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1천781건 부정수급 적발…500억원 제재부가금 부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311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발생한 14만1천781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천296억원을 환수 결정하고, 50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전년도인 2024년 환수 결정액 1천42억원 대비 24%, 제재부가금 부과는 288억원 대비 74%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본인이 실제 경작하지 않는데도 경작한 것처럼 속여 농업직불금을 수급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혼인·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지원금을 받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 또는 폐업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실제 근로 제공 사실 없이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국가근로장학금을 받거나, 출퇴근부·훈련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장려금을 수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 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가 2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 229억원, 주거급여 10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영진전문대학교 회계금융창업과가 전국전산회계경진대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나란히 수상하며 실무 중심 교육의 결실을 맺었다. 영진전문대는 최근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제32회 전국전산회계경진대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비롯해 총 11명의 입상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전산세무회계 2급 부문 전체 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황유빈(2학년) 학생이, 세무회계실무 1급 부문 전체 대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은 박세미(2학년)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박세미 학생은 경상남도지사 최우수상도 함께 받았으며, 김은비(2학년) 학생이 경남대학교총장 최우수상, 김정빈(1학년) 학생이 경상남도의회의장상과 이종욱 국회의원 최우수상, 탁은지(2학년) 학생이 윤한홍 국회의원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권소현(2학년), 김수민(2학년) 학생도 우수상을 받았다. 회계금융창업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관상 2개를 수상하며 우수한 교육 성과를 이어갔다. 김세호 회계금융창업과 학과장은 "체계적인 실습과 자격증 교육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회계·세무 전문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연구팀장에 문윤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부동산 관련 조세·금융 등 제도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연구팀’을 신설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1일자로 조직 개편 및 부서장 인사를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KDI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기존 금융혁신연구팀의 연구 기능을 통합해 ‘금융정책연구실’을 신설하고, 기존 ‘국채연구팀’을 ‘금융정책연구실’ 소속으로 조정했다. 혁신성장 지원, 금융산업 발전 등 금융정책 분야의 연구 기능을 체계화하고, 국채·금융시장에 관한 현안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거시·금융정책연구부 내 ‘부동산연구팀’도 신설했다. 부동산시장 동향과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부동산 관련 조세·금융 등 제도 개선 연구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재정·사회정책연구부 내 ‘교육·노동혁신연구팀’을 신설했다. 교육·노동 분야의 구조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미래지향적 교육혁신과 노동시장 구조 변화 대응에 관한 연구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에 이태석 선임연구위원, 금융정책연구실장 겸 국채연구팀장에 오윤해 연구위원이 각각 발탁됐다. 아울러 부동산연구팀장에 문윤상 연구위원, 교육·노동혁신연구팀장에 한요셉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부터 약 4개월간 ‘20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부패 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체감한 청렴 수준과 부패 경험 등을 조사한다. 설문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과 내부 공직자 약 30만명이다. 종합청렴도는 △국민과 공직자가 체감한 청렴 수준을 조사하는 청렴체감도 △기관의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과 신뢰도 저해 행위를 반영하는 청렴도 감점의 세 영역별 평가 결과를 종합해 산정한다. 그 중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된 영역인 청렴체감도는 국민과 공직자의 실제 경험과 인식을 반영하는 핵심 평가영역이다. 설문조사는 전화·문자메시지·카카오톡·이메일 등을 통해 실시되며, 응답자의 개인정보와 응답 내용은 암호화 과정을 거쳐 철저히 보호된다. 권익위는 설문조사 결과와 청렴노력도, 청렴도 감점 평가결과를 종합해 올해 12월 579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평가 결과를 통해 확인된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서울 강서구 ○○동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을 222억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A기업이 결국 국세청에 통보됐다. 주주회사에서 32억원을 차입해 성남시 중원구 ○○동 토지를 32억원에 매수한 B법인도 국세청에 명단이 넘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의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여 346건의 위법 위심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올해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서울과 경기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지로 발표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신속화 방안은 서울·경기·인천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 등 46곳을 활용해 487만m2 규모로 주택 총 6만호 규모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조사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노원구 일원, 용산구·동대문구·은평구·강서구·금천구 소재 7개동, 경기도 과천시, 성남 수정구 상적동·금토동 일원, 경기도 광명시·하남시·남양주시·고양시 소재 4개 동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신고분으로, 총 1천72건에 달한다. 특히 법인 명의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다수 필지 매수, 도로·임야 등의 지분 거래 등 시장질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이 내년에 올해보다 6.7% 오른 692만9천885원(4인가구 기준)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그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인 기본증가율과, 가금복 중위소득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증가율을 적용해 산출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가금복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변경됐다. 새로운 산정방식에 따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649만4천738원에서 6.70% 인상된 692만9천885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종전 최
장난감가게 창업 열풍이 식지 않고 있다. 왁뿌볼, 말랑이, 피규어, 프라모델 등 20~40대를 중심으로 이른바 키덜트 소비가 늘면서 인기 창업업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성인을 겨냥한 피규어 전문점과 캐릭터 굿즈 매장이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포털통계에 따르면, 5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는 313만79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만8천342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장난감 가게 증가율이 20%로 가장 가팔랐다. 뒤이어 펜션·게스트하우스(11.8%), 공인노무사(10.9%), 가전제품수리점(8.7%), 결혼상담소(7.8%)로 나타났다. 반면 술 소비 급감과 음주트렌드 변화로 간이주점(9.6%), 호프주점(9.3%)은 큰 타격을 받았다. 호프주점은 1년새 2천곳 넘게 문을 닫아 2만곳 아래로 떨어졌다. 독서실(7.7%), PC방(5.8%), 신발가게(5.7%)도 문 닫는 곳이 많았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소매분야는 장난감가게(20.0%)의 증가율이 높았으며, 통신판매업(5.7%), 채소가게(4.5%), 과일가게(4.0%), 서점(3.0%)이 상위권에 올랐다. 음식·숙박분야는 펜션·게스트하우스(11.8%)의 성장세가 뚜
