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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세무사계- 왜 위기인가? '內憂外患'악여건…업역확대시킬 강력한 리더 갈망

창간41주년기념 기획/희망프로젝트-레드오션인가? 블루오션인가?

 

 

"불합리한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그것도 각고의 노력을 통해 소관부서인 재경부와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들 무슨 소용이냐. 법으로 공포되기에 앞서 국회 법사위가 기다리고 있다. 아무리 우리 세무사계가 처한 현실이 어려워도 세무사법 개정 단 1건도 법사위를 통과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게 과거의 뼈아픈 경험'이었다. 이는 법사위 위원 대부분이 법조계, 검찰 출신으로 점철돼 있기 때문이다."<前 세무사회 고위 임원>

 

"지난 2005년 법률회계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해 미국, 영국 등 외국 협상대표들과 개방문제의 전반적인 협상을 할 때 안타깝게도 우리 세무사회 그 어느 누구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본 세무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 이유는 우리 세무사회엔 참석권한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상은 외교통상부와 회계사회가 협상대표로 참석했다. 우리 세무사회 앞에 놓인 현실이 이렇다."<임향순 한국세무사회장 취임전 인터뷰에서>

 

이처럼 회원 7천명 시대를 훌쩍 넘어선 거대단체인 세무사회에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세무사회는 이미 '레드오션'을 타파하고 '블루오션'을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45년 넘게 지속돼 온 전통과 문화를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더욱이 개업 세무사는 물론 신규 개업을 앞둔 관계자들조차 사무소 운영과 개업후 유지가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임향순 회장은 세무사회 창립이후 최초로 세무사사무소 운영 실태조사에 착수(11월초부터 한달간)키로 해 조사 결과를 회무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업무영역이 축소되는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부적으로는 내년부터 변호사, 회계사, 미국 등 외국 변호사와 회계사(이들이 국내 입성후 대부분 세무대리를 할 공산이 큼)들이 국내로 대거 입성한다. 입성후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즉 '세무대리 시장개방'을 뜻한다. 세무대리서비스 시장에 '외침공세'가 이미 시작된 것이나 진배없다.

 

또한 세무사계 내부적으로 산적한 당면현안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세무사 징계양정규정 부분이다. 이는 조사를 당하는 개별 세무사 개인 입장에선 세무사사무실 운영의 존폐를 가늠할 경계선에 있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세무사 징계양정규정'은 '비용과다계상 부분금액'이 너무 적어(현 500만원으로 최소 2천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 필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징계를 안 받을 세무사가 없는 등 안팎으로 곱사등인 형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점은 세무사 사무실 운영이 쉽지 않다는 세무사들의 목소리로 이는 세무사계에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것이다. 계 세무사계가 처한 이같은 위기상황에 대해 세무사사무실을 10년 넘게 운영해 오고 있다는 국세청 출신 某세무사는 "우선 전 회원 각자에게 잘못이 있지만, 그 중 회원들이 지도자(리더)를 제대로 선택하지 못해왔던 점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 수 없다"면서 "차기 회장을 선출함에 있어서는 계파별로 나누지 말고 중간선거를 통해 후보를 압축한 뒤 지지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회원 모두가 지지를 보내는 추대형식으로 회장을 뽑을 필요가 있다"고 말해 회원들의 총의가 결집된 선거풍토 조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 세무사계는 외부적인 문제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해 왔다. 그러나 이젠 내부적인 문제, 즉 회원 각자가 지도자를 선택하면, 그에게 모든 힘을 보태주는 그런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 서울시내 원로세무사의 이 말은 위기에 처한 세무사계가 이행해야 할 가장 시급한 실천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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