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지난 27일 ‘북한이탈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따뜻한 이웃사촌 탈북민 멘토링’ 등 탈북민 지원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이날 특위 위원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 주민들이 같은 민족, 동포로서 일체감은 물론, 희망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며 "안정적인 정착에서 더 나아가 성공을 위해 지원과 동행이 현장에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특별위원회는 경제, 의료, 법조, 학계 등 북한이탈 주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각계 인사 4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조세계 ‘나눔과 섬김’ 전도사인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이 맡았다. 조용근 이사장은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대전지방국세청장, 천안함재단 초대 이사장, 한국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1994년부터 석성장학회를 통해 청소년 4천600여명에게 35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공로로 지난 15일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포장을 직접 수여받았다 특별위는 ‘따뜻한 이웃사촌 탈북민 멘토링’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의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연간 2조원 규모 부담 줄어들 듯 정부가 차보험 가입이나 출국, 여권 발급 때 국민에게 부과된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을 전면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부담금 정비 방안은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다. 91개 부담금 중 32개를 정비한다.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원 규모의 부담을 줄인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우선 국민 실생활에 관련되는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감면한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은 폐지하고,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한다.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현재 3.7%인데 올해 7월부터 3.2%, 내년 7월부터는 2.7%로 낮춘다. 또한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1천원에서 7천원으로 4천원 인하하면서 면제대상도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 발급 시 내야 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은 3천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국토부, 위법의심사례 신고받아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엄정 대응 포털에서 'ㅇㅇ하우징', 'ㅇㅇ주택' 검색시 6곳 중 1곳 불법 의심 이달 27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국토부가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기획부동산 및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향후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엄정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26일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27일부터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ㅇㅇ하우징’, ‘ㅇㅇ주택’ 등으로 검색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례 16건이 확인됐다.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기에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며,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법무부, 채무자 회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액→정률로 변경…물가수준 맞는 최소생계 보장 목적 1천100만원→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0% X 6월분 앞으로 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6개월간 생계비 상한이 1천100만원에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바뀐다.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천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2019년 개정 당시 4인가구 중위소득 40% 기준으로 6개월간 생계비다. 그러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 중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정하면,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간의 생계비 상한을 '정률'로 개정한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정했다. 개정안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주는 올해 보험료를 내달 1일까지 꼭 신고납부해야 한다. 2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다른 업종 사업장은 해마다 3월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전년 보험료 정산과 그해 보험료 산정이 이뤄지는데, 건설업·벌목업의 경우는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주는 매년 3월31일까지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해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고, 올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3월31일이 공휴일이어서 4월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연체금·가산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무원 승진심사시 다자녀 가점 강화 경력·전출제한기간 산정, 육아휴직기간 전부 포함 육아휴직수당 기본급 수준 상향…지급기간도 확대 임대아파트 우선 배정·무이자 대출 시행 권익위, 인사혁신처 등에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육아휴직 후 복귀한 공무원에 근평·성과평가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공무원 승진심사시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고, 경력·전출제한기간 산정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포함토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가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승진·평가 △재정 △복지 △양육환경 등 4개 분야로 마련됐다. 육아휴직·양육공무원에 대한 승진·평가 우대와 더불어 육아휴직수당 기본급 수준 상향이 골자다. 또한 임대아파트 우선 배정, 무이자 대출 확대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육아휴직 후 복귀한 공무원의 근평·성과평가 때 이전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육아휴직 전 승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재정 분야 국제 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한다. 기획재정부는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김윤상 2차관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한-OECD 국제공동연구 착수식에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과 OECD는 올해부터 다년도 시계로,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재정 효율적인 노인 빈곤 완화 정책,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국제비교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착수식 개회사를 통해 “국가채무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이 OECD 회원국들의 공통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약자복지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R&D 투자 등 역동경제 지원, 국가의 기본기능 유지 등 중점투자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연구주제 논의에서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내실있는 연구를 당부했다. 김 차관의 개회사에 이어 요시키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환영사에서 “OECD 회원국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한-OECD 연구가 다년도에 걸친 연구 체계로 발전돼 한-OECD간 새로운 협력단계로 도약하게 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
