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석유 최고가격 발표 예정…5월8일 0시부터 적용 과징금 신설·포상금 활용 등 물가안정조치 개선 추진 정부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 특히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금 제도 활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모두발언에서 “5월8일 0시부터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제유가 추이, 석유 소비량, 재정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논의를 거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12일까지였던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고시 적용기한은 7월12일까지 2개월 늘어난다. 특히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제도 적극 활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했다며 중동전쟁 여파에도 불구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등 고유가 대
관세청,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개선방안 발표 말레이시아산 원유,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한 단축 추진 호르무즈 운임특례, 4~5월 1천123억원 지원효과 추산 관세청이 중동전쟁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주요 수급관리 필요품목에 대한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규제 혁신에 나선다. 전쟁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에너지 자원 등 경제안보품목이 원활히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 해외조달 원자재의 경우 소관부처와 협의해 수입통관 필요서류를 통관 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입자가 요건허가신청서 사본, 사후제출 확약서를 세관에 제출한 경우 세관장확인 절차를 생략한다. 또한 원유·천연가스(LNG) 운송선의 선박검색 지정 제외, 항내 정박정소 이동신고 면제 등 하역절차를 간소화한다. 원유하선특례도 마련된다. 더 많은 원유의 국내 반입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에 없던 분량을 추가 하선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
정부가 설탕의 할당관세 방출의무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또한 올해말까지 전담기구를 통한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40%포인트 낮추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월 수입신고·보세구역 반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할당관세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집중관리품목 신규 지정 및 관리 강화, 보세구역 신속 반출을 위한 통관 관리 제도 개선, 국내 유통관리 및 제제 강화 등이 골자다. 정부는 제도개선 과제 중 관세법 개정 사항은 7월 정기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연내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가산세 부과 기준을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경과 시에서 20일 경과 시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반출명령을 신설해 신속공급 필요시 주무부처 장관이 세관장에 요청하면 세관장이 화주 등에게 직접 반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정부는 집중관리품목 근거 신설, 집
우수공시기관 18개, 공시향상기관 14개 지난해 기관주의·불성실공시기관에 지정된 공공기관이 2년만에 제로(0건)을 기록했다. 우수공시기관은 4곳 늘어난 18곳으로, 공공기관 경영공시정보의 품질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모양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허장 제2차관 주재로 2026년도 제5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다. 올해 경영공시 의무대상은 317개 공공기관(우수공시기관 14개 점검 제외)이다. 공시항목에는 신규채용·임원연봉 등 20개 항목이 포함됐다. 이번 점검 결과, 우수공시기관은 18개로 전년 대비 4개 기관이 증가했다. 우수공시기관은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기관이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4개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는 기관주의·불성실공시기관 지정 제로(0건)를 재달성했다. 이는 2023년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지정 제로를 달성한 이후 2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을 광고·판매한 온라인 업체 3곳이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됐다. 재정경제부는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된 지난 4월24일 이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 등을 광고·판매한 업체 3곳에 대해 대전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법은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을 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제품은 모두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된다. 담배를 제조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한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특히 소매인이라도 우편판매·전자거래 방식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이번에 확인된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고농도의 니코틴 용액 제품과 액상 제조용 향료 등을 판매하고, 니코틴 용액 제품을 액상에 혼합해 사용할 수 있다는 광고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가 전자담배용으로 손쉽게 혼합·희석해 흡입할 수
