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최근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대상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 이는 결국 종부세를 낮추게 되는 것이어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과 매일반 이라고 주장했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타 소장(회계사)은 “종부세가 조세형평성 제고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세목인데, 이를 종전으로 되돌리겠다는데 대해 강력히 비판 한다”면서 “최근 부동산가격의 재상승세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일관성 있고 근원적인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지 못한 것에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이러한 정책의 불협화음은 시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저항력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이 곧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부동산에 과도하게 자금이 몰리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해 세후수익률을 낮추는 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최 소장은 “종부세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낮은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 시키는 과정에서 도입된 세목이고, 종부세가 필요한 이유는 과다 부동산 보유를 제어해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하는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 “보유세 현실화를 통해 수익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 합당한 세금을 부과, 조세의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이유도 있어 투기목적이 없는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종부세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라는 부동산세제의 개혁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지 무조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최 소장은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워 왔던 종부세가 시행된 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지 않았느냐”며 “게다가 아직 누가 얼마만큼의 종부세를 납부하고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통계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를 위해서 종부세 기준 금액을 상향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해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한편 최 소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여당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의 완화 움직임이 그 이후의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한 것을 잊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결국 투기꾼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귀결된다면 집권여당인 우리당에 그 책임이 우선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이미 한나라당은 소수의 계층만이 부담하는 종부세를 완화하려는 입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소수의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며 “중산층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외치는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어떤 정책적 차별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