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국민참여단 시범 실시 연말까지 개선보완 거쳐 내년부터 법령 개정 추진 국민참여단이 공무원 순직을 심의하는 회의에 참석해 의견서를 개진하는 시범 사업이 실시된다. 올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제도적 개선보완 사항을 거쳐, 내년부터 법령 개정 작업이 추진되는 등 공무원 순직 심의 운영방식이 고도화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순직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국민 참여 첫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국민 참여 순직 심의는 전문가 위주였던 기존 순직 심의 방식에서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정을 위해 올해 시범 도입됐다. 국민 참여 심사단은 성별·나이 등을 고려해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구성되고, 회차별로 이해관계인을 배제해 10~15명 범위에서 구성된다. 앞서 지난 13일 열렸던 심의회에선 인사처 국민참여정책단 소속 11명이 참석해 유족이 동의한 1건을 심의했다. 참여단은 관련 법령과 해당 안건의 경위, 쟁점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회에 참관해 위원들의 의견 교환과 유족 진술을 직접 지켜봤으며, 궁금
1분기 총수입 188.8조원, 총지출 211.6조원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39조6천억원으로, 3월 기준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적자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7천억원 감소한 수치다. 기획예산처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2026년 3월말 누계 총수입은 188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조9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이 모두 증가한 영향이다. 국세수입은 108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5천억원 증가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가 각각 4조7천억원, 4조5천억원, 2조원 늘어난데 따라서다. 세외수입은 17조2천억원, 기금수입은 62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조8천억원, 7조5천억원 증가했다. 3월말 누계 총지출은 211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7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2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6조8천억원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39조6천억원 적자를 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조2천억원, 21조7천억원씩 개선된 수준이다. 한편 중앙정부 채무 잔액
강민국 의원 "디지털자산보호재단에 자산이전·반환 의무화해야" 영업을 종료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에 예치된 이용자 자산이 200억원이 넘는 데도, 실제 반환액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만 200만명에 육박하지만, 자산을 돌려받은 이용자 수는 0.007%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민국의원실(국민의힘)이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4일까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중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는 15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입자·보유자산 규모가 파악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10곳에 그쳤다. 1곳은 가상자산 규모만 파악됐으며, 4곳은 가입자와 보유자산 규모 모두 파악되지 않았다.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와 보유재산 규모가 파악되는 10개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수는 194만9천742명으로, 200만명에 육박했다. 사업자 11곳이 보유한 자산 규모는 △현금성 자산(원화예치금) 7억5천100만원, △가상자산(코인)은 213억6천300만원으로 총 221억1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영업 종료를 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이 돌려받아야 할 투자 자산이 221억원 이상이라는 의미다. △씨피랩스 15
담합·주가조작 등 반사회적 행위 신고포상금 통합 관리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 마련…내년 예산안 반영 추진 기획예산처는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민경제·사회질서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시장 독과점 등 공익신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현행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한계로 인해 적시 지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충분한 포상금 지급과 안정적인 재원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익신고장려기금은 전체 신고포상금 중 공익신고 장려 시급성이 높고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포상금 등을 우선 검토한다. 신고자가 국가의 부정이익 환수, 과징금 부과,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작년 7월 이후 규제지역 등 43개 분양단지 대상 자녀·부모 실거주, 부양가족 거주형태 확인 부정청약 적발시 형사처벌·계약 취소 등 조치 A씨와 B씨 남매는 부모와 함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모친이 소유한 옆에 있는 창고건물 가동과 나동에 각각 위장전입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였다. 두사람은 이후 고양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각각 당첨됐다. C씨는 D씨와 공모해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인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했다. 이들은 당첨되자 계약·혼인신고를 한 후,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단지는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외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 총 43개 단지(2만5천세대)다. 