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완화된 출총제 기준을 반영해 2007년도 출자총액제한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작년말 기준 자산 10조원 이상인 20개 기업집단중 출총제 졸업기준을 충족한 9개 집단을 제외한 11개 기업집단 264개사를 올해 출총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출총제 적용 11개 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금호아시아나, 한진, 현대중공업, 한화, 두산 등이다.
한진과 현대중공업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됐고, 동부와 현대, CJ, 대림, 하이트맥주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자산기준이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이면서도 졸업기준을 충족한 한전과 포스코, KT, 한국철도공사, 주공, 도로공사, 토공, 하이닉스, 가스공사 등 9개사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서 빠졌다.
오는 7월 자산 2조원 이상인 회사에 대해서만 출총제를 적용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엘지, 금호아니사아, 한화, 두산 등 4개 집단이 추가로 제외돼 7개 기업집단 27개사로 출총제 적용대상이 대폭 감소한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작년보다 3개 늘어난 62개 기업집단이 지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앙일보가 친족분리에 따른 자산규모 축소, 대우건설은 금호아시아나에 계열편입됨에 따라 이번 지정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반면, 태평양, 교보생명보험, 오리온, 대우자동차판매 등 4개 기업집단이 자산증가로 새로 지정됐다.
자산규모 상위 5대 기업집단 순위는 삼성, 한전,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순으로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다. 10대 집단에서는 주공이 8위에서 6위로, 도로공사가 6위에서 8위로 서로 자리를 맞바꿨다.
자산순위 11위 이하 집단의 경우에는 올해 대우건설을 인수한 금호아시아나가 5계단 상승해 13위가 됐고, 월마트를 인수한 신세계(21위), 국제상사를 인수한 엘에스(22위), 까르푸를 인수한 이랜드(32위)의 자산규모가 크게 늘었다.
또한 출총제 기업집단의 자산은 471조 6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1조 1천억원이 증가했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979조 7천억원으로 106조 2천억원이 늘었다. 부채비율은 출총제 기업집단은 89.6%로 지난해 출총제 기업집단 부채비율 91.0%보다 1.4%p 줄어든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95.9%로 0.5%p 늘었다.
이 밖에 출총제 기업집단의 집단별 평균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11조 5천억원 증가한 41조 5천억원이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평균 매출액은 12조 3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천억원이 증가했다.
출총제 기업집단 계열사는 399개로 지난해보다 64개가 줄었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79개가 늘어났다. 계열사 수가 많이 증가한 기업집단으로는 금호아니사아(15개), 코오롱(10개), 씨제이(8개) 등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및 오는 7월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출자한도가 순자산 대비 25%에서 40%로 상향돼 27개 출자제한기업의 출자여력이 지난해 20조 5천억원에서 36조 6천억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