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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삼면경

관세청, 규제프리존 면세점 추가 시사…업계 기대감 ↑

◇…한정적 특허권으로 인해 지난해 대기업간 치열한 쟁탈전이 이어졌던 면세점 산업이 올해 들어 특허요건이 조정되는 한편, 일부 지역에선 시내면세점 TO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새해를 맞아 면세점업계의 기대감이 상승. 

 

김낙회 관세청장은 4일 신년사에서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면세점이 해외관광객 유치, 국내소비 활성화의 역군이 되도록 관세행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임을 강조.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는 정례화 되는 국가적 세일행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의 합리적 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현행 5년 한도의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으로 인한 기업의 신규투자 축소 및 근로자 신분불안 해소 등을 시사.

 

특히, 규제프리존내 관광특구에 면세점을 추가할 것을 밝히는 등 지난해 사회각계에서 일었던 시내면세점 TO 확대 주장에 사실상 화답 한 것. 

 

이와관련, 정부는 올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각각 2개(세종 1개)씩 지역전략 산업을 선정할 예정으로, 선정된 지역의 경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규제 프리존을 설치할 방침.

 

이에따라 관광산업이 전략산업인 지자체의 경우 자연스레 관광특구가 조성될 예정이며, 조성된 관광특구에는 인프라 확충차원에서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추가로 승인하겠다는 김 관세청장의 의지가 반영될 경우 국내 관광산업이 발달한 부산광역시 등지를 중심으로 면세점이 추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면세점업계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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