차·인권 보호조치 등 적법성 검증 무역·외환범죄 수사를 전담 중인 세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세관 등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이 신설·배치된다. 특사경 활동이 활발한 서울세관과 인천공항세관 등 두 곳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면서 풍부한 실무경력을 갖춘 기존 내부 인력이 즉시 배치되며, 부산과 인천세관은 외부 법률전문가 채용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운영이 시작된다. 관세청은 19일, 세관 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자문관을 연내 서울·부산·인천공항·인천세관에 배치하는 한편, 향후 전국세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자문관 배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해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구축의 일환으로, 세관 특사경이 수사한 사건들을 대상으로 송치 전 수사단계에서 내부 법률 검증을 통해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게 된다. 신설되는 세관 법률자문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법리 적용 등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강제수사 절차 및
용당세관(세관장·문행용)은 16일 현대오일뱅크㈜ 부산물류센터를 찾아 종합보세구역 설치·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관세청이 지난 6일 해당 물류센터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설치·운영 신고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현대오일뱅크㈜는 자체 석유제품 블렌딩이 가능해져 운송비 절감과 물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산항 입·출항 물류 확대와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거점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문행용 용당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 설치·운영을 신속히 지원하는 것은 물론, 사업장 운영 개시 이후에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청취하고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민규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수도권 거주 세대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주택을 팔아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사고 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주택양도차액에 대해 6억원까지 연금계좌에 별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에 따르면, 올해 주택매매가격은 서울 4.2%, 전국 평균 1.3% 상승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4년간 누적된 60만호 수준의 착공물량 부족으로 인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 및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수도권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비수도권 출신이며, 여러 조사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도권에 소유한 주택은 거주공간을 넘어 노후 보장의 큰 자산이다 보니 대체 수단이 없다면 서울 및 수도권 주택을 팔고 지방으로 이사하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다. 이에 박민규 의원은 일명 ‘서울 집 팔면 연금 6억 法’을 입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회장·조의영)는 지난 15일 연수·남동, 부평·계양, 서구·강화, 동구·중구·미추홀구 등 인천 4개 지역공인회계사회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 1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도영 연수·남동지역공인회계사회장, 전진근 동구·중구·미추홀구지역공인회계사회장, 문현숙 서구·강화지역공인회계사회장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상임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김도영 회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평소에도 인도주의 지원에 큰 관심이 있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진근 회장과 문현숙 회장 또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인천 4개 지역공인회계사회는 인천 지역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회원간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한 전문가단체로, 인천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세무사회, 16일 조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련 긴급 성명 발표 전자신고세액공제, 영세납세자 보호위한 최소한의 납세협력비용 보전책 국회, 지난 2024년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축소 안된다" 명확히 결정 재정경제부가 지난 16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을 50% 인하하겠다고 발표하자,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재경부가 발표한 조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을 각각 2만원→1만원, 2만원→1만원, 1만원→5천원으로 50% 인하(양도소득세는 현행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성명을 통해 국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간사가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축소하지 못하도록 합의했는데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낸 것은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 의무 수행 등 세정협력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라도 보전해 준다는 의미에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2만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1만원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는 제
재경부,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발표 '부당한 기대 유발, 무료·최저가' 표기 광고 금지 구재이 회장 "업역확보 완성위한 세무사법 추가 입법" 세무사 광고 규정이 지난해 세무사법에 제정된 가운데, 앞으로 세무사 광고에 ‘무료·최저가’와 같은 표기를 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23일 세무사법에 광고 규정이 제정된 것과 관련해 세부적인 광고의 방법과 매체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 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아닌 자가 광고주체가 돼 세무대리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세무플랫폼이나 금융회사 등이 세무사와 제휴 또는 간접 광고하는 형태의 광고는 할 수 없다. 특히 광고 내용이 ▲사적 관계를 암시하는 광고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는 광고 ▲소속되지 않은 세무사를 게시하는 광고 ▲판결, 처분을 예측하는 광고 ▲무료, 최저가 등 가격을 표기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이외에 이와 유사한 광고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은 세무
