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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5.15. (일)

내국세

R&D 세액공제율 확대되는 국가전략기술 34개 지정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31개 지정…반도체 19개·이차전지 9개·백신 3개 등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분야 총 34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다.

 

<국가전략기술 세부범위>

 

분 야

구 분

기 술

반도체

메모리

-15나노미터 이하급 D 170단이상 낸드플래시 설계·제조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제조기술

시스템

-고속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및 제조(7나노미터 이하) 기술

-차량용·에너지효율향상·전력반도체·DDI설계·제조기술 등

소재·부품·장비

-반도체용(15nm이하 D, 170단이상 낸드 등) 웨이퍼 개발·제조기술

-첨단·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등

배터리

상용배터리

-고에너지밀도·고출력·장수명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제조 기술

-사용후 배터리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 등

차세대

이차전지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 기술

소재·부품

-고용량 양극재(니켈함량 80%이상), 장수명 음극재(충방전 1,000회 이상) 제조 기술

-전지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분리막·전해액 제조 기술 등

백신

개발·생산

-항원, 핵산, 바이러스벡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기술

시험

-세포·동물 모델로 백신 후보물질을 평가하는 비임상 시험 기술

-백신 후보물질의 임상 1·2·3상 시험 기술

·부자재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료·원부자재 면역보조제 개발·제조기술

-백신 및 백신 원료·원부자재 장비 개발·제조기술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이들 기술에 대해서는 R&D 세액공제 공제율이 확대된다.

 

정부는 6일 세법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통해 지난해 7월1일부터 발생한 총 34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했다.

 

정부가 지정한 국가전략기술은 총 3개 분야로 반도체의 경우 15㎜ 이하 급 D램 및 170단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설계·제조하는 기술 등 20개 기술이 지정됐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제조 및 안전성 향상 기술 등 9개 기술이, 백신분야에선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백신 제조·생산기술 등 5개 기술이 지정됐다.

 

세액공제되는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비도 새롭게 규정돼, 자체 연구개발시 ‘국가전략기술 R&D 전담 연구원 등의 인건비’, ‘재료비’ 등이 연구개발비로 인정되며, 위탁·공동연구개발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위탁비용 또는 이들 기관과 공동연구개발 비용이 세액공제된다.

 

이와 함께 구분경리 및 공통비용 안분계산 대상에 국가전략기술 R&D도 추가돼, ‘신성장·원천기술 R&D’, ‘국가전략기술 R&D’, ‘일반 R&D 각각 구분경리’ 등이다.

 

통합투자액공제율이 확대되는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도 새롭게 규정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총 31개 시설(반도체 19개, 이차전지 9개, 백신 3개)로,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등이다.

 

한편, 이들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에서 일반 제품도 병행생산하는 경우를 산정한 세액공제 적용방법도 규정된다.

 

이들 사업화시설에서 생산한 총 제품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용해 생산한 제품이 총 생산량의 50%를 넘어서지 못하면 전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 :

해당시설이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 생산량

>

50

100

해당시설이 생산한 모든 제품의 총 생산량

 

)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경우 :

해당시설이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 생산량

>

50

100

해당시설이 생산한 모든 제품의 총 생산량

 

이들 시설물은 투자 완료일부터 일정기간 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시 공제세액을 다시금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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