주요 조사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부처 주요 간부들이 11일 국가 재정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정 운용을 다짐했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정부세종청사 5-1동에서 입주를 기념하는 개청식 및 국민 서약식을 개최했다. 박홍근 장관과 주요 간부들은 이날 ‘새로운 미래, 든든한 재정, 행복한 국민’이라는 문구가 각인된 동판에 핸드프린팅을 하며, 정책의지를 다지는 국민 서약식을 가졌다. 박홍근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의 분산된 근무여건에서 벗어나 같은 공간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역량을 결집할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제부터는 실적과 성과로 국민들께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특히 기획예산처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를 강조했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 산업 대전환, 지역 격차, 기후 위기 등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재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그 전략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운용 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예산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자율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재정운용 체계를 정착시킬 것을 약속했다
5차 석유 최고가격 발표 예정…5월8일 0시부터 적용 과징금 신설·포상금 활용 등 물가안정조치 개선 추진 정부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 특히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금 제도 활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모두발언에서 “5월8일 0시부터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제유가 추이, 석유 소비량, 재정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논의를 거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12일까지였던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고시 적용기한은 7월12일까지 2개월 늘어난다. 특히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제도 적극 활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했다며 중동전쟁 여파에도 불구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등 고유가 대
관세청,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개선방안 발표 말레이시아산 원유,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한 단축 추진 호르무즈 운임특례, 4~5월 1천123억원 지원효과 추산 관세청이 중동전쟁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주요 수급관리 필요품목에 대한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규제 혁신에 나선다. 전쟁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에너지 자원 등 경제안보품목이 원활히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 해외조달 원자재의 경우 소관부처와 협의해 수입통관 필요서류를 통관 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입자가 요건허가신청서 사본, 사후제출 확약서를 세관에 제출한 경우 세관장확인 절차를 생략한다. 또한 원유·천연가스(LNG) 운송선의 선박검색 지정 제외, 항내 정박정소 이동신고 면제 등 하역절차를 간소화한다. 원유하선특례도 마련된다. 더 많은 원유의 국내 반입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에 없던 분량을 추가 하선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
정부가 설탕의 할당관세 방출의무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또한 올해말까지 전담기구를 통한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40%포인트 낮추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월 수입신고·보세구역 반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할당관세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집중관리품목 신규 지정 및 관리 강화, 보세구역 신속 반출을 위한 통관 관리 제도 개선, 국내 유통관리 및 제제 강화 등이 골자다. 정부는 제도개선 과제 중 관세법 개정 사항은 7월 정기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연내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가산세 부과 기준을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경과 시에서 20일 경과 시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반출명령을 신설해 신속공급 필요시 주무부처 장관이 세관장에 요청하면 세관장이 화주 등에게 직접 반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정부는 집중관리품목 근거 신설, 집
우수공시기관 18개, 공시향상기관 14개 지난해 기관주의·불성실공시기관에 지정된 공공기관이 2년만에 제로(0건)을 기록했다. 우수공시기관은 4곳 늘어난 18곳으로, 공공기관 경영공시정보의 품질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모양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허장 제2차관 주재로 2026년도 제5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다. 올해 경영공시 의무대상은 317개 공공기관(우수공시기관 14개 점검 제외)이다. 공시항목에는 신규채용·임원연봉 등 20개 항목이 포함됐다. 이번 점검 결과, 우수공시기관은 18개로 전년 대비 4개 기관이 증가했다. 우수공시기관은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기관이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4개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는 기관주의·불성실공시기관 지정 제로(0건)를 재달성했다. 이는 2023년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지정 제로를 달성한 이후 2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을 광고·판매한 온라인 업체 3곳이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됐다. 재정경제부는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된 지난 4월24일 이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 등을 광고·판매한 업체 3곳에 대해 대전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법은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을 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제품은 모두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된다. 담배를 제조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한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특히 소매인이라도 우편판매·전자거래 방식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이번에 확인된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고농도의 니코틴 용액 제품과 액상 제조용 향료 등을 판매하고, 니코틴 용액 제품을 액상에 혼합해 사용할 수 있다는 광고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가 전자담배용으로 손쉽게 혼합·희석해 흡입할 수
