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조사·제재·수익환수 등 사후관리 신속히 이어져야" 금융감독원에 통보된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가 2023년부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에 통보된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는 2020년 2건에서 2021년 17건, 2022년 22건, 2023년 39건, 2024년 47건, 2025년 7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2024년 47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에도 7월 현재 42건의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가 금감원에 통보됐다. 최근 적발 건수가 늘어난 데는 지난해 도입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NSDS는 공매도 거래 법인의 거래 내역을 상시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시간대별 잔고를 산출해 매도 주문을 점검함으로써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를 적출한다. 지난해 3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와 함께 본격 가동됐다. NSDS 가동 이후 지난달까지 16개월 동안 적발된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는 총 9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적발된 42건 가운데 36건(85.7%)이 NSDS를 통해 포착됐다. 시스템에 가입한 주
올해 7월까지 순환급액 1천65억원…지난해 연간액보다 52.5% 많아 최근 10년간 7천196억원 환급…이자 526억원 포함하면 7천722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90%가 넘는 행정소송 승소율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법원에서 과징금 산정 방식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올해 들어 7개월만에 1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겉으로는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면서 뒤에서는 거액의 과징금을 돌려주는 ‘승소율 착시’ 속에, 부실한 처분으로 발생한 이자까지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공정위의 과징금 순환급액은 1천65억4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순환급액 698억4천400만원보다 52.5% 많은 규모다. 연도별 환급액은 2022년 880억8천100만원, 2023년 555억200만원, 2024년 974억8천800만원으로, 올해는 7개월만에 기존 연간치를 넘어섰다. 반면 행정소송 승소율은 꾸준히 9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공정위 통계연보상 확정판결 기준 행정소송 승소율은 2021년 90.9%, 2022년 91.1
올해 퇴직자 절반은 20~40대…퇴직자 10명 중 7명은 1~3급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에서 최근 5년간 480명이 퇴직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금융회사나 로펌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 퇴직자는 총 48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02명, 2023년 103명, 2024년 110명, 2025년 112명, 올해 7월현재 54명이 금감원을 떠났다. 퇴직자의 나이를 보면 최근 5년간 20대 26명, 30대 71명, 40대 83명 등 20~40대가 180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7.4%를 차지했다. 20~40대 퇴직자 비중은 2022년 35.3%에서 2024년 41.8%, 2025년 39.3%를 기록했고, 올해는 7월까지 퇴직자 54명 가운데 27명으로 절반(50.0%)에 달했다. 같은 기간 직급별로는 1급 65명, 2급 159명, 3급 122명, 4급 68명, 5급 65명, 6급 2명으로, 1~3급 퇴직자가 346명으로 전체의 71.9%를 차지했다. 금융시장 검사·감독의 실무와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야 할
기획예산처,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개최 지방교부세, 내국세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 제외…연동구조는 유지 기획예산처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상정·논의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수입은 반도체 초호황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로 조성된다. 정부는 그간 장기 추세를 웃도는 내국세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 기준이 되는 추세 판단기준은 내국세 결산액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다. 여기에 세수추계 오차 등에 따른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채권·주식 등 유망자산에 투자해 얻은 여유자금 운용수익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될 예정이다. 관심을 모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조정도 이뤄진다. 현재 내국세의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 x (1 +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 x {1 +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 x 0.35)}’으로 산식이 개편된다. 교부금 개편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교육·인재분야 재투자를 위해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수입으로 적립된다. 교육·인재계정 수입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 교부금 감소시 보전, 우수인재 유치 및 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사용된다.
정부가 1천403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의 가치와 활용을 극대화해 국부를 창출하고,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정책목표를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민 환원’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의 전략적 자산화 △모두의 성장 뒷받침 △미래성장기반 확충 및 지속가능성 제고 △통합적 관리기반 구축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국유자산의 국내외 개발 확대 등 전략적 활용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 개발방식을 현행 기금개발 중심에서 위탁개발, 신탁개발, 민간참여개발 등으로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업성이 우수한 국유지는 장기대부, 민간금융기법 활용 등으로 자산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지방 노후 공공청사 약 200개소를 개발하고, 뉴욕·하노이·멕시코시티·런던 등 해외 주요 거점 14개소에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출자지분, 비상장 물납주식 20조원을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요소수 보관기준, 전년 대비 150%→200%로 완화 정부가 중동전쟁 불확실성을 고려해 요소수·요소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10월말까지 두달 더 연장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시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요소수·요소 매점매석금지 고시가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간 연장된다. 다만 수급안정 전망에 따라 보관기준은 내달부터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에서 200% 초과로 완화된다. 현재는 수입·제조·판매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요소수·요소를 7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10월말까지 2개월간 연장한다. 나프타 등 원료 수급 우려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중동전쟁 상황 및 수급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내달 12일까지 최고가격제와 병행해 석유제품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권익위,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 도입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누리집 신청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 전부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이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이 침해된 국민이 법원 소송보다 쉽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행정적 권리구제 제도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행정심판 청구 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경우, 법률대리인 비용 부담 없이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아 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만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어, 정작 국민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행정심판 청구 준비 단계에서는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 전부터 이용할 수 있는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국선대리인 제도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 행정
정부가 13일 수도권에 주택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더라도 가계부채와 투기적 대출에 대한 관리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LTV·DSR 규제비율, 주담대 대출한도 등 가계부채 수요관리의 근간이 되는 대출 규제는 확고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현재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은행권 40%, 2금융권 50%를 적용한다. 주택가격별 주담대는 15억원 이하 6억원, 15~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이다. 정부는 또한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 연장 제한 등 이미 실행된 투기적 대출에 대한 회수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전세대출보증과 소득심사 등 대출제도의 빈틈은 더욱 정교하게 관리하고,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을 과도하게 늘리는 금융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자본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은 관리하되, 주택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금융의 흐름은 더욱 원활하게 한다는 구상이
