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직은 15.0대 1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 21.8대 1로 집계됐다. 2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18~22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원서접수 결과, 선발예정인원 4천749명에 총 10만3천597명이 지원해 21.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쟁률 22.8대 1보다 소폭 하락했으며 지원자 감소 폭은 다소 둔화했다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9급 공채 경쟁률은 2020년 37.2대 1, 2021년 35.0대 1, 2022년 29.2대 1, 지난해 22.8대 1, 올해 21.8대 1로 매년 하락 추세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지원자가 감소했지만 일반행정직(전국 일반)은 경쟁률이 77.6대 1로 작년(73.5:1)보다 소폭 상승했고 교정직과 출입국관리직(일반)은 지원자가 작년보다 증가했다. 선발분야별로 보면, 행정직군은 4천91명 선발에 9만152명이 지원해 22.0대 1, 과학기술직군은 658명 선발에 1만3천445명이 지원해 20.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렬은 50명을 선발하는 교육행정직(일반)으로, 1만568명이 접수해 211.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과학기술직군에서는 시설직(시설조경)이 3명
금융감독원 윤정숙 전문심의위원은 지난 24일 “감사 시간·보수는 즉각적으로 증가한 반면 회계투명성 제고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비대칭성이 존재하므로, 제도보완을 통해 지정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금감원·거래소의 감사인 지정기업 간담회에서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 등 과감한 회계개혁 조치로 회계투명성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있지만 잦은 감사인 교체, 감사시간·보수 증가, 지정감사인과의 갈등 등으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라 기업부담을 완화한데 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 제도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추가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와 금감원은 지난해 6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기업부담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감사인 지정사유를 합리화해 올해 지정대상 기업을 전년대비 184개 감축했으며, 자산 2조원 미만 상장기업의 연결 내부회계감사를 유예했다. 또한 감사계약 체결시 감사인이 기업에 보수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윤 위원은 “올해부터는 기업이 원할 경우 산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올해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를 50만원 상시 상향하고(지류형 150만원), 상반기 전통시장 카드사용액 소득공제율을 2배 한시 상향하는(40→80%)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2주 앞으로 다가온 설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망원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상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청취한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성수품과 명절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면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달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16개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5만7천톤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사과·배는 계약재배, 농협 및 민간물량 등을 최대한 활용해 평년 설 기간 공급량인 12만톤 이상 집중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이달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농협카드와 연계해 농축산물 구매금액에 대한 30% 신용카드 청구할인을 처음으로 지원하고, 기존 농축산물 30% 할인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은 인당 구매한도를 1만원 한시 상향해 발행하고 있다. 그는 “29일부터는 온누리상품권 월 현금 환전한도를 400만원 확대(600→1천만원)해
47년간 토지 지목을 ‘대지’로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행정청이 갑자기 '전'으로 직권정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이 토지는 원래 지목이 '대지'였으나 행정청이 1973년 '전'으로 통지 없이 지목을 변경한 것으로, 행정청은 1976년 카드식 토지대장을 작성하면서 '대지'로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전'으로 직권정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행정청의 처분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여러 차례 침해하고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지목을 대지로 환원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청인 A씨는 1971년 부모와 살고 있던 주택에서 도심권으로 이사했다. 이후 주택이 자연 멸실됐고 이웃 친척들이 주택이 있었던 토지 일부를 밭으로 경작했다 1973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행정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도 없이 지목을 ‘전’으로 변경했으며, 1976년 기존의 부책식 토지대장을 카드식 토지대장으로 전환할 때 토지 지목이 ‘대지’로 잘못 기재됐다. 이후 A씨는 행정청이 1973년에 지목을 ‘전’으로 변경했던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지’ 기준으로 부과된 재산세를 47년 동안 납부했다. 반면 A씨는 1973년 개발
권익위, 25일까지 역점 추진과제 국민 설문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추진할 제도개선 과제 30건 중 역점을 두고 추진할 7건을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몇년간 국민신문고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과 110 정부민원 콜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추진할 7개 분야 30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7개 분야는 저출산·육아환경 개선, 민생안정·경제 활성화, 청년세대 지원, 국민안전 강화, 교육·문화 발전, 공정사회 조성, 부패·예산낭비 방지 분야로 선정했다. 30개 개선과제에는 육아휴직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 군인에 대한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방안, 소상공인 폐업 이후 지원 강화 방안,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을 서민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회계사·변리사 등 국가자격시험에서의 공직자 특례 축소 방안, 청년세대 선호를 반영한 대학교 기숙사 환경개선 방안, 악성민원 응대 근로자 권익보호 방안, 무리한 이동식 과속단속 관행 개선 방안 등도 담겼다. 설문 참여는 국민생각함에 접속해 제도개선 과제의 주요내용을 확인한 후 분야별 역점 추진과제를 1개씩 선택하고, 이어 7개 분야 중 우선적으
하나의 시스템에서 청구부터 결과 확인까지 가능 재결례 확인·청구서 작성 지원 등 다양한 기능 보강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행정심판 청구를 한 곳으로 모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행정심판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는 행정심판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과 개별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기관, 서면으로만 접수하는 기관으로 나눠져 있어 사안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접수하는 등 행정심판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존재했다. 