인사혁신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월 시행 '오피스 빌런' 감독 책임 태만히 한 관리자에 징계책임 부과 공직자 혐오 표현시 최대 파면 징계…포상에도 징계 감경 제한 앞으로 직무태만·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 일명 ‘오피스 빌런’에 대해서는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 또한 오피스 빌런에 대한 감독 책임을 태만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 관리자에 대해서도 징계 책임이 부과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방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9월1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을 엄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부작위·직무태만 비위가 성격이 전혀 다른 징계기준에 포함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작위·직무태만을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리하고 징계 최소 기준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한다. 또한 소극행정은 부작위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결과까지 포함한 비위 개념으로, 이번에 부작
토지거래량도 작년 하반기 대비 2.2% 늘어 국토부·부동산원, 상반기 지가변동률 발표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地價)가 1.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전체토지 거래량 또한 전년 같은기간 대비 4.2%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가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1.22% 상승하는 등 작년 상반기 대비 0.17%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작년 하반기 1.66%에서 1.69%로 높아진 가운데, 지방권은 0.38%로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이 2.32%를 보여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으며, 강남구 2.99%, 용산구 2.88%, 성동구 2.69% 등이 크게 상승ㅇ했다. 같은기간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94만5천필지(574.2㎢)로, 작년 상반기 대비 4.2% 증가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9만8천필지(520.7㎢)로, 작년 상반기 대비 3.3% 감소했으나, 작년 하반기 대비로는 1.5% 늘었다. 지역별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이 작년 하반기 대비 30.4% 늘어난 가운데, 서
'일 4시간' 초과근무수당 상한 폐지…월 57시간 상한시간 유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회 이상·부정 수령 50만원 이상시 징계 의결 요구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수당)가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된다. 또한 부서장이 아닌 복수직 4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 데 이어, 오는 8월31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작업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그 시간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 잡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서는 1일 4시간까지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 시간 1일 상한기준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하루 4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4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로 인정됐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시간은 종점대로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총량을 합리적 범위에서 관리할 수 있도
실거주 증명자료 범위에 휴대전화 발신내역 포함 권익위,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제도 개선 권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못 했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이 입증되면 배우자·자녀 등 무주택 상속권자가 임대주택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하면, 그동안 함께 실거주한 배우자·자녀 등 무주택 상속권자가 임대주택 임차권을 승계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실거주 여부는 주민등록 전입으로 확인한다. 그러나 채무로 인한 보증금 압류 우려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거주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체 규정을 마련해 주민등록 미전입 상속권자라도 실거주를 증명하면 승계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일부 지방도시공사는 관련 자체 규정이 미비해 실거주 입증기회 없이 승계 불허해 취약계층이 임대주택에서 쫓겨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권익위는 자체 규정이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기획예산처 신임 차관에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을 임명했다. 조 차관은 1971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정책학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 법학 석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행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을 비롯해 기획예산처 전신인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총괄과장, 예산정책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예산기준과장, 통상조정과장을 두루 거치며 예산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을 거쳐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을 역임하며 예산 편성을 총괄지휘했다. 일본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수석전문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의 경력도 보유하고 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대상 앞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직접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로 인해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의 제약 때문에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며, 국내외 주주들은 어디서나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해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작년말 기준 전자주주총회 의무 개최 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210곳으로, 코스피 상장사 201곳과 코스닥 상장사 9곳이 해당한다. 이번 시행령은 전자주주총회 운영에 필요한 절차 규정도 함께 신설했다. 동시 접속회선 확보, 서버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사전 신청한 주주에 대해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회사는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도
월급 환산 223만6천30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10차 수정안이 제출됐다. 근로자위원은 올해 대비 8.0% 인상한 1만1천150원, 사용자위원은 올해 대비 2.2% 인상한 1만55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으며, 심의 촉진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11, 12차 수정안이 제출됐다. 12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은 올해 대비 4.4% 인상한 1만770원, 사용자위원은 3.1% 인상한 1만640원을 제출했다. 이후 노·사가 최종안(근로자위원 1만730원, 사용자위원 1만700원)을 제시하고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에서 380원, 3.7% 인상되는 것이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천명으로 추정된다.
국회의원·시민단체, '전월세 시장 불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 정부 주도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 이어 신규 임대차 규제 등 임대차법 개정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 주도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함께 추가세수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진성준·김남근·염태영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손솔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고통받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대진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과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장)가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이상영 명지대 교수,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최근 주택시장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월세가는 상승하는 반면, 서울 비아파트와 지방의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은 큰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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