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공무원법 공포안으로 도입이 예정된 '자기개발 휴직제도'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다수. 자기개발 휴직제도란 자기개발 및 학습 등의 이유로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것인데,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근속 후 신청할 수 있게 했고, 휴직기간 동안은 무보수 처리. 이에 대해 대부분의 일전 직원들은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며 좋지 않은 시선. 한 일선 직원은 "일단 휴직으로 빈자리는 바로 채울 수 없어 업무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바쁜 일선 직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높으신 분들을 위한 제도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직원은 "곧 떠날 생각을 가진 직원들이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할 것 같다"며 "퇴직 전 유예기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예측. 직원들은 "지금도 업무로 바빠 연가도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데 자기개발이라는 명분으로 휴직을 한다는 것은 사치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현실적으로 남에게 그만큼 일을 떠 맞기는 것이 되기때문에 곱게 보지 않을 것"이라며 "개선되는 부분이 없다면 일선 직원들에게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며 불만. 직원들은 '실무 부담이 없는 고위직
◇…옆 건물 화재로 인해 불의에 큰 피해를 입은 분당세무서가 사고 발생 5일만에 민원실을 운영한데 이어 10일만인 지난 21일부터는 각 부서내 업무가 모두 정상화 됐다는 전문. 분당세무서 청사가 피해를 입은 직후 김봉래 국세청 차장과 김재웅 중부청장, 서재룡 분당서장 등은 새벽부터 화재현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인근 세무사사무소를 잠시 빌려 복구방안을 논의했다고. 특히, 화재피해를 입은 민원실의 경우 성남세무서로의 이전이 논의됐으나, 지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밤낮 없는 긴급복구 작업을 펴 이틀만에 민원실을 개소했다는 것. 이같은 작업결과에 힘을 얻은 중부청 및 분당서 직원들은 끊긴 전력선과 통신케이블을 복구하기 위해 정상적라면 한 달이상이 소요되는 복구작업에 다시금 매진해 화재피해 발생 10일만에 업무정상화를 이뤄내는 등 건설업체 관계자들마저 혀를 내두를 만큼 신속성을 발휘. 이번 화재피해로 인해 연말연시 지인들과의 만남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복구작업에 나섰던 분당서 직원들 모두가 업무정상화의 주역이라는 지역세정가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내 관공서에서는 “국세청이기에 가능했다”는 말이 자연스레 덕담처럼 나오고 있어 직원들 피
◇…"'희망사다리' 실천을 위해 퇴직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까지 시켜주는 마당에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청 전입에 장벽을 치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 서울·중부청이 내달초 사무관 전보인사를 앞두고 지방청 전입 희망자 신청을 받은 가운데, 서울청의 한 조사국에서 '1961년 이후 출생자'로 전입 제한을 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방청 근무를 희망했던 사무관들 사이에서 이런 저런 뒷얘기가 무성. 한 사무관은 "내부 시스템에 공지한 기준에 따르면 성과평가 하위자 등을 제외하고 '현 보직 1년 이상인 자'로 되어 있지 어디에도 나이 제한에 대한 얘기는 없다"면서 "물론 국실 내부적으로 원칙적인 기준 하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능력 여하에 상관없이 연령 기준으로 자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 다른 사무관은 "중부청 조사국의 경우는 1961년 이전 출생자도 지방청 전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고 나이 제한도 없다고 한다"면서 "나이 많은 직원들은 이제 곧 나갈 사람들이니 상관없고 '젊은 직원'들만 배려하겠다는 기조인 것이냐?"고 일갈. 이 사무관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실무경험이 풍부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으며 열심히
◇…21일 박근혜 대통령 3기 경제수장으로 유일호 의원이 내정되자, 당초 정치인을 기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맞아 떨어졌다는 반응과 함께, 불과 지난달 국토교통부장관을 사임한 인물이 재차 입각하면서 설왕설래가 한창. 일각에서는 현정부 최우선 과제인 경제성장을 위한 적임자, 여기에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 등을 고려한 결과 유일호 내정자가 최종 낙점된 것으로 분석. 유 내정자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장관 인사 청문회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1년새 2차례 인사청문회장에 나서는 기록을 갖게 된 가운데, 이로인해 금번 인사청문회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분위기. 다만 유 내정자가 국토부장관 사임후 내년 총선출마를 공언해 왔다는 점에서, 갑작스레 경제부총리로 유턴한데 대해서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돌발변수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 이는 당초 경제부총리 후임자로 다수의 정치인을 물색해 왔으나 여의치 않자 박 대통령 당선 직후 비서실장을 지낸 최측근인 유 내정자를 긴급 호출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등장.