권익위는 내년 초 개통을 목표로 통합행정심판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행정심판의 종류와 관계없이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청구부터 결과확인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시스템에 재결례 확인, 청구서 작성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보강해 국민편의가 대폭 향상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통합행정심판시스템 구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원스톱 행정심판'을 실현해 국민에게 편리한 행정심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행정심판 이용이 대폭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중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8일 “캠코·민간이 공동 출자한 PF 정상화 펀드 내 PFV(프로젝트 금융 투자 특수목적회사)의 사업장 매입시 2025년까지 한시 취득세 50% 감면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분기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PF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장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부동산 PF관련 시행사·시공사·PF 정상화펀드 운용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은 있으나 각종 비용상승, 이해관계자간 갈등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장의 신속한 재구조화가 핵심임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부동산 PF 대출잔액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리스크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간 누적된 대출 규모가 큰 만큼 질서있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정부와 관련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정상사업장에는 PF 대출보증 25조원, 건설공제조합 보증 10조원 등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 우려 사업장은 대주단협약 이행, PF 정상화펀드의 재구조화 등 사업성 개선을 위
상 호 : 진남식 세무회계사무소 일 시 : 2024년 1월 11일(목) 11시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706,6층(동천동,제일메디프라자) 연락처: 062-522-0074(사무소)
국민의힘 수원시 갑구 예비후보 '북수원-강남 지하고속도로 신설' 공약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1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국민의힘 수원시 갑구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현준 전 국세청장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히며, “지난 30여년간의 공직생활 경험을 토대로 수원시와 장안구를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민주당이 국회의원과 시장을 맡으면서 수원시는 도시발전이 정체되고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한 뒤, “다가오는 총선은 무능한 민주당의 일당독재를 멈춰 세우고 수원시의 새로운 희망을 열어내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통문제와 일자리 부족 등 수원시와 장안구의 시급한 현안을 언급하며, ‘북수원(장안구청)∼강남 고속도로’를 전구간 지하화로 신설하는 방안과 북수원에 도시혁신지구를 조성하는 방안 등 수원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당선시 불체포 특권 포기와 정책우선의 정치를 선언하며, 수원시의 변화와 장안구의 도약을 위해 많
금융위, 금융정책 방안 보고 ISA 비과세한도, 200만원→500만원 상향 비상장법인도 물적분할시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인적분할 통한 대주주의 불합리한 경영권 확보 방지 개인사업자 187만명에 1.6조 이자 환급 정부가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공식화했다. 또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등 소액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세제상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한다. 금투세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이 5천만원을 넘을 경우 20% 세율(과표 3억원 초과분 25%)로 과세하는 제도다. 여야는 2020년 12월 금투세 법안을 입법했고, 2022년 12월에는 시행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2025년 0.15%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전기전자제품 회수부과금 통합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붙었던 부가금이 공식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이외의 금전지급의무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폐지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헌재는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와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이자 공적과제인 ‘국민체육의 진흥’ 사이에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한 부과대상 및 목적이 동일한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과 전기‧전자제품 회수부과금을 통합했다. 이와 함께 용역의 제공과 관련 있는 수수료 성격인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과 손해보험회사의 자발적 협의에 따른 협회비 성격인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 11개 행정분야 중 국민들이 가장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건설·주택·토지’로 조사됐다. 11개 사회분야에서는 ‘정당·입법’이 가장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 1천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천400명을 대상으로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조사결과, 11개 행정분야 중에서는 일반국민·기업인·전문가·공무원 모두 ‘건설·주택·토지’ 분야가 가장 부패하다고 평가했으며, ‘소방’ 분야가 가장 청렴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건설·주택·토지’ 분야의 경우 2021년 건설 관련 공공기관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취득 등 대형 부패사건 발생 이후 3년간 가장 부패한 행정 분야로 조사됐다. 행정분야별로 일반국민이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분야는 ‘건설·주택·토지’ 분야가 가장 높았고, 검찰·출입국관리 등 법무, 병무·국방, 경찰, 조달, 교육, 세무, 환경, 보건·의료, 식품·위생, 소방 순이었다. 11개 사회 분야에서는 일반국민·기업인·전문가 모두 ‘정당·입법’ 분야가 가장 부패
□ 상 호 : 세무회계 正 □ 일 시 : 2024년 1월 26일(금) □ 장 소 : 대구시 동구 동부로30길 103(신천동 349-1) 경전빌딩 2층 □ 연락처 : 053-254-9700
박정우 연세대 교수, 학술공로상 정연호 법무법인 광장 회계사·심태석 서울시립대 교수, 삼일최우수논문상 이호섭 서울시립대 박사, 최우수학위논문상 수상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가 지난 13일 정기총회에서 제35대 한국세무학회장에 취임했다. 한국세무학회(학회장·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날 홍익대 홍문관 지하4층 가람홀에서 2024년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차기 학회장에는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가 선출됐다. 신임 학회장에 취임한 최원석 교수는 "학계와 실무계가 협력해 세무학 발전과 조세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장기적이고 중립적인 조세정책 연구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학회만의 끈끈한 유대와 화합의 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술행사 등을 기획 및 실행하고, 2019년 이후 5년 만에 복원되는 한중세무학회를 보다 즐겁고 보람있는 국세학술교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4년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은 삼일회계법인과 공동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원천기술 확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기술 혁신형 M&A
당정, 설 민생안정대책 논의 임투세액공제 연장,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임시국회 논의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 줄여준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국회에서 제1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 등이 포함된 설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다음달 은행권 지원에 이어 제2금융권의 이자부담 완화도 3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명에 대해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을 집중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율은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등 설 성수품 평균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약 700곳, 수산물 약 1천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한도를 월 50만원 상향하는 한편 총 발행규모도 1조원 확대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 점을 우려하면서 이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