재정경제부는 세계은행그룹(WBG)이 민진아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공기업 및 재보험 부문 신용리스크 총괄을 시장 및 거래상대방 리스크 담당 국장으로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민진아 신임 국장은 20여년의 리스크 관리 분야 전문 인재다. 골드만삭스 등 민간 금융기관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2017년 MIGA에 선임 신용리스크 담당관으로 입사했다. 2021년부터는 MIGA 공기업 및 재보험 부문 신용리스크 총괄로 근무해 왔다. 세계은행그룹 내 국장급은 조직의 핵심 고위관리직으로서, 그간 한국인이 수임한 사례는 3차례 있었다. 2025년 이후 세계은행 내 한국인 국장급은 공석상태가 이어져 왔으나, 이번 임명으로 한국인 고위직이 부총재 1명과 국장 1명으로 확대됐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김상부 디지털·AI 부총재가 최초의 세계은행 한국인 부총재로 임명된 바 있다. 정부는 그간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제도,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내 한국인 채용 및 고위직 진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의 및 다양한 채용 기회 마련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말 부채비율 174.1%…전년 대비 6.4%p 감소 지난해 공공기관이 약 2만7천명을 신규 채용해 전년 대비 3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174.1%로 전년 대비 6.4%포인트 감소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342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경영정보에는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29개 항목의 최근 5년간 정보가 포함됐다. 지난해 공공기관은 약 2만7천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전년 대비 7천여명이 증가한 규모다. 공공의료분야 인력 확충으로 전년보다 3천명 이상 증가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교대제 근무 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약 2천명을 추가 채용했다. 신규 채용 대비 청년·여성·지역인재 등 사회형평 채용 비중도 개선됐다. 청년 채용은 정원 대비 6.2%, 장애인 채용은 상시근로자 대비 4.2%, 이전지역 인재 채용은 의무화대상 채용인원 대비 40.8%로 법적 고용의무비율을 웃돌았다. 지난해 공공기관(은행을 제외한 339개 기관)은 자산 1천210조3천억원, 당기순이익 13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부채는 768조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7조1천억원 늘었다. 그러나 부채비율은 174.1%
국제 신용평가사 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29일 발표했다. S&P는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불안 위험이 있으나, 국내 반도체 등 산업경쟁력과 정부의 재정정책이 이를 상쇄하는 완충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향후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보다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1.0%로 부진했지만, 올해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지난달 아태지역 성장 전망 발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9%로 예측했다. 특히 2026~2029년 동안 한국 경제가 1인당 GDP 기준 매년 약 2.1%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9년에는 1인당 GDP가 4만4천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그 근거로 반도체 등 IT 분야의 선도적 지위, 조선업 등의 높은 경쟁력을 언급했다. 최근의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공급원 다각화와 안정적인 석유 비축분 보유를 통해 완충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S&P는 한국의 제도·정책적 환경이 국가신용을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라고 밝혔다.
정부가 청년 구직난 해소를 위해 약 10만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구직난은 AI 등 급격한 산업전환으로 좋은 일자리가 감소하는 가운데, 세대 간 구직경쟁 심화, 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 등 구조적 ‘삼중고’로 국가와 사회 차원의 총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취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2~30대 실업·쉬었음·취준 인구는 171만명에 달하며, 15~29세 청년고용률은 43.5%로 코로나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쉬었음 청년은 40만명(30대 포함시 70만명)을 웃돌고 있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열어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청년뉴딜 추진방안은 △도약 △경험 △회복이라는 세 가지 트랙으로 마련됐다. 또한 원활한 구직활동과 채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 인프라 고도화에도 무게를 뒀다. 도약 트랙은 청년 1만9천명을 대상으로 민간기업·대학 등에서 검증된 우수한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를 1만명 규모로 신설한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뿐만 아니라, 금융·콘텐츠 등 청년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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