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AOTCA(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 총회에 한국세무사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전후 불미스런일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심. 특히 총회 이후 세무사회 국제이사가 사임계를 제출한 후 후임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총회에서는 AOTCA 수석 부회장 자리를 놓고 전·현 세무사회 임원간 이견이 있었다는 전문. 현재 AOTCA 수석 부회장은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이 맡고 있으며, 수석 부회장이 차기 AOTCA 회장을 맡게되는 것이 관행. 하지만 금번 총회를 전후 AOTCA 수석 부회장 자리를 현 세무사회장이 맡아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로인해 오사카 총회에는 정구정 전 회장과 세무사회 집행부가 별도로 항공편을 이용하는 등의 서먹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이에대해 한 세무사회 임원은 “확인해 줄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 AOTCA 수석 부회장 자리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전언. 또 다른 세무사는 “일본 총회에서 세무사회 실무진이 현 집행부 임원의 의전에만 신경을 쓰는바람에 어색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
◇…국세청 6급이하 전보인사를 앞두고 본·지방청 전입 및 전출희망자에 대한 인사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승진을 앞둔 현 지방청 근무자들의 경우 필수요원으로 잔류하기 위한 경쟁이 한층 치열하다는 전문. 이와관련 3년 이상 지방청 근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선 세무서 전보대상자이나, 각 국내 직급별 20% 이내 필수요원 잔류라는 예외규정을 통해 최소한의 인력을 유지하는 등 단절 없는 업무파악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 이처럼 필수요원으로 지정될 경우 지방청 잔류가 가능해짐에 따라, 3년 이상 근무자 가운데서도 승진이 임박해 있는 직원들의 경우 필수요원으로 지정되기 위해 동일 직급내 직원들간 치열한 눈치경쟁은 물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신의 업무 활약상을 홍보하기 위해 안간힘. 문제는 필수요원으로 잔류하기 위한 직원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상급자들의 경우 3년가량 한솥밥을 먹어온 직원 가운데 딱히 어느 한 직원을 외면하는 것이 힘든 실정. 이 때문에 각 국별 특성을 감안해 필수요원 기준을 탄력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아예 국·과장이 참석하는 토론을 통해 잔류직원과 방출직원을 결정하는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지방청은 '인사몸살'이 한창. 지방청 한
◇…연말연시 잦은 송년 모임 등으로 공직기강이 해이해 질수 있는 시즌, 하지만 세종시 국세청사 직원들은 '제2의 감찰' 행보에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소식. 세종시 국세청사 입구에서는 수개월간 한 중년 여성이 1인 시위를 벌여왔으며, 얼마전 그 여성은 자취를 감췄지만 여전히 국세청 직원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이 여성은 수년전 세무공무원이었던 남편이 세무조사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국세청 감찰의 조사를 받게 됐고 결국 보직해임되자, '당시 해당 감찰직원이 비리공무원'이라며 국세청사 앞에서 집요하게 시위를 벌여왔던 것. 하지만 시위가 금지되자 이번에는 퇴근이후 국세청 직원들을 '감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직원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실제 모 직원은 “퇴근후 술자리에 갑자기 이 여성이 카메라를 들이대 놀랐다”고 전했으며, 또 다른 직원은 “저녁식사후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여성이 미행을 하고 있었다”고 전언. 이로인해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퇴근후 술자리에서 이 여성의 출현여부를 신경쓰지 않을수 없다는 분위기가 역력하고,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 여성에게 국세청 청렴세정담당관실에서 상이라도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연말 '인사의 계절'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이르면 다음주경 국세청 고위직 인사의 뚜껑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카더라 통신'만 무성한 분위기. 경제부총리 등 총선용 장관 인사에다 사정기관 검찰·경찰의 고위직 인사가 아직까지 수면위로 부상하지 않으면서 국세청 고위직 인사 역시 아직까지는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는 상태. 이런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A지방청장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들어보고 있더라' 'A씨와 B씨가 주목할 대상이다' 등등 '카더라' 설이 난무. 특히 연말 연령명퇴 대상인 1957년생 지방청장 두 명 외에 누가 용퇴 대상에 합류할지를 두고 여러 관측들이 나돌고 있으며, 대체로 상당수 지방청장급이 용퇴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한 분위기. 세정가 한 인사는 "고위직 인사를 심하다 싶을 정도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인사스타일인 지, 아니면 너무 틀어쥐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인사 때만 되면 답답할 때가 많다"고 지적.