등록임대사업자,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 양도 올해에만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마찬가지로 전세사기피해주택도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에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소형·저가주택 양도시에는 요건이 있다. 60㎡ 이하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으로,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이며, 3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여야 한다. 각 임대사업자별 양도 가능한 주택은 1세대다. 부동산 경기의 변동성과 양수기관의 운영여건 등을 감안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다. 마찬가지로 전세사기피해주택 협의매수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52% 소폭 상승했다. 부동산 시세 변동폭이 미미하고 현실화율도 동결되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1일 기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천5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했다. 시·도별 공시가격의 전반적인 변동폭은 미미했다.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올해 현실화율도 동결된 영향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6.45%로 가장 상승폭이 컸다. 서울도 3.25% 올라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뒤이어 대전(2.62%), 경기( 2.22%), 인천(1.93%), 충북(1.12%), 강원(0.04%) 등 7개 시·도에서 상승했다. 반면 10대 시·도는 하락했다. 대구가 4.15%로 가장 많이 떨어졌으며,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등도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6천800만원으로 지난해 1억6천900원보다 100만원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천200만원, 세
한국가이드스타, 공익법인 1천126곳 평가 예비 스타 공익법인, 622개…55.38% 차지 높은 투명성 및 재무효율성을 갖춘 비영리 공익법인이 49곳으로, 전체 4% 수준에 그쳤다. 국내 최초 공익법인 평가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는 2023년도 공시 기준 공익법인 1천126곳의 평가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평가는 2023년도 국세청 공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평가지표(GSK4.0)에 따라 분석했다. 평가 결과, 높은 투명성 및 재무효율성을 인정받은 스타 공인법인은 평가대상 법인의 4.27%인 49개로 나타났다. 이 중 만점인 별 3개를 받은 법인은 43곳이었으며, 별 두개를 받은 기관은 6곳이었다. 특히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기아대책, 바보의나눔, 아름다운가게, 아이들과미래재단, 어린이재단 등 7곳은 8년 연속(2016년~2023년) 별점 3개를 받았다. 재무효율성이 우수하나 투명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예비 스타 공익법인은 평가대상 법인의 55.38%인 622개를 차지했다. 이들 법인은 국세청 공시서류,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연례보고서,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기부자 개인정보처리 정책, 특수관계인 내부거래 정책을 보유하는 등 투명
법제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관련 14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자유무역지역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역외작업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하는 등의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도시지역, 자연공원 등에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하면 벌금 대신 과태료로 제재한다. 투자자 내지 수익자로부터 장부·서류의 열람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자 등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자본시장법 조항은 먼저 시정명령의 행정제재를 하도록 합리화했다. 법제처는 1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경제형벌 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10개 부처 소관 14개 법률을 정비했다. 먼저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했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지역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다.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기신고 없이
국토부, 지적재조사 특별법 개정안 20일 시행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시 토지소유자협의회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포함 재조사지구 지정고시 이후에도 경계 확정에 영향없는 토지합병·지목변경 허용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산정시 앞으로는 지적소관청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도 조정금에 산정된다. 특히,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이후에도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은 토지 합병 및 지목변경 등에 한해서는 지적공부 정리가 허용되는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9일 공포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지적재조사 조정금제도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측량한 결과 기존의 내 땅 면적보다 감소 되면 조정금을 받게 되고, 반대로 내 땅 면적이 증가하면 토지소유주가 증가한 면적 만큼의 금액을 조정금으로 지적소관청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까지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 등을
상속·증여세 전문가 김주석 세무사 강사로 나서 10대 납세협력의무·지켜야 할 11대 요건 자세히 설명 한승희 상임고문 "페널티 너무 커…구체적 세무지원방안 마련" 강승윤 대표 "공익법인 관련법률 너무 어렵고 자주 바껴" 대륙아주, 내년 공익법인 세미나 대상 확대 계획 세무법인 대륙아주(대표·강승윤)는 15일 서울 강남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재)한국가이드스타와 공동으로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잘 알지 못해 억울한 세금을 내거나 과세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공익법인 담당자의 사소한 착오로 수십억원 규모의 증여세 및 가산세 폭탄을 맞는 등 어려운 세무분야로 알려져있다. 이날 세미나 강사는 상속·증여세 전문가로 이름난 김주석 세무사가 맡았다. 국세경력 32년의 김 세무사는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에서 법령해석 담당으로 활약했으며,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속·증여세 담당교수를 지낸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다. '공익법인 세무안내', '상속증여세',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등 전문분야 책도 다수 펴냈다. 세미나는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산업연구원 AI시대 산업인력 양성 보고서 전문직 일자리 196만개 소멸 전망 금융업 전문가 일자리 소멸비율 99.1% 인공지능(AI)으로 사라질 일자리가 327만개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2년 기준 총 일자리의 13.1%로, 10명 중 1명은 일자리를 잃는다는 의미다. 특히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 중 절반 이상인 196만 일자리(59.9%)가 전문직에 몰려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산업연구원은 13일 ‘AI시대 본격화에 대비한 산업인력 양성과제’ 리포트에서 인공지능 도입으로 대체될 일자리는 327만개로 추정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등 국내 주요 산업, 직종별로는 전문가 직종에 일자리 소멸 위험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별로는 제조업(93만개), 건설업(51만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6만개), 정보통신업(41만개) 순으로 위험일자리 수가 많았다. 제조업 내에서도 산업 비중이 높은 주요 산업에서 일자리 소멸 문제가 심각하다는 전망이다. 직종별로는 193만개의 소멸 일자리가 전문직이었다. 특히 공학전문가 및 기술직(113만개), 정보통신전문가 및 기술직(55만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문직 소멸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업
국민의힘 진주을 예비후보로 경합을 벌였던 김병규 전 세제실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출마한다. 김 전 세제실장은 1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당의 결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진주시민에게 후보를 선택해 볼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공천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주는 예로부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떨쳐 일어나 끝까지 항거하는 '정의가 살아있는 도시'"라며, "역대로 진주에서 국회의원 공천이 잘못됐을 때 무소속 후보를 4번이나 당선시켜 잘못된 공천을 바로 잡아주었다"고 하순봉, 정필근, 김재천, 최구식 (前)의원을 예로 들었다. 김 전 실장은 무소속 출마와 관련해 "지난 11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의 윤리위 회부 결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은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임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탈당과 관련해선 "지금은 공천 결과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비칠지 모르나, 진주의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저의 결정이 옳고 의로운 길이었음이 머지않은 장래에 판명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