재정경제부는 세계은행그룹(WBG)이 민진아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공기업 및 재보험 부문 신용리스크 총괄을 시장 및 거래상대방 리스크 담당 국장으로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민진아 신임 국장은 20여년의 리스크 관리 분야 전문 인재다. 골드만삭스 등 민간 금융기관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2017년 MIGA에 선임 신용리스크 담당관으로 입사했다. 2021년부터는 MIGA 공기업 및 재보험 부문 신용리스크 총괄로 근무해 왔다. 세계은행그룹 내 국장급은 조직의 핵심 고위관리직으로서, 그간 한국인이 수임한 사례는 3차례 있었다. 2025년 이후 세계은행 내 한국인 국장급은 공석상태가 이어져 왔으나, 이번 임명으로 한국인 고위직이 부총재 1명과 국장 1명으로 확대됐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김상부 디지털·AI 부총재가 최초의 세계은행 한국인 부총재로 임명된 바 있다. 정부는 그간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제도,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내 한국인 채용 및 고위직 진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의 및 다양한 채용 기회 마련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말 부채비율 174.1%…전년 대비 6.4%p 감소 지난해 공공기관이 약 2만7천명을 신규 채용해 전년 대비 3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174.1%로 전년 대비 6.4%포인트 감소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342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경영정보에는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29개 항목의 최근 5년간 정보가 포함됐다. 지난해 공공기관은 약 2만7천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전년 대비 7천여명이 증가한 규모다. 공공의료분야 인력 확충으로 전년보다 3천명 이상 증가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교대제 근무 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약 2천명을 추가 채용했다. 신규 채용 대비 청년·여성·지역인재 등 사회형평 채용 비중도 개선됐다. 청년 채용은 정원 대비 6.2%, 장애인 채용은 상시근로자 대비 4.2%, 이전지역 인재 채용은 의무화대상 채용인원 대비 40.8%로 법적 고용의무비율을 웃돌았다. 지난해 공공기관(은행을 제외한 339개 기관)은 자산 1천210조3천억원, 당기순이익 13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부채는 768조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7조1천억원 늘었다. 그러나 부채비율은 174.1%
국제 신용평가사 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29일 발표했다. S&P는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불안 위험이 있으나, 국내 반도체 등 산업경쟁력과 정부의 재정정책이 이를 상쇄하는 완충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향후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보다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1.0%로 부진했지만, 올해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지난달 아태지역 성장 전망 발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9%로 예측했다. 특히 2026~2029년 동안 한국 경제가 1인당 GDP 기준 매년 약 2.1%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9년에는 1인당 GDP가 4만4천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그 근거로 반도체 등 IT 분야의 선도적 지위, 조선업 등의 높은 경쟁력을 언급했다. 최근의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공급원 다각화와 안정적인 석유 비축분 보유를 통해 완충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S&P는 한국의 제도·정책적 환경이 국가신용을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라고 밝혔다.
정부가 청년 구직난 해소를 위해 약 10만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구직난은 AI 등 급격한 산업전환으로 좋은 일자리가 감소하는 가운데, 세대 간 구직경쟁 심화, 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 등 구조적 ‘삼중고’로 국가와 사회 차원의 총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취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2~30대 실업·쉬었음·취준 인구는 171만명에 달하며, 15~29세 청년고용률은 43.5%로 코로나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쉬었음 청년은 40만명(30대 포함시 70만명)을 웃돌고 있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열어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청년뉴딜 추진방안은 △도약 △경험 △회복이라는 세 가지 트랙으로 마련됐다. 또한 원활한 구직활동과 채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 인프라 고도화에도 무게를 뒀다. 도약 트랙은 청년 1만9천명을 대상으로 민간기업·대학 등에서 검증된 우수한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를 1만명 규모로 신설한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뿐만 아니라, 금융·콘텐츠 등 청년선호
정부가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10곳의 창업도시를 선정해 인재·R&D·규제·투자·창업공간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또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해 최대 10억원 이상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를 올해 안에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 대한 전국민 아이디어를 5월15일까지 공모하고 있다. 이후 공고를 통해 일반·기술트랙(4천명)과 로컬트랙(1천명) 등 5천팀의 창업도전자를 선발해 연말까지 지역별·권역별·대국민 오디션을 추진한다. 일반·기술트랙 최종 우승자는 최대 상금 5억원과 후속 투자연계 등 총 10억원 이상의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로컬트택 최종 우승자에게는 최대 상금 1억원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안에 2차 프로젝트를 추가 개최한다. 지역·광역 오디션을 통합한 패스트트랙으로 운영해 올해 안에 우승자를 선정하고, 최종 우승자에 10억원 이상(상금 5억원+ 투자 5억원 이상) 파격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테크창업의 핵심거점으로 10
오는 24일부터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법적 ‘담배’로 관리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23일 공포된 개정 담배사업법이 24일 시행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수입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각각 재정경제부 장관, 시·도지사에게 허가 및 등록해야 한다. 또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시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세부담금은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포장지에 경고문구·그림과 니코틴 용액 용량 등 담배 성분을 표기해야 하며, 2년마다 판매중인 담배에 대해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가향물질 함유 표시도 제한된다.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온라인·미성년자 대상 판매, 담배판매 촉진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흡연자는 금연구역 내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법 시행일 전·후 제조·수입된 제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표시 제도를 시행한다.