◇…5천여명에 달하는 회원을 거느린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사무국 직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양질의 회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인원 보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 특히 현재 서울세무사회 사무국 인원은 8명인데, 회원 1천400여명으로 창립했던 1994년 당시 사무국 인원 수와 같은 상황으로 회원 수가 세배 넘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 인원은 변화가 없는 셈. 때문에 서울회 사무국의 업무과부하가 위험 수위까지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실제 지난 15일 송년회때 김상철 회장은 "업무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무국의 사정을 잘 알기에 송년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 했었다"고 하소연할 정도. 서울회 한 전직 임원은 "사무국 인원이 부족해 외부에서 간단한 행사라도 치를라치면 사무실에 남아서 전화를 받아줄 인력도 없다"면서 "과거 사무국 인원이 11명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회원 수가 매년 증가하는데 사무국 직원은 줄어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 한 현직 임원은 "대다수 일반 회원들은 사무국의 이같은 어려운 상황을 잘 모를 것"이라며 "신규 채용이 어렵다면 본회와 서울회 사무국의 실제 업무량을 분석해서 인력 재조정이라도 해야 한다"
◇…최근 행자부에서 출시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늘어간다는 전문.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출생신고 시 신청하는 각종 서비스를 한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서비스의 골자는, 여러 번 신고해야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자는 것. OECD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채 한명도 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 일각에서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는 실질적인 해결책이나 도움이 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재정지원의 폭을 넓히는 게 최선이라는 게 중론. 출산을 앞둔 한 납세자는 “편리한 서비스도 좋지만 정말 출산을 장려한다면,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정지원을 먼저 신경써야 한다” 며 “출산율이 왜 떨어지는지부터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게 해결책”이라고 한마디. 또 다른 시민은 "사교육비가 지금처럼 과중해서는 아무리 좋은 출산장려책이 나와도 젊은이들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면서 "임기웅변식 대책 보다는 사교육비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
◇…인천지검의 11일 '100억대 부가가치세 환급 사기 사건'이 세정가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준 가운데, 부정환급된 100억7천여만원 가운데 약 66억원을 재빨리 환수할 수 있었던 데는 검찰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발 빠른 대처도 한몫했다는 평가. 16일 검찰과 세정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인천세무서는 최모 전 조사관의 부가세 부정환급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11월6일 즉각 인천지검에 고발조치해 주범과 공범들을 체포하는데 시간을 단축했을 뿐만 아니라 최모 전 조사관을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주범들의 금융 및 재산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부정환급액을 환수하는데 기민하게 움직였다는 것. 특히 국세청은 주범과 공범들로부터 피해금액 환수를 위해 중부청 조사국 정예요원 수명을 검찰에 급파해 이들의 금융계좌 내역 등 재산상황을 면밀히 추적해 현금 압수 등 피해액 환수에 전력을 기울였다는 전언. 국세공무원 출신 한 세무사는 "이같은 세금 부정 환급 사건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일단 발생한 이후에는 즉각적인 사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 중에서도 주범의 체포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 환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다"고 한마디. 다른 인사는 "
◇…임차청사를 사용중인 분당세무서가 지난 11일 밤 발생한 옆 건물 화재로 민원실을 포함한 전 부서 업무장비가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밤 늦은 시간에 화재가 발생한 탓에 인명피해가 없어 세정가는 불행 중 다행이라며 안도. 분당서의 이번 화재피해와 관련해 소방당국의 분석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화재 발생 건물과의 간격이 2m 안팎에 불과한데다, 화재 진원지가 분당서와 맞닿은 건물 부근에서 시작되는 등 화재로 인한 높은 열기가 임차청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세무서 관계자들은 추측. 무엇보다 저층부에 위치한 민원실의 경우 이번 화재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화재가 업무종료 이후에 발생함에 따라 내방 민원인 및 직원들의 피해가 없는데다 부가세신고 및 연말정산업무 등이 밀집한 1월에 발생하지 않은 점도 천운이라고 한마디씩. 한편, 분당서는 이번 화재피해 직후 종합상황실을 편성·운영중이며, 지역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민원증명서식을 발급하는 민원실은 16일부터 가동하고, 다음주 월요일인 21일부터는 각 부서 업무를 정상화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구작업에 총력을 경주.
