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무사', 안전하게 환급 지원하는 공공 플랫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민간 세무플랫폼을 통해 환급을 신청한 납세자들이 세금 추징과 가산세 통지서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일부 플랫폼은 불성실‧과장된 환급 신고를 유도해 탈세 위험을 키우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구제센터에 접수된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했다. 사례들은 세무플랫폼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인적공제 이중공제, 소득·주소지 착오신고, 증빙 없는 비용처리 등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추징과 가산세를 부과받았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예컨대, 납세자 A씨는 플랫폼으로부터 ‘환급금 173만 원 발생’이라는 안내를 받고 수수료 19만 원을 선납 후 신고했으나, 소득이 있는 누나와 잘못 연결돼 가산세 부과 통지를 받았고 플랫폼 측에 항의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한국세무사회는 또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삼쩜삼TA에 참여한 세무사에 대해 특별감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가공경비 계상, 업무
모집기간, 12~21일까지 6월17~8월5일까지 1일 4시간씩 교육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신규직원 양성학교 5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가 직접 기획한 커리큘럼으로 교육자료 개발, 강의, 실무평가과정,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전문자격사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실무형 교육프로그램이며, 120시간의 집중교육을 통해 취업까지 돕는 ‘세무회계 사관학교’로 불린다. 지난해 1월 1기 교육을 시작으로 지난 4월1일 4기까지 16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수료생들의 뛰어난 실력에 세무사사무소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5기 신규직원 양성학교의 모집 기간은 12~21일까지다. 모집대상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을 취득하고 세무사사무소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로, 교육 수료 후 세무사사무소에서 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 기간은 6월17일부터 8월5일까지 평일 기준 하루 네 시간씩 매일 교육이 진행된다. 세무사사무소의 기본업무부터 원천세 실무, 4대 보험, 부가가치세 실무, 소득세, 결산, 엑셀, 복습과정 등 신입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이론과 실습교육이 이뤄진다. 교육 종
한국세무사회가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전국의 플랫폼 배달‧택배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정확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요 노동조합‧단체와 협약을 맺고 세무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3월1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지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배달지부 및 택배산업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4개 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달 9일에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세무사회는 평가했다. 양대 노총의 배달‧택배 종사자들이 ‘국민의세무사’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단순한 서비스 도입을 넘어 노동자 권익보호의 새로운 방식이 실현된 사례라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향후 다른 세무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확산 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세무사’ 앱이 단순히 납세 편의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노조를 통해 노동자가 합법적이고 안전한 납세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도 크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세무사
"광주지방회 '1세무사 1선행' 모든 전문직으로 퍼지길"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광주지방세무사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지방세무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첫 번째 주제로 세무사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세무사는 불합리한 조세제도와 세법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파악하며 성실한 납세를 돕는 공공성 높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창업자와 소상공인 등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 상담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체 봉사조직을 통해 복지시설 생활비지원·장학금후원 및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펼치고 있다. 이어 전문직·사회지도층의 책무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전문직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직무수행을 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의 신뢰를 지키는 데까지 확장돼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세무사들도 공공 전문가로서 사회적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인회계사와 지역경제의 성장‧상생 위해 최선"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지역 주력산업인 제조‧건설업과 자영업의 침체 극복 방안, 지역 경기 활성화 대책,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인공지능(AI)‧바이오‧문화관광산업 육성 방안, 공인회계사와 유사직역 간의 분업 문제 등을 주제로 격의 없는 토론과 정책 대안 모색의 장으로 마련됐다. 