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세무사 징계양정규정 완화에 최선 다할 터”

“회원 징계의 틀 기본 뼈대 구축, 확고히 뿌리 내리게 도와 달라”

채수인 윤리위원장은 현 세무사회 집행부 임원 가운데 ‘올곧고 바른 소리를 잘하는 세무사’로 정평이 나 있다. 그렇다고 그가 윤리위원장 직을 수행하면서 회장단과 마찰을 빚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한다. 이는 그 만큼 채 위원장의 인품과 경륜이 출중하다는 얘기다. 사실, 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은 회원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는 자리가 아니다. 그렇다고 인심을 얻는 자리 역시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 그는 회원들에게 인심을 잃기는커녕, 오히려 회원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그를 만나 재선에 도전하는 이유와 회의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경주할지 여부를 들어봤다.

-윤리위원장 재선에 나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1년 9개월여간 위원장을 해보니까 이 자리가 특정 이익보다는 인심을 잃는 자리더군요. 사실 윤리위원장은 지금까지 단임이 없고 해서 재미있기보다 우리 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지요.

특히 제 나름대로는 회원분들의 징계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틀(룰)에 대한 체계를 만들어 놓기도 했구요. 한 번 더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이를 확고히 뿌리내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업무추진을 하면서 거둔 업적이 있으시다면.

“주변에서 회원들을 징계하는 위원장이 아니라, 오히려 ‘회원들을 보호하는 윤리위원장’이라고들 말씀하시더군요. 자화자찬(自畵自讚) 같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런 마음가짐과 실제 그렇게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우리 회원들도 근본적으로 국민한테 지탄을 받은 행위를 했을 경우 재경부의 징계여부를 떠나 일벌백계(一罰百戒)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어떤 점에 역점을 두고 위원장직을 수행해 오셨나요.

“외부기관 즉 재경부가 직능단체 이면서 전문자격사인 세무사를 징계한다는 제도자체가 문제입니다. 선진 독일의 경우 정부가 징계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국민이 판단하죠. 국민에게 신뢰(信賴)를 잃은 세무사는 설 땅이 없는 풍토가 조성돼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재경부에서 수입금액, 징계양정 등을 쥐락펴락 하고 있어 여간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의 부당성에 대해 적잖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어느 정도 우리의 입장이 상당부분 관철내지는 전달되기도 했구요.

그러나 징계 등에 대한 문제는 재경부 탓만 해선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세무사 자체적으로 ▶명의대여 ▶금품수수 ▶허위재무제표증명발급 등 이 세 가지를 절대로 해선 안 됩니다. 제가 윤리위원장직에 있는 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발본색원(拔本塞源)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윤리위원장의 위치나 입장은 어떠한지요.

“직접 선거에 의한 선거직 위원장 임에도 불구, 예산이 독립돼 있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한마디로 손발을 다 묶어 놨어요. 게다가 예속까지 돼 있구요. 이를 테면 윤리위원 선임부터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요. 사정이 이러다보니 윤리위원을 천거할 때 회장과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저는 감히(?) 회장님께 불충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여전히 위원선임 문제로 ‘다툼의 불씨’는 남아 있는 셈이죠. 차제에 이 부분이 해소됐으면 합니다.”

-세무사회가 처한 상황을 위원장 시각에서 조명해 주신다면.

“세무사법 12조 성실의무 조항이 너무 확대해석 돼 있어 문제입니다. 자연인에 대해 타 자격사와 동등하게 대우해 줘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를 우리 징계 잣대로 적용하면, 몇 백명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의사가 환자를 잘못 진료하면 처벌 받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진료하다가 잘못되면 처벌 받습니까.’ 세무사가 세무대리 하다가 잘못하면 처벌 받는 것 역시 당연하지요. 그런데 현행 제도는 세무사가 자기 일 하다가 잘못됐는데 처벌 받도록 돼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잘못된 제도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합니다.”

-차기 회장후보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회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전력투구(全力投球)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하루 8시간 중 7시간을 밖에 나가 회를 위해 노심초사 하는 그런 분 말입니다. 여기에 옛날 인맥, 학연, 지연 등도 풍부하면 업무와 대외관계를 양수겹장으로 고루 갖춘 그런 분이면 금상첨화(錦上添花)가 아니겠습니까.”

-재선에 성공하신다면 무엇에 역점을 두고 업무에 임하실런지요.

“작년에 최초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냈지요. 세무사계가 날로 어려우니까, 회원끼리 다투지 말고 제발 자제해 달라고 말입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덤핑기장’인데, 일례로 ‘내가 옛날에 상사였으니까 그 세무사보다 나한테 맡기라’ 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회원의 기장을 뺏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무장을 불법채용 한다든가 등등 이 외에도 다툼의 사례가 적지 않지만, 회원들의 다툼을 최소화 해 나가는 것도 윤리위원장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윤리위원장에 재선된다면, 불합리한 징계양정규정 완화에 보다 더 주력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우리 회원들부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성숙된 엘리트 조세전문가로써의 위상제고에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각오입니다.”

-끝으로 회원과 후배 세무사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특히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고, 업무에 임할 땐 선의의 경쟁을 해 달라고 주문하고자 합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세무사가 되도록 합시다.”

[프로필]

▶경희대 경영대학원 수료 ▶서울대 국제대학원 수료 ▶제14회 세무사고시 합격 ▶1977.8.30일 세무사 사무실 개업 ▶서울대한학원 세무사 고시 준비반 강사(전) ▶국세청 세무사 준비반 강사 및 부기강사(전) ▶한국세무사회 연수교육 위원(전) ▶한국세무사회 세법개선 연구위원, 제도개선 상임위원, 홍보상담위원, 윤리위원(전) ▶천주교 청주 교구청 고문 및 꽃동네 단체회원 대표(현) ▶국제기아대책기구 회원(현) ▶한국세무사 고시회 이사(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현) ▶중부세무서 세무사 협의회 회장(현) ▶세무법인 택스월드 대표세무사(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현)

[수상경력]

▶서울특별시장상(88올림픽 관련 공로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비행청소년선도관련) ▶법무부장관 표창(비행청소년 선도관련)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세정협조자) ▶한국세무사회 공로상(3회) ▶한국세무사회 거북이상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상

[저서]

▶수험 회계학(한국세무 연구원) ▶회계학 세무사 시험 총서(한국세무사회계연구원) ▶재정학 세무사시험총서(한국세경협회) ▶회계학 주관식 세무사시험문제집(대한경리학원) ▶기업회계기준해설(한국세경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