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다음달 중순 30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임광현 청장 취임 후 첫 번째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어떤 특징이 드러날지 벌써부터 주목. 우선 올해 상반기에는 승진인원이 41명으로 최대를 기록해 2급지 지방청에도 모두 승진인원을 배정했는데, ‘30명 내외’인 이번 인사에서 예전처럼 ‘교차배정’ 할지 아니면 골고루 배분할지 관심.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보면, 전체 승진자 29명 중 본청이 20명으로 69%를 차지했으며, 서울청 4명(13.8%), 중부청 2명, 부산청·광주청·대구청 각각 1명, 대전청과 인천청은 승진자가 각각 0명. 승진인원이 29명으로 동일한 작년 상반기에는 본청이 16명으로 55.2%를 점유했으며, 서울청 5명(17.2%), 중부청 3명, 부산청 2명, 대전청·인천청 각각 1명, 교육원 1명, 광주청·대구청 각각 0명. 이처럼 지금껏 서기관 승진인사는 본청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서울청과 중부청·부산청 승진인원 배정에 약간의 변화가 있으며, 이번 인사는 임광현 청장 취임 후 첫 번째 승진이라는 점과 ‘AI 대전환’ 및 ‘국체체납관리단’ 등 최대 역점업무를 추진할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청에 승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올해 국감에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제기됐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으며, 불법 외환거래, 체납징수, 해외직구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에서 나온 말말말! ○…“아니, 이런 통계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국가별 위험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단속효율을 높이고, 또 산업별 피해가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많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지요? (임이자 기재위원장, 관세청이 적출국·목적국·품목별 통계자료가 없다고 했다며)” ○…“관세청이 이런 피해 규모나 산업별 영향에 대한 분석조차 갖고 있지 않고,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자료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지적한 거니까. (박홍근 의원, OA 수출을 통한 관세 회피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관세청에서 가상자산 환치기와 관련해서 점점 더 지능화된 수법을 못 쫓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김영환 의원, 가상자산 환치기 질의하며)” ○…“그런데 제가 놀란 게 회의에 관세청이 빠져 있어요. 제일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인데. 산업부하고 기재부·외교부 세 부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 위원들은 관세청을 상대로 미국 관세전쟁 대응, 마약 밀수 적발, 불법 외환거래, AI 관세행정 등 관세청의 업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들여다보고 비판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말말말! ○…“관세행정을 책임지고 마약 적발 등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이 볼 때 관세청이 마약과 연루된 그런 조직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현실에 대해 관세청장님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박성훈 의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질의하며)”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관세청 공무원들의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박성훈 위원 질의내용을 보니 좀 많이 왜곡되고 문제가 심각하게 좀 비틀어진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든다. 관세청 공무원들도 보고 있으니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달라. (임이자 기재위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당부)” ○…“수사 기소 분리에 따라 정부 부처마다 특사경과 관련된 부처는 협업체계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점검할 게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그에 따른 수사 공백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국세청과 서울·중부·인천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위원들은 체납관리, 세무조사, 조세소송, 세수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 지적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다음은 국감에서 나온 말말말! ○…“(대통령께서)국세청장한테 직접 경기도, 성남시 사례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나? (권영세 의원, 국세청 국세체납관리단 벤치마킹과 관련해 질의하며)” ○…“조세회피를 위한 고의적 국적 포기 의혹으로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일영 의원, MBK파트너스 증인 신청 관련 의사진행 발언)” ○…“아무튼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에서 목숨을 잃고 국내에서는 학자금 체납으로 압류를 당하는 현실이 과연 정상인지, 국세청마저 청년들을 사지로 몰아내야 되겠습니까? (이인선 의원, 자료제출 요구하며)” ○…“지금 갈수록 탈세 문제가 지능화되고 전문화돼 가서 조세정의에도 반하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이자 기재위원장, 역외탈세 의혹 증인신청 관련 의사진행 발언 정리하며)” ○…“청장님, 국세청으로 옮기셔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능한 동료 위원님을 다른 회사에 C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위원들은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세제와 관련해 여러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세금은 누가 정해야 하나? 1번 국회, 2번 기재부 세제실, 3번 대통령비서실. 국회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재부 세제실은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이지요? 차제에 조직 개편할 때 이름을 좀 바꾸세요. 세제실이 아니라 세제지원실입니다. 이름부터가 잘못돼 있다는 평가가 많아요. (최기상 의원, 기재부 국감 질의 시작하며)” ○…“게임은 부총리께서 아시겠지만, 저는 가장 기술 친화적인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요즘은 게임이라는 콘텐츠에는 AI라든지 블록체인 기법이라든지 등등 다양한 기술적 요소들이 게임에는 결합이 됩니다. (조승래 의원, 문화콘텐츠 세제지원을 촉구하며)” ○…“감세가 투자를 촉진한다고 하는 학설이나 논거는 근거가 없다. (김영진 의원, 프랑스의 법인세 인하 예를 들며)”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고전적인 겁니다. (구윤철 부총리, 김영진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글로벌 선진국들의 법인세 수준을
