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사업 정비…의무적·경직성 지출 재구조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고강도 재정 혁신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인공지능과 첨단 전략산업 등 국가의 생존이 걸린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입해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네 가지 과업에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립 △재정의 선순화 구조 구축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재정' 등 4대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고환율과 높은 체감물가라는 이중고를 안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회색 코뿔소'로 불리는 5대 위기 요인에 직면해 있다"며 △인구위기 △기후위기 △AI 산업기술 대격변 △양극화 △지역소멸을 5대 위기요인으로 지목했다. 

이 후보자는 5대 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미래 세대를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도출된 과제들이 계획대로 실행돼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과도 긴밀히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성장과 복지의 동시 달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기본권이 보장되는 공동체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장과 복지는 상충되는 목표가 아니라, '함께 갈 수밖에 없고 함께 가야 한다'는 소신으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재정비하겠다"며 "특히 AI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성장의 과실이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국민들께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재정의 선순환 구조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삼고,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며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의무적 지출, 경직성 지출을 재구조화하는 등 재정 혁신을 선도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재정' 실현을 위해 "참여와 소통의 재정을 열어가겠다"며 "국가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실질적인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