뉴 비전 강남·UI 리뉴얼 선포…경천애인(敬天愛人) 창학이념 계승 4억원 규모 발전기금 기탁·무료 기념공연으로 화합의 장 강남대학교(총장·윤신일)는 지난 17일 우원관 대강당에서 개교 80주년 기념식을 열고,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선포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신일 총장과 학교법인 강남학원 이사장, 이사, 총동문회장, 동문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 인근 기관장과 주요 인사 등 8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함께 한 80년, 함께 할 100년’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기념식에서 강남대는 창학이념인 ‘경천애인(敬天愛人)’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학의 미래 청사진인 ‘뉴 비전(NEW VISION) 강남’과 ‘UI 리뉴얼(UI RENEWAL)’을 대내외에 공유했다. 기념식은 1부 기념예배 및 표창, 2부 개교기념식, 3부 기념공연으로 진행됐다. 윤신일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대학은 1946년 ‘중앙신학원’으로 시작해 1992년 4년제 종합대학인 현재의 ‘강남대학교’로 승격되는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며 “창학이념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혁신, 성장, 연결, 책임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람을 성장시키고 사회변혁을 주도하는 혁신대학’이자 ‘
국토부,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상황 점검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호가 차질 없이 착공에 착수하며, 내년 예정된 7만호 또한 공급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착공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20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올해 수도권 착공 물량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6만2천호 착공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 올해 착공물량은 지난 2020년 이후 최대치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며, 3기 신도시 1만8천200호 외에도 서울 성뒤마을(900호), 성남낙생(1천148호), 성남복정(735호), 동탄2(1천474호) 등 우수입지가 다수 포함돼 있다.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현황(단위: 만 호) 구분 ‘20 ‘21 ‘22 ‘23 ‘24 ‘25 ‘26(계획) 5년 平(‘21~’25)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3.1%…0.2%p↓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9%로 지난 1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수출 호조 속 중동전쟁에 따른 영향을 추경 효과가 상쇄한 결과로 평가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4일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1%로 지난 1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낮췄다.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 1월 전망과 동일한 1.8%로 전망됐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2.3%로 1월 대비 0.1%포인트 하향조정됐다.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중동전쟁 영향이 제한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유로존도 1.1%로 1월 대비 0.2%포인트 낮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누적된 에너지 가격상승 부담의 영향이다. 일본은 0.7%로 1월 전망 수준이 유지됐다. 중동전쟁 영향에도 불구하고 신규 경기부양책 효과에 따라서다. 중국, 인도, 러시아 등 155개 신흥개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3.9%로 전망됐다. 1월 전망 대비 0.3%포인트 하향된 수치다. 특히 중동·중앙아시아의 하락폭이 컸다. 중동의 직접적인 에너지 수출 차질로 성장률이 1.9%로 1월 대비 2.0%포인트 떨어졌다. 중국은 4.4%로
나프타에서 생산된 에틸렌·프로필렌 등 7개 기초유분 대상 PE·PP 등 석화제품 원료, 포장용기 등 최종재도 공급 우려시 신속 대응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 이번 조치를 통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는 4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등 7개 기초유분이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규정된다. 또한 7대 기초유분을 활용한 석유화학제품의 중간 원료와 최종 제품도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에 따르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개 기초유분의 경우, 사업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해당 물품의 재고량을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석유화학 핵심 기초소재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석유화학원료의 수급 안정화와 공급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초유분을 활용해 생산하는 중간재(PE, PP 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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