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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고가 가방 '세금폭탄'에 세관원·여행객 실랑이 확대 뻔해

◇…정부가 내년부터 수입가격 200만원(국내 출고가 포함)이 넘는 명품가방에 대해 개별소비세 20%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한 가운데,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해외명품 쇼핑족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공항만세관에선 휴대품검색을 둘러싼 세관직원과 여행객간의 실랑이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

 

이에앞서 정부는 고가의 가방의 경우 귀금속 및 시계를 대상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중인 형평성을 감안해 내년부터 수입가격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국내제조공장에서 출고가격이 200만원이 이상인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함께 교육세 등을 추가로 부과할 계획임을 금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적시.

 

이번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직후 공항만세관에서 휴대품검색부서에 종사중인 직원들의 경우 정책적인 영향력은 별개로 치더라도, 과세를 피해 해외원정쇼핑을 떠나는 여행객들과의 실랑이가 더욱 증가할 것을 우려.

 

실제로 수 백 만원이 넘는 핸드백 등을 해외에서 구입할 경우 일단은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입국시 면세기준 초과 및 개별소비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세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가 늘어날 전망.

 

이와관련, 한 일선세관 직원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폭증한 가운데, 고가의 명품을 몰래 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200만원 이상 가방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경우 정책적인 효과를 위해 고가의 가방에 대한 검색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 입국검색대에서 여행객과의 실랑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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