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임기 시작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한국세법학회 새 학회장에 선출됐다. 18일 (사)한국세법학회(회장‧김석환)에 따르면, 박훈 교수는 전날 정기총회에서 한국세법학회 제16대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며,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박훈 신임 학회장은 서울대 법대와 동대학원 석사‧박사를 졸업했으며,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지방세학회장, 한국납세자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납세자의 날에 홍조근조훈장을 받았다. 1986년 설립된 한국세법학회는 세법 또는 상법을 전공하는 교수와 법조인이 주 회원으로 활동하는 전국 규모의 비영리 전문학술단체다. 조세법 분야의 심도 있는 연구 및 발표를 통해 조세법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학술지 ‘조세법연구’ 발간(1995년 창간호 발간), 정기 학술대회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정식 세무사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동문회장에 선출됐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동문회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1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김정식 세무사를 회장에 선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부회장에는 정성윤 박사가 선출됐으며, 감사는 허원·주정일 박사가 유임됐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동문회는 박사학위 취득자 131명을 비롯한 회원 230여명을 두고 있다. 동문회는 이날 사업보고, 감사보고, 제11기 결산서와 제12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제12기 사업으로 5월·10월 등산대회, 해외 골프대회, 골프월례회, 경조사업, 주소록 발간, 2월말과 8월말 이사회 개최, 명예교수와의 만남, 한국조세법학회·한국세무학회와 학술교류 등을 확정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심태섭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 송쌍종·김완석·원윤희·최용선 명예교수, 최기호·홍성훈 교수 등을 비롯해 55명이 참석했다.
내년도 예산배정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각 부처에 자금배정이 이뤄지면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신속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및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조속한 집행이 필요한 소요에 대한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배정된 예산이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포상금에 대한 규정만으로 운영돼 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부정유통 신고를 접수‧처리하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10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접수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건수는 총 782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2건에서 2021년 268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77건, 2023년 99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10월까지 집계된 신고 건수는 216건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많다. 그러나 정착 신고포상금 지급을 심의하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는 2021년, 202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오는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2024 귀속 법인세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배택현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기업회계(재무제표 작성) △부동산 양도와 법인세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배당 및 자기주식 △해외현지법인 신고 등 △과목별 세무조정(감가상각비, 기부금, 부당행위계산부인, 가지급금인정이자, 지급이자 등)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해 설명한다.
경제부총리, 경제6단체와 간담회 개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 최근 경제동향을 설명하고 경제계 협조를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팀은 해야 할 일들을 흔들림 없이 신속히 해나가겠다”며 “먼저 대외신인도는 최우선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통상환경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생경제 안정과 우리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단체 대표들에게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투자·수출·채용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들도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경제단체 대표들은 국정 공백 최소화와 정책의 안정성·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다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지금은 우리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향후 경제정책 추진방향 및 부처별 대응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제팀은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외신인도 유지 ▷통상환경 불확실성 적극 대응 ▷튼튼한 산업체질 ▷민생안정 등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면서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우리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성껏 국회에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네가지 정책방향을 구체화
세종시 교육청과 기관 연계 늘봄프로그램 운영 MOU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이영)은 12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기관 연계 늘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늘봄학교(프로그램)는 기존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책연구기관과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늘봄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비롯해 건축공간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총 6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조판기 국토연구원 부원장,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이상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이들 국책연구기관은 향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협력해 기관별 전문성에 기반한 기관 연계 늘봄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교육센터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조세교육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대표·조상호, 이하 조세모)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인 확대를 찬성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세모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세무사의 검사인 참여 확대가 국민의 혈세 보호와 국민 권익 증진, 사업비 지출 검증의 제도적 취지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세무사의 검사인 참여를 위한 신속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10월25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세무사도 지자체의 민간위탁사업 결산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모는 이번 판결로 △지자체 재정낭비 방지 △재정 지출정보 접근성 확대 △사업비 지출검증 효율성 증대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했다. 우선 “다양한 전문가들이 결산서 감사에 참여함으로써 민간위탁 사업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철저히 점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인 확대는 국민들이 재정 지출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검사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올해 10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전달보다 15조8천억원 줄었지만 1년 전보다는 23조5천억원 늘어났다. 14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2월호(10월말 기준)에 따르면, 10월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조2천억원 증가한 498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1조7천억원 감소한 293조6천억원을 기록했으며, 세외수입은 24조1천억원으로 1조5천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법인세가 17조9천억원 감소한 반면, 소득세 2천억원, 부가세 6조1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조3천억원 증가한 529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5조2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5조7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한편, 10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천155조5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8천억원 증가했다.
