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급이하 전보인사를 앞두고 본·지방청 전입 및 전출희망자에 대한 인사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승진을 앞둔 현 지방청 근무자들의 경우 필수요원으로 잔류하기 위한 경쟁이 한층 치열하다는 전문. 이와관련 3년 이상 지방청 근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선 세무서 전보대상자이나, 각 국내 직급별 20% 이내 필수요원 잔류라는 예외규정을 통해 최소한의 인력을 유지하는 등 단절 없는 업무파악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 이처럼 필수요원으로 지정될 경우 지방청 잔류가 가능해짐에 따라, 3년 이상 근무자 가운데서도 승진이 임박해 있는 직원들의 경우 필수요원으로 지정되기 위해 동일 직급내 직원들간 치열한 눈치경쟁은 물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신의 업무 활약상을 홍보하기 위해 안간힘. 문제는 필수요원으로 잔류하기 위한 직원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상급자들의 경우 3년가량 한솥밥을 먹어온 직원 가운데 딱히 어느 한 직원을 외면하는 것이 힘든 실정. 이 때문에 각 국별 특성을 감안해 필수요원 기준을 탄력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아예 국·과장이 참석하는 토론을 통해 잔류직원과 방출직원을 결정하는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지방청은 '인사몸살'이 한창. 지방청 한
◇…연말연시 잦은 송년 모임 등으로 공직기강이 해이해 질수 있는 시즌, 하지만 세종시 국세청사 직원들은 '제2의 감찰' 행보에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소식. 세종시 국세청사 입구에서는 수개월간 한 중년 여성이 1인 시위를 벌여왔으며, 얼마전 그 여성은 자취를 감췄지만 여전히 국세청 직원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이 여성은 수년전 세무공무원이었던 남편이 세무조사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국세청 감찰의 조사를 받게 됐고 결국 보직해임되자, '당시 해당 감찰직원이 비리공무원'이라며 국세청사 앞에서 집요하게 시위를 벌여왔던 것. 하지만 시위가 금지되자 이번에는 퇴근이후 국세청 직원들을 '감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직원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실제 모 직원은 “퇴근후 술자리에 갑자기 이 여성이 카메라를 들이대 놀랐다”고 전했으며, 또 다른 직원은 “저녁식사후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여성이 미행을 하고 있었다”고 전언. 이로인해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퇴근후 술자리에서 이 여성의 출현여부를 신경쓰지 않을수 없다는 분위기가 역력하고,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 여성에게 국세청 청렴세정담당관실에서 상이라도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연말 '인사의 계절'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이르면 다음주경 국세청 고위직 인사의 뚜껑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카더라 통신'만 무성한 분위기. 경제부총리 등 총선용 장관 인사에다 사정기관 검찰·경찰의 고위직 인사가 아직까지 수면위로 부상하지 않으면서 국세청 고위직 인사 역시 아직까지는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는 상태. 이런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A지방청장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들어보고 있더라' 'A씨와 B씨가 주목할 대상이다' 등등 '카더라' 설이 난무. 특히 연말 연령명퇴 대상인 1957년생 지방청장 두 명 외에 누가 용퇴 대상에 합류할지를 두고 여러 관측들이 나돌고 있으며, 대체로 상당수 지방청장급이 용퇴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한 분위기. 세정가 한 인사는 "고위직 인사를 심하다 싶을 정도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인사스타일인 지, 아니면 너무 틀어쥐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인사 때만 되면 답답할 때가 많다"고 지적.
