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6월말 세무서장급 이상 정기 인사를 앞둔 가운데 고공단 특히, 지방청장급 거취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청장은 부임 1년차가 되면 통상 명예퇴임 수순을 밟으나, 예외적으로 영전하는 사례가 있어 인사시즌을 앞두고 누가 남고 누가 퇴임하는지에 대해 세정가 인사들의 끊임없는 하마평이 제기된다. 다만, 현재 임명된 지방청장 가운데 1년을 맞은 이는 아무도 없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이라는 정권 교체기와 함께 새정부 초대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 및 임명절차에 따라 고위직 인사가 6월말이 아닌 작년 10월 2일자로 단행됐기 때문. 원래대로라면 6월 시점에 부임 1년을 맞아야 할 지방청장 대다수가 이 때문에 9개월차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6월말 인사시즌을 앞두고 작년 10월 임명된 지방청장의 진퇴는 피할 수 없을 전망으로, 당시 임명된 지방청장들로는 김재웅 서울청장, 이승수 중부청장, 강성팔 부산청장, 정용대 대전청장, 김학선 광주청장, 민주원 대구청장 등 인천청장을 제외하곤 6명 지방청장 모두 거취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정용대 대전청장과 김학선 광주청장은 1968년생이기에 연령명퇴가 사실상 확정적이며, 국장급 가운데서도 김
국세청이 4월 승진 잔치에 이어 6월 세무서장급 명예퇴직과 전보인사를 앞두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상하반기에 세무서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연령명퇴’를 시행하는데 올해 대상은 1968년생이다. 1968년생 세무서장은 7개 지방국세청에서 모두 24명에 달하며, 이 중 6월 말에 국세청을 떠날 것으로 보이는 대상은 16명으로 관측된다. 서울청이 6명으로 가장 많고 중부청 4명, 인천청 3명, 부산청 2명, 대구청 1명이다. 상반기 세무서장 명퇴 대상은 16명 선이지만 1969년생 등 명예퇴직을 1~2년 앞당기는 이들도 나올 것으로 보여 20명을 넘을지 주목된다. 세무서장 명퇴에 따라 후속 본·지방청 과장 및 세무서장 전보인사는 6월말 또는 7월초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보인사에서는 초임 세무서장도 발령되는데, 현재 초임 서장을 기다리고 있는 복수직서기관은 110명이 넘는다. 특히 올해 상반기 인사에서는 지방청장 인사도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진 국세청 차장과 김재웅 서울청장, 이승수 중부청장, 강성팔 부산청장, 정용대 대전청장, 민주원 대구청장, 김학선 광주청장은 작년 10월 2일 임명돼 오는 6월이면 부임 9개월이 된다. 이들 중 누가 국세청을 떠나고 남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정책 기초 다지는 데 큰 기여" 경질론 선 그어 신임 청장·차관엔 조금 더 신속하고 한 단계 높은 정책 수립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신임 관세청장에 이종욱 현 차장을, 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현 대변인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정무직 공직자에 대해 일부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교체 인사로 이명구 관세청장과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각각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관세청장은 작년 7월 14일 취임했으며, 이 차관 또한 작년 6월에 임명되는 등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날 인사 발표 브리핑에선 인사 배경에 대한 궁금증과 경질성 인사가 아니냐는 질문이 제기됐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에 대해 “두 분 모두 1년 정도 됐다”며, “(정부 출범) 처음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로, 관련분야에서 정책의 기초를 다지는데 큰 기여를 했고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에둘렀다. 그럼에도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고위 관료를 잘 바꾸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바뀌게 된 계기가 경질성 인사가 아니냐는 반문이 이어졌다. 이 수석은 다시금 “행정이 조금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인사였다. 두 분의 전 차관과 청장의 노고에 저
국세청이 오는 6일자로 30명의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관서별로 보면, 본청 승진자가 20명으로(66.7%) 가장 많고 서울청 3명, 중부청과 부산청 각각 2명, 광주청과 대구청 각각 1명, 국세상담센터 1명이다. 30명 중 특별승진은 4명이며, 과학기술서기관 1명도 승진자에 포함됐다. 상반기 승진 인사는 세종시 원거리 근무, 높은 업무강도 등 근무 여건을 고려해 본청 승진 비중을 대폭 확대한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본청 승진자 비중은 무려 66.7%에 달했다. 작년 하반기와 동일하고 작년 상반기(61.0%)보다는 5.7% 높아졌다. 어려운 근무 여건으로 본청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우수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승진 비중을 확대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또한, 여성 승진자는 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4년 하반기 2명, 작년 상반기 5명, 하반기 7명에 이어 올해 상반기 8명의 여성 서기관이 탄생했다. 특히 임용 구분별로 보면 행정고시(5급경채 포함) 출신 비중이 작년 하반기 때보다 크게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 인사에서 행시 비중은 40%(12명)로, 작년 하반기 26.7%(8명)와 크게 대비됐다. 행시 승진자 12명을 출신 대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경 국세청 서기관 승진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승진 예정 인원인 ‘28명 내외’를 지방국세청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승진인사 계획을 직원들에게 공지하면서 이달 중에 28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할 것임을 밝혔다. 서기관 승진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는데,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는 작년 상반기보다(41명)는 월등히 적은 수준이며, 작년 하반기(30명)와 비교해서도 한두 명 적고 재작년 하반기(29명)와 비슷한 규모다.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재작년부터 두드러진 ‘본청 우위’ 인사 기조가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 유지될지다. 2023년 두 차례 승진 인사에서 전체 승진자 중 본청 비중은 55.0%로 절반을 조금 넘었으나, 재작년 62.1%, 작년 63.4%로 점증하는 추세. 특히 직전 인사인 작년 하반기에는 전체 30명 중 20명(66.7%)이 본청 소속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올해 인사에서도 높은 업무강도와 객지 생활 등으로 근무를 꺼리지 않도록 본청 근무자에 대해 우대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본청 비중이 높아