11일부터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시행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시 별도 양정규정 신설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로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 파면·해임 등 공직에서 즉시 퇴출된다. 또한 공무원으로 임용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업무실수는 근무 경력을 감안해 징계수준이 결정되며, 자전거 등 음주운전으로 사고시 사망사고를 제외하고는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완료한데 이어, 11일자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는 공무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돼 비위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처음이라도 공직에서 파면·해임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된다. 종전에는 공무원 마약류 관련 징계기준 없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항목을 적용해 징계를 결정했으나, 11일부터는 강화된 징계기준에 따라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해임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마약범죄를 일벌백계함으로써 공직사회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공직 내 마약범죄 근절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적응 과정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보다 0.3%p 낮춘 2.0%로 전망했다. ADB는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2024년 12월 아시아 경제전망을 11일 발표했다. ADB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남아시아 지역 내수 위축 우려를 반영해 9월 전망보다 0.1%p 하향 조정한 4.8%로 내다봤다. ADB는 향후 미국 트럼프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관세인상 등 정책변화 우려, 지정학적 긴장 심화, 중국 부동산시장 침체 등을 아시아·태평양지역 성장전망의 하방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는, 내수는 기준금리 인하 및 정부정책 등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출 증가의 영향이 점차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한국 경제는 당초 9월 전망 2.3%보다 0.3%p 낮춘 2.0%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의 내년 물가상승률은 9월 전망 수준(2.0%)을 그대로 유지했다.
16일부터 정보기술 학점 포함 신청 가능 내년부터 공인회계사시험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학점인정신청 서류 제출기한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학점인정신청 관련 긴급 공지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학점인정신청 기간과 내년부터 변경되는 제도 하에서 학점인정신청 기간이 다르다. 예를 들어 현행 제도에서는 회계·세무학 12학점, 경영학 9학점, 경제학 3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 경우 학점인정신청 서류는 오는 31일 18시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신청시 현행 제도가 아닌 변경제도로 신청해야 한다. 내년 변경된 제도에서는 회계·세무학 12학점, 경영학 6학점, 정보기술 3학점, 경제학 3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변경제도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내년 1월10일 18시까지 방문 제출 및 등기우편(도착)으로 제출하면 된다. 오는 16일부터는 정보기술(IT) 3학점을 포함해 신청 및 제출할 수(내방, 우편) 있다. 다만 소명처리는 내년 1월1일 이후 접수순서에 따라 순차 처리할 예정이다. □ 학점인정신청 관련 접수마감일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 확정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총지출 규모는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천억원 감액돼 677조4천억원에서 673조3천억원으로 축소됐다. 총수입은 651조8천억원에서 651조6천억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3조8천억원, 국가채무 규모는 3조7천억원 축소됐다. 정부는 민생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예산집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내년 3월 중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서비스 무역통계가 공식 발표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 민간팀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무역통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범석 1차관은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 통계·데이터 구축 및 분석이 중요하나, 기존의 국제수지 통계로는 콘텐츠‧정보통신기술 등 유망서비스 업종의 수출입 규모와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청 등 관계기관이 새로운 서비스 무역통계를 마련하기 위해 협업 중이다. 내년 3월 중에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서비스 무역통계가 발표되면 이 분야의 서비스 무역 규모와 수지의 흐름을 공식통계를 통해 최초로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세부업종별, 수출국가별, 기업규모별 무역 규모도 분석할 수 있어 맞춤형 수출정책 수립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다른 유망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신규 무역통계 수요를 조사해 추가 개선 분야를 지속 발굴‧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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