안도걸 의원은 “광주·전남의 혁신적 산업 발전이 지역 기업의 성장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조·건설업 중심의 기존 산업 구조가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관광산업(Culture) ‘ABC’와 같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기업과 긴밀하게 연관된 공인회계사들이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 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협력의 틀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광주가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를 위한 성년후견 실무' 첫 발간 '세무사 임의후견인 양성교육'도 개설…실무위주 커리큘럼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들이 성년후견 업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세무사를 위한 성년후견 실무’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세무사회 성년후견인지원센터(센터장‧정병용)가 주관한 이번 실무서 발간작업에는 10명의 집필진이 지난 1년간 집필에 참여해 이뤄졌다. 지난 2013년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자 세무사회는 성년후견인지원센터를 설치했지만, 그동안 성년후견인 사업이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임의후견인 제도를 새로운 대안으로 하는 연구와 실무를 준비한 끝에 10년 만에 ‘세무사를 위한 성년후견 실무’ 책을 내게 됐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성년후견의 종류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이 있다. ‘세무사를 위한 성년후견 실무’는 고령 납세자 증가에 따른 임의후견과 조세실무의 접점을 분석하고, 세
중부세무사회, 중부국세청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 중부청 "동일 신고서, 다른 아이디로 이중제출 방지" 중부회 "직원희망교육 실시 등 종소세 신고 철저 준비"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중건)는 지난 7일 중부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중부지방국세청과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세청의 올해 종소세 신고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신고현장에 있는 세무대리인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이중건 회장 등 중부지방회 임원진과 만난 최영준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중부청은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사전 제공하고, 경기 침체와 수출부진 등으로 어려운 상황의 납세자 지원을 위해 기한연장 조치를 지속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세무사의 전문성과 헌신이 더해질 때 성숙한 납세문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세무사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중건 중부회장은 “지난달 말까지 세무사사무실 직원희망교육을 실시해 소득세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준비했다”면서 “장기사업자 혜택 확대와
서울지방세무사회, 서울지방국세청과 종소세 신고 간담회 서울청, "홈택스 과부하 방지 위해 분산신고" 요청 서울회, "'국민의세무사' 앱 이용 홍보해 달라" 건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는 지난 2일 서울청 7층 회의실에서 서울지방국세청(청장‧정재수)과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오상훈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간담회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서울지방회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종탁 서울회장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회 7천500여 세무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서 이인우 서울청 소득재산세과장은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해 납세자 중심의 신고 편의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청은 이번 신고에서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안내 제공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 보험료 자료(필요경비) 제공 ▷전년도 신고서상 이월결손금 명세서 불러오기 기능 제공 ▷자기검증서비스 확대 ▷홈택스 신고시간 오전 1시까지 연장 ▷간편인증과 생체인증을 통한 로그인 등을 지원한다. 이인우 과장은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오픈 채팅방 개설해 1:1 맞춤 신고상담 세무사회, 앱 가입자 이벤트도 실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공공 세무지원 플랫폼 ‘국민의세무사’ 앱에 참여한 세무사가 출시 두 달 만에 4천 명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 세무사회가 자체 개발한 ‘국민의세무사’ 앱은 자영업자‧소상공인‧프리랜서 등 그동안 세무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사가 1:1로 맞춤형 신고 대행과 환급 신청업무를 제공하는 공공 세무플랫폼 서비스다. 이 앱은 복잡한 홈택스 절차 없이 간편한 본인 인증만으로 소득 조회와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사와 1:1 매칭을 통해 신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앱 출시 두 달 만에 전체 1만7천여 명의 세무사 중 4천 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세무사회는 플랫폼 기반 소득자들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신고 및 환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앱 전용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실시간 1:1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AI세무사 기술을 통해 기본적인 세금 문의에 대한 응답과 신고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세무사회는 플랫폼 노동자의 세무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및 플랫폼 배달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새 회장 선거 채비를 하고 있다.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 등록 등 선거 일정을 공고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달 17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흥로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호선했다. 부위원장은 김주일 세무사, 간사는 김영남‧이동현 세무사가 임명됐다. 중부지방회는 이번 선거에서 회장과 부회장 2명을 뽑는데, 오는 6~15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실시한다. 후보자 본등록은 16~19일까지이며, 선거일은 정기총회일인 6월20일이다. 앞서 중부지방회는 비법정단체로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여성세무사회, 세무대학세무사회, 한국세무사석박사회, 한국세무사불자연합회, AOTCA한국친선연맹, 가톨릭세무사회, 한일세무사친선연맹, 한국청년세무사회, 수원권역세무대리인연합회,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한국세무사기독선교회,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을 고시했다. 입후보하려는 자가 비법정단체장을 맡고 있으면 고시일부터 7일 이내에 사임해야 한다. 인천지방세무사회도 지난달 17일 이기진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했다. 부위원장은 김충환 세무사, 간사는 김유신‧윤주현 세무사를 임명했다