◇…최근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익재단 철회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이 등장해 관심. 한 중견 세무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경우 공익재단 설립을 위해 수십억원의 출연금을 마련해 놓았는데 올 상반기에 이를 철회하고 없던 일로 했다고 들었다"면서 "집행부가 재단설립을 진행하던 도중에 회원들의 의견이 재단설립에 부정적으로 나오자 이를 철회한 것은 용기있는 회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언. 실제 회계사회는 가칭 '한국공인회계사회 투명사회재단'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출연금 11억5천만원을 준비해 뒀으나 별도의 공익재단을 설립하지 않고도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회원 다수의 의견에 따라 지난 6월 백지화한 상태. 이와 관련 다른 세무사는 "공익재단은 설립과 운영과정 모두 순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세무사 개개인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회비를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는 것인데 강제화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 그렇지만 다른 세무사는 "이왕 어렵게 만들어진 공익재단이니 만큼 재단을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게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공익재단 이름이 정치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하
◇…연말을 앞두고 100억대 부정환급사건이 최근 서인천세무서에서 발생하자 올 한해 세정현장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충실해 온 대다수 국세청 직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 특히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세무공무원 C씨의 경우 단순히 공모자가 아닌 사건을 기획한 주범인 것으로 드러나, 일말의 동정심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세정가 여론. 인천지검에 따르면, C씨는 범죄수익금 100억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약 45억원을 분배받았으며, 조성된 불법자금으로 오피스텔과 상가, 고가의 외제자동차를 차명으로 구입하고 현금 21억원을 은닉하는 등 공직자라면 도저히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을 태연스레 자행. 더욱이 부정환급 사실이 인지된 직후 중부청 내부 감찰조사에서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으며, 단순히 업무상 과실일 뿐”임을 일관되게 강변한 것으로 알려져, 후안무치한 행태를 반복했다고. 이 사건내용이 전해지자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에 전념해 온 직원들은 “ 한사람의 일탈에서 파생된 국세청을 향한 외부의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다”며, “일반 민간기업에서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터부시하고 있는데 하물며 정부기관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진
◇…국민권익위원회의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세정집행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의 청렴도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 정원 2천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18곳을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에서 관세청의 경우 10점 만점에 8.06점을 획득해 최고등급인 1등급을 기록한 반면, 국세청은 6.94점을 받아 복지부와 함께 최하위(5등급 해당기관 없음)를 기록한 것. 무엇보다 올해 청렴도평가에서도 국세청이 체감하는 청렴도 기준이 여전히 외부의 시각과 크게 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의 청렴문화가 갈 길이 멀다는 납세자단체의 우려가 현실로 판명된 셈.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등을 가중평균한 후 부패사건과 신뢰도 저해행위 등에 대한 감점을 반영한 이번 평가에서, 국세청 직원들에게 물은 내부청렴도는 관세청(8.28점)보다 오히려 높은 8.47점을 획득하는 등 평가대상 18개 기관 가운데 최상위를 기록했으며, 이같은 결과를 접한 세정가는 겸연쩍다는 반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들에게 물은 외부청렴도에선 6.93점을 획득하는데 그쳐 검찰청과 함께 5등급에 랭크되는 등 최하위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 내·외부간의 청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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