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체계, '각 부처-기획처'→ '관계부처 합동' 일원화

외부전문가·시민사회, 국민 눈높이에서 사업성과 점검

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 매년 ⅓에서 전체사업 확대

 

정부가 20년만에 재정사업 성과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현행 객관성·실효성이 낮은 현행 성과평가제도를 개편해 '지출효율화·국민 감시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현행 '각 부처 자체평가 후 기획예산처 확인·점검'으로 이원화된 평가를 관계부처 합동, 외부전문가 중심의 '통합 성과평가'로 일원화한다. 또한 보조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 연장평가 대상을 매년 3분의 1에서 전체 사업으로 확대한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제3회 국무회의에 올해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중립적·객관적 성과관리를 통해 지출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여력은 새 정부 핵심 과제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각 부처 자체평가 후 기획예산처 확인·점검으로 이원화된 평가체계를 관계부처 합동,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일원화한다. 현재는 부처가 소관사업에 대해 '스스로' 평가해 신뢰성·객관성에 한계가 있고, 지출구조조정에 환류 등 실효성도 낮아졌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총 150명 내외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단의 10% 내외는 시민사회, 시민사회 추천인사로 위촉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낭비·비효율을 엄격하게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는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으로 명확히 유형화해 성과 부실사업은 원칙적으로 차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취약계층 지원·의무지출 성격 등 감액이 곤란한 경우는 사업추진비 등 페널티를 부여한다. 또한 평가보고서와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별 지출구조조정 실적, 평가결과 미반영 사유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감시·견제기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체감형 사업 등 성과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 포상 등을 추진해 성과제고 인센티브도 함께 부여한다.

 

보조사업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 3년 주기로 평가하던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매년 전체 보조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기금평가 역시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제도운영을 내실화한다. 심층평가는 다부처·대규모 사업, 의무지출 사업, 시범·신규사업 등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데이터 결합 등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실질적 지출효율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기금평가도 자산운용의 안정성·수익성 외에도 코스닥·벤처 등 혁신성장 분야 투자 등 기금의 공적 역할을 함께 고려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예산심사시 필수적인 핵심정보 중심으로 성과계획서(예산안 첨부서류)를 개편하고, AI 기반 성과관리를 도입해 방대한 성과관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성과지표 적정성 등 성과관리 질도 함께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성과관리 우수부처와 프로그램에 대한 부처 참여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부처·국민이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지출구조조정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통합 성과평가를 통해 지난 20여년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극복해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