올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84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9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가 13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2026년 6월말 기준)’에 따르면, 1~6월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61조3천억원 증가한 381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이 증가한 것은 국세 수입의 영향이 크다. 상반기 국세수입은 223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3조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가 가장 많은 10조4천억원 증가했으며, 증권거래세 5조2천억원, 부가세 4조9천억원, 법인세 4조3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도 1년 전보다 각각 9조원, 19조3천억원 증가했다. 6월말 누계 총지출은 전년동기대비 36조6천억원 증가한 425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43조9천억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0조5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4조4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동기대비 24조7천억원, 관리재정수지는 9조9천억원 개선된 것으로, 통합재정수지 2019년 이후, 관리재정수지는 2023년 이후 적자 규모가 가장 낮은 수치로 기록됐다. 한편,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6월말 기준 1천338조5천억원으로 전
지난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등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레버리지 배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해 배율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내놨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시장 상황에 따라 목표 레버리지 배율을 매일 조정할 수 있는 ‘변동 레버리지’ 구조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또한 금융위원회의 레버리지 배율 조정 명령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 등이 수익자총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마련했다. 김현정 의원은
14만1천781건 부정수급 적발…500억원 제재부가금 부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311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발생한 14만1천781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천296억원을 환수 결정하고, 50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전년도인 2024년 환수 결정액 1천42억원 대비 24%, 제재부가금 부과는 288억원 대비 74%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본인이 실제 경작하지 않는데도 경작한 것처럼 속여 농업직불금을 수급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혼인·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지원금을 받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 또는 폐업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실제 근로 제공 사실 없이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국가근로장학금을 받거나, 출퇴근부·훈련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장려금을 수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 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가 2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 229억원, 주거급여 10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영진전문대학교 회계금융창업과가 전국전산회계경진대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나란히 수상하며 실무 중심 교육의 결실을 맺었다. 영진전문대는 최근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제32회 전국전산회계경진대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비롯해 총 11명의 입상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전산세무회계 2급 부문 전체 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황유빈(2학년) 학생이, 세무회계실무 1급 부문 전체 대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은 박세미(2학년)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박세미 학생은 경상남도지사 최우수상도 함께 받았으며, 김은비(2학년) 학생이 경남대학교총장 최우수상, 김정빈(1학년) 학생이 경상남도의회의장상과 이종욱 국회의원 최우수상, 탁은지(2학년) 학생이 윤한홍 국회의원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권소현(2학년), 김수민(2학년) 학생도 우수상을 받았다. 회계금융창업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관상 2개를 수상하며 우수한 교육 성과를 이어갔다. 김세호 회계금융창업과 학과장은 "체계적인 실습과 자격증 교육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회계·세무 전문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연구팀장에 문윤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부동산 관련 조세·금융 등 제도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연구팀’을 신설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1일자로 조직 개편 및 부서장 인사를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KDI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기존 금융혁신연구팀의 연구 기능을 통합해 ‘금융정책연구실’을 신설하고, 기존 ‘국채연구팀’을 ‘금융정책연구실’ 소속으로 조정했다. 혁신성장 지원, 금융산업 발전 등 금융정책 분야의 연구 기능을 체계화하고, 국채·금융시장에 관한 현안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거시·금융정책연구부 내 ‘부동산연구팀’도 신설했다. 부동산시장 동향과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부동산 관련 조세·금융 등 제도 개선 연구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재정·사회정책연구부 내 ‘교육·노동혁신연구팀’을 신설했다. 교육·노동 분야의 구조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미래지향적 교육혁신과 노동시장 구조 변화 대응에 관한 연구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에 이태석 선임연구위원, 금융정책연구실장 겸 국채연구팀장에 오윤해 연구위원이 각각 발탁됐다. 아울러 부동산연구팀장에 문윤상 연구위원, 교육·노동혁신연구팀장에 한요셉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부터 약 4개월간 ‘20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부패 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체감한 청렴 수준과 부패 경험 등을 조사한다. 설문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과 내부 공직자 약 30만명이다. 종합청렴도는 △국민과 공직자가 체감한 청렴 수준을 조사하는 청렴체감도 △기관의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과 신뢰도 저해 행위를 반영하는 청렴도 감점의 세 영역별 평가 결과를 종합해 산정한다. 그 중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된 영역인 청렴체감도는 국민과 공직자의 실제 경험과 인식을 반영하는 핵심 평가영역이다. 설문조사는 전화·문자메시지·카카오톡·이메일 등을 통해 실시되며, 응답자의 개인정보와 응답 내용은 암호화 과정을 거쳐 철저히 보호된다. 권익위는 설문조사 결과와 청렴노력도, 청렴도 감점 평가결과를 종합해 올해 12월 579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평가 결과를 통해 확인된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서울 강서구 ○○동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을 222억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A기업이 결국 국세청에 통보됐다. 주주회사에서 32억원을 차입해 성남시 중원구 ○○동 토지를 32억원에 매수한 B법인도 국세청에 명단이 넘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의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여 346건의 위법 위심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올해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서울과 경기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지로 발표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신속화 방안은 서울·경기·인천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 등 46곳을 활용해 487만m2 규모로 주택 총 6만호 규모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조사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노원구 일원, 용산구·동대문구·은평구·강서구·금천구 소재 7개동, 경기도 과천시, 성남 수정구 상적동·금토동 일원, 경기도 광명시·하남시·남양주시·고양시 소재 4개 동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신고분으로, 총 1천72건에 달한다. 특히 법인 명의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다수 필지 매수, 도로·임야 등의 지분 거래 등 시장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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