◇…국세청이 지난 2일 단행한 임광현 청장 취임후 첫 고위직 인사에서 대기업(대법인)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1급청 조사1국장을 모두 충청 출신으로 물갈이해 눈길. 서울청장 등 1급 인사와 함께 가장 시선을 끈 보직은 본청 조사국장으로, 인사 결과 문재인정부 마지막 서울청 조사4국장을 지낸 안덕수 국장(부산, 행시40회)이 이재명정부 첫 본청 조사국장에 임명. 특히 서울·중부·부산청 등 1급청의 조사1국장은 대기업(대법인)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중요성으로 인해 고위직 인사 때마다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인데, 공교롭게도 이번 인사 결과 1급청 조사1국장을 모두 충청 출신이 차지. 김승민 서울청 조사1국장은 충북 옥천 출생이며, 7급 공채로는 12년 만에 수도 서울의 대기업 세무조사 전담 국장에 올라 눈길. 또한 김태호 중부청 조사1국장은 대전, 김용완 부산청 조사1국장은 충남 공주 출생으로 3개 1급청 조사1국장에 모두 충청 출신을 기용. 이밖에 이번 인사 결과 서울청의 5명 조사국장 중 TK 출신이 한 명도 없다는 점도 또다른 특징. 한편, 국세청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격무부서에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뚜렷한 성과와 역량을 드러내는 경우 주요 보직에 임명했다고 설명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고위직 인사가 2일 단행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는 1급 전원이(최재봉 차장, 정재수 서울, 박재형 중부, 이동운 부산) 명예퇴직함으로써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 이번 인사를 앞두고 기재부, 금융위 등도 1급이 대거 사의 표명함으로써 국세청 또한 이런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으며, 인사 뚜껑을 연 결과 1급 전원을 새로운 얼굴로 채워 분위기 쇄신을 이뤘다는 평가. 1급은 모두 행시(41회 2명, 42회 2명) 출신으로 임명했으며, 이들의 출신지역은 전남 2명, 부산과 서울 각각 1명으로 분포. 이번 인사로 7개 지방청장 진용도 갖추게 됐는데, 비행시인 세대 출신 1명을 제외하곤 모두 행시 출신 지방청장을 임명. 6명의 행시 지방청장은 맏형격인 서울청장에 행시42회가 앉았으며, 중부청장-대전청장-대구청장에 행시 41회를 부산청장엔 42회를 임명. 비행시인 세대 출신을 부이사관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과 동시에 지방청장에 발탁한 점도 눈에 띄는 부분. 7개 지방청장의 출신지역을 보면, 전남이 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2명, 충북 1명이며, 대구경북(TK)은 0명. 국세청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지방청장은
◇…조직 개편을 앞둔 기획재정부가 지난주 차관보와 예산실장 등 1급 7명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위직 인사를 목전에 둔 국세청 또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상. 관가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각 부처별로 고위직에 대한 재신임을 묻기 위해 1급 이상 고위직(고공단 '가'급)에 대해서는 일괄 사의를 제출해 왔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사의를 표명한 고위직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일부 재신임해 온 것이 관례. 다만, 기재부의 경우 1급 일괄 사의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으며, 경제·재정·금융 등을 관리하는 부처특성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고위직들이 일시에 교체될 경우 정책 연속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반면, 집행기관인 국세청의 경우 새정부가 출범한 직후 1급 고위직들의 사의 표명은 관행처럼 굳어져 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이같은 관행은 크게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 이와 관련, 국세청은 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부산청장 등 4명의 1급 고위직이 있으며, 현재 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 등 3명은 현 보직 1년이 넘었으며 부산청장은 3개월 뒤인 오는 12월 부임 1년차를 맞는
◇…국세청이 9년 만에 최다 사무관 승진인사를 발표하자 각 지방청과 일선세무서는 추석 명절을 20여일 앞두고 모처럼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며 들뜬 분위기였지만 기관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기. 올해 사무관 승진인원은 모두 202명으로, 부산청은 지난해 승진인원 17명에서 올해 19명으로 2명 증가해 다른 지방청에 비해 승진 비중이 더 많이 증가. 서울청(43명→44명)과 인천청(11명→12명)도 작년보다 승진인원이 더 배정돼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중부청을 비롯해 대전청·광주청·대구청은 ‘9년만에 최다’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비중이 소폭 감소해 대조. 특히 본청은 격무와 객지근무로 기피 현상이 뚜렷한 점을 고려해 일정 정도의 승진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 배려인사를 단행했으나 작년보다는 줄어들어 눈길. 지난해엔(총 199명) 70명 승진으로 전체의 35.2%를 차지했으나 올해 68명 33.7%로 큰폭 감소한 것. 이와 함께 국세상담센터(2명→3명), 국세공무원교육원(1명→2명), 주류면허지원센터(0명→1명)도 배려인사로 선방했다는 후문. 한편, 올해 인사에서는 전산직(7명), 9급공채(83명), 여성(76명) 승진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로 단행돼 ‘우수성과자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03일 11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