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건강' 정책에 따라 인상된 담배값이 결국 '세수를 위한 정책' 이라는 논란이 점증.
작년 초 담배값이 올랐을 당시 담배판매율이 줄어들어 정부가 내세운 ‘국민건강’이 들어맞는 듯 했으나, 불과 6개월도 안 된 3~4월을 기점으로 담배판매율은 직전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
결국, 낮아졌던 판매율은 소비자들이 담배값이 오르기 전 대량 구매를 통해 확보한 담배를 소비하며 일어났던 일일뿐, 정부가 내세운 담배소비감소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입증됐다는 게 담배값인상 반대론자들의 주장.
반면 금연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은 것에 비해 세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2015년 담배를 통해 거둬들인 추가세금만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
따라서 '국민건강'은 간데 없고, 부족한 세수 부분을 담배소비자의 지갑에서 충당하는 꼴이 되지 않았냐는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