◇…5천여명에 달하는 회원을 거느린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사무국 직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양질의 회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인원 보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 특히 현재 서울세무사회 사무국 인원은 8명인데, 회원 1천400여명으로 창립했던 1994년 당시 사무국 인원 수와 같은 상황으로 회원 수가 세배 넘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 인원은 변화가 없는 셈. 때문에 서울회 사무국의 업무과부하가 위험 수위까지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실제 지난 15일 송년회때 김상철 회장은 "업무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무국의 사정을 잘 알기에 송년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 했었다"고 하소연할 정도. 서울회 한 전직 임원은 "사무국 인원이 부족해 외부에서 간단한 행사라도 치를라치면 사무실에 남아서 전화를 받아줄 인력도 없다"면서 "과거 사무국 인원이 11명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회원 수가 매년 증가하는데 사무국 직원은 줄어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 한 현직 임원은 "대다수 일반 회원들은 사무국의 이같은 어려운 상황을 잘 모를 것"이라며 "신규 채용이 어렵다면 본회와 서울회 사무국의 실제 업무량을 분석해서 인력 재조정이라도 해야 한다"
◇…최근 행자부에서 출시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늘어간다는 전문.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출생신고 시 신청하는 각종 서비스를 한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서비스의 골자는, 여러 번 신고해야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자는 것. OECD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채 한명도 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 일각에서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는 실질적인 해결책이나 도움이 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재정지원의 폭을 넓히는 게 최선이라는 게 중론. 출산을 앞둔 한 납세자는 “편리한 서비스도 좋지만 정말 출산을 장려한다면,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정지원을 먼저 신경써야 한다” 며 “출산율이 왜 떨어지는지부터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게 해결책”이라고 한마디. 또 다른 시민은 "사교육비가 지금처럼 과중해서는 아무리 좋은 출산장려책이 나와도 젊은이들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면서 "임기웅변식 대책 보다는 사교육비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
◇…인천지검의 11일 '100억대 부가가치세 환급 사기 사건'이 세정가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준 가운데, 부정환급된 100억7천여만원 가운데 약 66억원을 재빨리 환수할 수 있었던 데는 검찰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발 빠른 대처도 한몫했다는 평가. 16일 검찰과 세정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인천세무서는 최모 전 조사관의 부가세 부정환급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11월6일 즉각 인천지검에 고발조치해 주범과 공범들을 체포하는데 시간을 단축했을 뿐만 아니라 최모 전 조사관을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주범들의 금융 및 재산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부정환급액을 환수하는데 기민하게 움직였다는 것. 특히 국세청은 주범과 공범들로부터 피해금액 환수를 위해 중부청 조사국 정예요원 수명을 검찰에 급파해 이들의 금융계좌 내역 등 재산상황을 면밀히 추적해 현금 압수 등 피해액 환수에 전력을 기울였다는 전언. 국세공무원 출신 한 세무사는 "이같은 세금 부정 환급 사건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일단 발생한 이후에는 즉각적인 사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 중에서도 주범의 체포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 환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다"고 한마디. 다른 인사는 "
◇…임차청사를 사용중인 분당세무서가 지난 11일 밤 발생한 옆 건물 화재로 민원실을 포함한 전 부서 업무장비가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밤 늦은 시간에 화재가 발생한 탓에 인명피해가 없어 세정가는 불행 중 다행이라며 안도. 분당서의 이번 화재피해와 관련해 소방당국의 분석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화재 발생 건물과의 간격이 2m 안팎에 불과한데다, 화재 진원지가 분당서와 맞닿은 건물 부근에서 시작되는 등 화재로 인한 높은 열기가 임차청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세무서 관계자들은 추측. 무엇보다 저층부에 위치한 민원실의 경우 이번 화재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화재가 업무종료 이후에 발생함에 따라 내방 민원인 및 직원들의 피해가 없는데다 부가세신고 및 연말정산업무 등이 밀집한 1월에 발생하지 않은 점도 천운이라고 한마디씩. 한편, 분당서는 이번 화재피해 직후 종합상황실을 편성·운영중이며, 지역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민원증명서식을 발급하는 민원실은 16일부터 가동하고, 다음주 월요일인 21일부터는 각 부서 업무를 정상화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구작업에 총력을 경주.