충북지역 지난해 12월 반도체의 수출이 25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25억7천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15일 청주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충북지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1.5% 증가한 33억1천만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0.5% 증가한 7억5천만달러로 나타났다. 수출 주요품목별로는 반도체(전년 동월 대비 50.1%), 기계류와 정밀기기(16.3%), 기타 인조플라스틱 및 동 제품(5.8%) 등은 증가했으며, 기타 전기 전자제품(△40%)과 기타 유기 및 무기화합물(△24.7%)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대만(39.3%), 중국(10.5%), 홍콩(142.2%), 베트남(61.8%), 중남미(24.7%) 등은 증가했지만, 미국(△16.9%)과 유럽연합(△5.6%), 일본(△18%), 중동(△45.7%), 동구권(△33%)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주요품목별로는 무기화합물(29.9%), 반도체(59.1%), 기타 유기화합물(19.2%) 등의 수입은 증가했지만, 직접소비재(△0.2%)와 기계류.정밀기기(△8.4%) 등의 수입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6.6%)과 일본(28.2%), 미국
지난해 12월 광주·전남 무역수지가 15억9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6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광주·전남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8% 증가한 55억3천만 달러, 수입은 3.4% 감소한 39억3천만달러로, 무역수지 15억9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광주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27.6% 증가한 15억2천만달러, 수입은 14.3% 감소한 8억1천만달러로 무역수지 7억1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주요 수출 품목 중 수송장비(전년 동월 대비 18.8%), 반도체(61.9%), 기계류와 정밀기기(52.4%), 가전제품(12.2%) 등은 증가했으며, 고무타이어 및 튜브(전년 동월 대비 34.6%) 등은 감소했다. 나라별로는 동남아(전년 동월 대비 58.6%), 미국 (38.4%), 유럽연합(65.5%), 중국(17.8%) 등은 증가했고, 중남미(41.3%) 등은 감소했다. 한편 전남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6.8% 증가한 40억1천만달러, 수입은 0.2% 감소한 31억2천만달러로, 무역수지 8억8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전년 동월 대비 51.3%), 철광(5.7%), 화공품(0.3%) 등은 증
홈페이지 전용 창구 오픈…FAQ·전문상담게시판·자료실 등 단계적 구축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재외동포의 세무상담 지원 및 세정정보 제공을 통해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동포세무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홈페이지에 전용 창구를 오픈했다. 세무사회는 최근 재외동포 사회에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조세조약 적용, 해외자산 및 해외금융계좌 관련 절차, 국내외 자산 이전 등 복합적인 세무이슈에 대한 상담 및 세정정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국제조세 지원 기능을 확충해 전담 센터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센터 신설을 통해 재외동포가 필요한 세정정보를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받고, 제도·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상담 안내와 세무신고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익적 전문기관으로서 납세 권익 보호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개인정보보호와 윤리 기준을 준수해 신뢰 기반의 상담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홈페이지내 센터 소개, 운영위원 소개, 전문상담 게시판, FAQ, 자료실 등으로 구성되며, 재외동포가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새해를 맞아 일주일 간격으로 서울청과 중부청을 찾아 세정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여는 등 상향식 업무보고를 지양하고 '날 것' 그대로의 현안 토론과 대안 마련에 몰두했다는 전문. 임 국세청장은 지난 15일 주요 국·과장단을 대동해 중부청을 찾았으며,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청취한 후, '세목별 적극행정 추진방안', '비선호 분야에서의 인력 불균형 개선 방안' 등 현장 토론에 바로 착수. 세목별 적극행정 추진방안으로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세무부담을 덜기 위한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 현실화 방안 △영세납세자를 위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방안 △영세 중소법인을 위한 법인세 공제감면 신고지원 방안 등이 제시. 일선세무서에서 참석한 직원들은 가감없는 실태와 업무부담 우려 및 시스템 개편 필요성 등을 제시했으며, 두 번째 주제인 비선호 분야 인력 불균형 개선방안에서는 소득·법인세 분야 직원들로부터 기피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우대 방안 등이 봇물 터지듯 개진됐다는 후문. 본청 담당 국·과장 등은 본청 업무 재설계와 일선 업무부담을 덜기 위한 개선책 제시에 이어, 비선호 부서 직원들의 우대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밝히는
전·현직 국세인 150여명 참석…화합 다져 정순오 회장 "지역세정 발전 협력 강화" 광주지방국세동우회 신년인사회가 16일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호텔내 별관 웨딩시대 2층 아젤리아홀에서 열렸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주경석·박요주·임원식·김성후 역대 회장, 윤경도 고문 및 이광영 광주세무사회 부회장, 김학선 광주국세청장과 강병수 징세송무국장을 비롯 3국장, 김시형 광주세무서장을 비롯 광주시내 4개서장 등 전·현직 국세동우인 1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순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해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신 선후배님들과 국세행정의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자리해 주신 김학선 광주국세청장님, 국장님, 서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병오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뜻깊은 새해 인사회에 모이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세정현장에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의 구현'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님을 비롯 국세공무원 후배 여러분들께도 국세동우회 회원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세동우회 회원 모두는 국세청에서 인생의 황금기를 국가재정 역군으로 헌신·봉사하셨기에 혼신의 노력은 대한민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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