◇…이달초 고위공무원 외부파견 인사까지 단행됨으로써 작년 연말부터 이어온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향후 인사에서 인력 풀이 두터운 행시41회 국장들의 행보에 다시한번 이목이 집중될 듯. 국세청 행시41회 국장들은 선배 기수인 행시36회·37회·38회와 자주 비교되는데, 이들 기수 모두 인력 풀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1급 승진도 많아 고위직 인사 때마다 주목받아 왔던 터. 행시41회 중 윤영석 전 광주청장과 신희철 전 대전청장, 양동훈 전 대전청장 3명은 벌써 명예퇴직해 국세청을 떠났으며, 현재는 8명 정도가 현직에서 활약하고 있는 상태. 이성진 차장을 비롯해 이승수 중부청장, 민주원 대구청장, 정용대 대전청장, 김지훈 기획조정관, 심욱기 법인납세국장, 한창목 국제조세관리관, 박해영 징세법무국장이 그들. 이들 중 현재 1급에 오른 이는 이성진 차장과 이승수 중부청장 두 명이며, 올해 상·하반기 지방청장 등 고위직 인사에서 1급이 또 탄생할지 그리고 몇 명이나 더 나올 수 있을지 안팎에서 주목. 이들이 인사 때 주목받는 것은 선배 기수인 행시36회·37회·38회에서 각각 6명의 1급 이상 고위직을 배출한 것과 오버랩되는 데다, 본·지방청 핵심
◇…임광현 국세청장이 ‘간부 모시는 날’이라는 낡은 관습을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문책할 것임을 경고했다는 전문.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2일 본청 간부회의에선 지방청 감사관실에서 6급 이상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에 이어 지방청 각 국실 및 일선세무서 방문 교육 등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해 추진해 온 사례 등을 소개. 일선의 모 세무서장은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면서 직원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나, 부담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현실론과 함께 간부들 사이에선 직원들과의 식사자리가 ‘간부 모시기’라는 오해로 변질될까 걱정하고 있음을 토로. 직원들이 느끼는 부담감으로는 ‘혹시라도 내가 빠지면 눈에 띄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컸으며, 일부 간부들은 ‘직원과의 소통 자리가 줄어들어 거리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크다는 전언. 그러나 임 국세청장은 직원들과의 소통이 반드시 식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소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소통을 꼭 저녁에 밥 먹고 술 먹어야 되나?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자”고 강하게 질타했다는 후문.
◇…다음달초 출범하는 국세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최종 합격자가 오는 23일 발표 예정인 가운데, 어떤 이들이 최종 관문을 통과했을지 이목을 집중. 앞서 공개된 채용 일정상 면접시험까지 끝나고 오는 23일 최종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국세청은 엄격한 선발 절차를 통해 500명을 채용할 예정. 이와 관련 세정가에서는 “업무의 특성상 체납 정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국세공무원 출신자를 많이 채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으며, 이들 직업군에서 최종 합격자가 몇 명이나 나올지 관심사. 그렇지만 국세청이 채용 공고를 내면서 청년·경력단절여성·은퇴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균형 있게 채용하되,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통계조사 업무 유경험자를 우대할 것이라고 밝힌 점에 비춰볼 때 어느 직업군 한쪽으로 쏠림 현상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특히 국세체납관리단 운영의 취지가 체납 국세를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에도 있는 만큼 경력단절여성 등 골고루 채용하게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 국세청을 퇴직한 한 인사는 “국세체납관리단을 체납 정리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운영할 것이라면 경찰이나 세무서 출신 퇴직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부처 중 역할이 크게 확대된 부처로 국세청이 꼽히는 가운데, 그 역할이 커진 만큼 관리자와 직원들이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는 평가. 현재 국세청은 정부의 주된 관심사의 하나인 국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다음달 국세체납관리단을 본격 출범할 예정으로, 민간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 전체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한 후 유형별로 맞춤형 체납관리를 진행할 계획. 또한 금년도 국세청 업무보고 때 대통령이 강조한 국세외수입의 통합 징수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도 지난달 출범한 상태. 국세청 안팎에서는 국세체납,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모두 만만치 않은 업무임을 짚으며, “대통령께서 직접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 업무여서 국세청 또한 엄청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 한 국세청 관리자는 “12월 정부부처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서 국세청 징세과 등을 방문하셨을 때 전율을 느꼈다”면서 “지금 안팎의 관심이 쏠린 국세체납관리단의 활동 및 성과와 관련해 내부직원들도 신경이 곤두선 상태”라고 귀띔. 국세청 출신 한 OB는 “암울한 경제상황 속에서 체납자로부터 세금을 걷는 일도, 국세외수입 징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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