◇…최근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익재단 철회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이 등장해 관심. 한 중견 세무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경우 공익재단 설립을 위해 수십억원의 출연금을 마련해 놓았는데 올 상반기에 이를 철회하고 없던 일로 했다고 들었다"면서 "집행부가 재단설립을 진행하던 도중에 회원들의 의견이 재단설립에 부정적으로 나오자 이를 철회한 것은 용기있는 회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언. 실제 회계사회는 가칭 '한국공인회계사회 투명사회재단'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출연금 11억5천만원을 준비해 뒀으나 별도의 공익재단을 설립하지 않고도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회원 다수의 의견에 따라 지난 6월 백지화한 상태. 이와 관련 다른 세무사는 "공익재단은 설립과 운영과정 모두 순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세무사 개개인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회비를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는 것인데 강제화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 그렇지만 다른 세무사는 "이왕 어렵게 만들어진 공익재단이니 만큼 재단을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게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공익재단 이름이 정치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하
◇…연말을 앞두고 100억대 부정환급사건이 최근 서인천세무서에서 발생하자 올 한해 세정현장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충실해 온 대다수 국세청 직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 특히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세무공무원 C씨의 경우 단순히 공모자가 아닌 사건을 기획한 주범인 것으로 드러나, 일말의 동정심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세정가 여론. 인천지검에 따르면, C씨는 범죄수익금 100억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약 45억원을 분배받았으며, 조성된 불법자금으로 오피스텔과 상가, 고가의 외제자동차를 차명으로 구입하고 현금 21억원을 은닉하는 등 공직자라면 도저히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을 태연스레 자행. 더욱이 부정환급 사실이 인지된 직후 중부청 내부 감찰조사에서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으며, 단순히 업무상 과실일 뿐”임을 일관되게 강변한 것으로 알려져, 후안무치한 행태를 반복했다고. 이 사건내용이 전해지자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에 전념해 온 직원들은 “ 한사람의 일탈에서 파생된 국세청을 향한 외부의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다”며, “일반 민간기업에서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터부시하고 있는데 하물며 정부기관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진
◇…국민권익위원회의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세정집행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의 청렴도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 정원 2천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18곳을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에서 관세청의 경우 10점 만점에 8.06점을 획득해 최고등급인 1등급을 기록한 반면, 국세청은 6.94점을 받아 복지부와 함께 최하위(5등급 해당기관 없음)를 기록한 것. 무엇보다 올해 청렴도평가에서도 국세청이 체감하는 청렴도 기준이 여전히 외부의 시각과 크게 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의 청렴문화가 갈 길이 멀다는 납세자단체의 우려가 현실로 판명된 셈.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등을 가중평균한 후 부패사건과 신뢰도 저해행위 등에 대한 감점을 반영한 이번 평가에서, 국세청 직원들에게 물은 내부청렴도는 관세청(8.28점)보다 오히려 높은 8.47점을 획득하는 등 평가대상 18개 기관 가운데 최상위를 기록했으며, 이같은 결과를 접한 세정가는 겸연쩍다는 반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들에게 물은 외부청렴도에선 6.93점을 획득하는데 그쳐 검찰청과 함께 5등급에 랭크되는 등 최하위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 내·외부간의 청렴에 대한
◇…'외부세무조정 법제화 성공' 이후 세무사계에서 공과(功過) 평가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을 두고 왈가왈부가 한창. 당시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이 금지됐는데 이번 세무조정 법제화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을 다시 개정하지 않는 이상 변호사들의 조정업무 진입은 사실상 애초에 차단돼 있어 법안 통과가 수월했다는 것.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궁극적으로 2003년에 타 자격사가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차단막을 쳐 놓은 게 이번에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는 근원이었다"면서 '이 번에 무슨 큰 일이나 한 것 처럼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다'고 평가. 일각에선 당시 세무사법 개정을 계기로 이후 변호사들의 소송이 줄을 이었고, 결과적으로 지난 10월 서울고법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는 이유로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 이라는 것과 지난 8월 대법원의 '세무조정 관련 무효' 판결을 가져온 계기가 됐다는 지적도 제기. 한 중견세무사는 "모 단체가 내년에 외부세무조정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절차를 밟는다고 하지 않느냐"면서 "이번 서울고법이나 대법원 판결의 시발점은 결국 2003년 세무사법 개정 이후
◇…“요즘 신문에 연일 개각 관련 보도가 나오는데, 아직 제대증 못받지만 제대를 앞두고 있는 말년 병장 같은 심정이다” 새누리당 복귀를 앞둔 최경환 부총리는 10일 열린 기자단 송년회에서 부총리 퇴임을 앞둔 심정을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취임한지가 1년 반 되가는데 1년 반동안에 여러 가지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금년에는 제가 전천후 소방수 역할을 요구받은 한해였다”고 언급. 이와함께 후임을 최경환 부총리가 추천했다는 설에 대해 “전혀 없다. 언론대로 하면 대한민국 인사는 최경환이 다 한다고 하지 않느냐, 뭐라 할 수도 없다”라고 부연.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 위기론에 대해 “실제로 우리 국내에서는 비판이 많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위기를 선방하고 있다. 그건 분명하다”며 제2의 IMF 논란에 대해서도 “대내외 여건 다짚어 봐도,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 이와함께 “이번 주말까지 개각 발표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만기, 전역 날짜 지났는데 전역증이 안나온다. 제대는 시켜줄거 같은데…”라며, 개각시기를 지켜보자는 반응.
