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 각 부처에 최종 평가결과 통보

하반기 '열린재정' 누리집서 공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정사업 성과평가단' 출범식에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평가위원들을 격려했다.

 

성과평가단은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새롭게 도입하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수행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재정사업 성과평가 방식을 각 부처 자체평가 방식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통합평가 체계로 전면 개편했다.

 

성과평가단은 총 15개 분야, 17개 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를 단장으로 하여 학계와 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150명으로 구성됐다. 평가의 전문성·객관성·투명성을 위해 관계부처 추천과 공개모집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했다.

 

특히 전체 위원의 약 10%는 시민사회 인사·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구성해 국민의 시각과 눈높이에서 사업성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의 전 과정에서 부처 담당자와 평가단, 전문기관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통합평가는 20여 년 만에 평가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며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의 첫 재정사업 성과평가인 만큼,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평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혁신을 이뤄 내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평가위원들에게 세 가지 역할을 당부했다. 가장 먼저 비효율적인 예산을 면밀히 살펴 재원이 필요한 곳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지출 효율화의 설계자'가 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소관 부처와 충분히 소통하고 전문성에 기반한 엄정한 평가를 하는 '중립적인 감시자' 역할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사업의 성과와 비효율을 가감없이 지적하는 '국민의 눈'이 돼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는 평가매뉴얼 등에 대한 교육과 분과별 평가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성과평가단은 앞으로 약 4개월간 2천700개 수준의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최종 평가 결과는 5월말경 각 부처에 통보하고 하반기 중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