◇…내년 국세청 5급 및 6급이하 전보인사가 각각 1월 8일과 15일자로 정해지면서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중 대대적 직원이동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대책마련을 강구중이라는 전문. 국세청 부가세과는 올 1월 역시 정기인사속에 부가세신고를 치른 노하우를 바탕으로 업무부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며, 우선 세무서에 내방하는 납세자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모습. 이를위해 대대적인 전자신고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내방 납세자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서면신고자에게는 미리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프리필드( Prefilled)’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구상. 아울러 6급이하 인사일 이전 부가세 신고안내문 발송과 함께 세무관서별 지역세무사회와의 간담회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 신고기간 중 인사이동에 대한 업무부담 우려가 있지만, 금년초 국세청 조직개편으로 개인납세과 인원이 확충됨에 따라 업무효율성을 높여 신고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언.
◇…다음달 8일자 국세청 사무관 정기 전보인사를 앞두고 본청 및 지방청 전.출입 인사작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청 사무관들의 상당수는 세종시에 위치한 본청으로의 전입을 꺼리는 분위기. 본청 전입을 꺼리는 주된 이유는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우려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전세 또는 월세 형태로 홀로 거주해야 하는 수고로움과 자녀 교육문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수도권청 근무를 더 선호한다는 것. 서울청 한 사무관은 "세종시에 위치한 본청으로 이동하면 승진이야 조금 빨리 하겠지만 승진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들이 나에게는 너무 중요한 문제들이다"면서 "승진을 더 늦게 하더라도, 아니 승진을 하지 못하더라도 가족들 곁에서 근무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고 소회를 귀띔. 중부청 한 사무관은 "세종시에 있는 본청이든, 수원에 있는 중부청이든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근무지가 어디면 어떠냐"면서도 "세종시로 간다고 하면 당장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반대가 심할 것 같다"고 본청 전입에 대해 난색. 이처럼 상당수 수도권청 사무관들은 승진시 유리한 조건 등 본청 근무자에 대한 메리트에도 불구하고 승진에 대한
◇…“아무도 모른다” 임환수 국세청장의 유임여부에 대해 국세청 직원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유임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 연말 국세청 고공단, 과장급 인사를 앞두고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이동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다는 전문. 국세청은 오는 21일 고공단 인사에 이어 28일 과장급(세무서장) 인사를 예정했지만, 인사일정이 다소 미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 이 경우 고공단 인사의 경우 28일경, 과장급 인사는 30일까지 늦춰질수 있는 분위기로 일단 외형적 배경을 보면, 임환수 청장의 유임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 주 요인. 그간 일각에서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청와대 입각 및 장관 영전, 내년 4월 총마설 등 미확인 다양한 추측이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유임이 유력한 분위기. 국세청 직원들 역시 내년에도 임환수 국세청장을 볼수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속에, 임 국세청장의 행보가 결정된 직후 고공단 인사의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 다만, 돌발변수로 임 국세청장이 자리를 이동하게 될 경우 국세청 고공단 인사의 판을 재구성해야 하는 인사태풍이 불가피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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