'성장하는 세무사들의 학교', 이달말까지 시범 운영 거래처 개·폐업 노하우, 양도세 실무 등 9개 강의 탑재 장보원 회장 취임 이후 5개월여만의 역작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다양한 교육자료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성장하는 세무사들의 학교' 교육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이달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성장하는 세무사들의 학교’(성세학) 교육 홈페이지는 장보원 제27대 회장의 역점사업이다. 회원들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회비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한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세무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장 회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곧바로 홈페이지 개발에 착수해 5개월여만에 성과를 거뒀다. 교육 홈페이지에는 9개 강의 콘텐츠가 올라올 예정이다. 현재는 △세무상담 스킬업! 거래처 개업 & 폐업 노하우(이석정) △실제서류를 바탕으로 실무를 반영한 자산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방법(박창현) 2개 강의가 오픈돼 있다. 앞으로 △취득원인에 따른 주택 취득세 핵심 실무(지병근) △법인 취득세 중과(장보원) △감정평가를 활용한 절세(조윤주)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 성실신고시 유의 사항(윤희원)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을 중심으로 살펴 보는 유산취득
선거관리위원장에 신목근 윤리위 상임위원 부위원장에 송재민 한국선거협회 이사 선출 예비후보등록 5월16~23일, 입후보등록 5월26~28일 한국세무사회 제34대 회장 등 임원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 선거관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외부위원을 선관위원으로 위촉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기치로 제34대 임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날 선관위 1차 회의에서는 제34대 임원선거 세부 일정을 확정하고, 선관위원장에 신목근 윤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선임했다. 또 부위원장에는 외부위원인 송재민 전문위원을 선출했다. 임원선거관리규정 5조에 따르면 윤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되도록 규정돼 있으나 현 윤리위원장이 제34대 임원선거에 윤리위원장으로 출마함에 따라 선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게 된 것이다. 신목근 세무사는 본회 윤리위원회 상임위원,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관위원장, 업무정화조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회직 경험과 임원선거 운영 경력을 인정받아 윤리위원회 호선을 통해 제34대 선거관리위원장에 선출됐다. 특히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인
인천지방세무사회-인천지방국세청, 종소세 신고 간담회 개최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와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지난 30일 인천청 회의실에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명진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국세청의 원클릭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개통으로 민간업체의 복잡한 절차나 수수료 부담없이 클릭 한 번으로 확인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게 돼 납세자 권익이 더욱 제고됐다”며 “인천지방회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납세자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전달된 소득세 신고관리 방향과 안내사항은 회원들과 납세자에게 충실히 전달해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신고에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 많은 세제상 혜택이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을 펼쳐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반재훈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및 외부기관 자료 등을 활용해 맞춤형 도움 자료를 사전안내하고 있으니 수임납세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전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인천지방회도 세정의 동반자로서 성실납세
대회에서 모아진 기금, 자선단체 기부 예정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이삼문)는 지난달 29일 용인 써닝포인트 C.C에서 제12대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배 자선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회원간 우의를 다지고 화합을 도모했다. 대회에서 모여진 기금은 자선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사)한국프로골프연맹(회장·장미향)이 주관하고 ㈜세무방송아카데미(대표·남우진)가 후원한 이번 자선골프대회는 임원 및 선수 입장, 개식 통고, 국민의례, 개회 선언, 내외빈 소개, 대회사, 격려사, 축사, 성적발표, 시상, 폐회 등으로 진행됐다. 이삼문 회장은 인사말에서 “온 세상이 파랗고 꽃이 만발한 봄날! 청춘같이 마음껏 즐기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며 “세세회와 골프대회가 해를 거듭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회 우승은 김종인 회원, 준우승은 노익환 회원이 수상했다. 신페리오 우승은 마숙룡 회원, 준우수는 배정용 회원이 차지했다. 또한 롱기스트 부분은 송동석 회원, 니어리스트 부문은 박종우 회원이 이름을 올렸다. 최다 버디상은 곽용훈 회원, 최다파상은 이한직 회원, 최다 보기상은 정범식 회원에 돌아갔다. 이날 박근욱 회원은 이글을
올해 징계인원 13명으로 늘어 세무사 징계 단골메뉴인 ‘성실의무(12조)’ 위반으로 세무사 4명과 공인회계사 1명이 각각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9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징계 인원은 모두 5명으로, 세무사가 4명, 공인회계사가 1명이다. 이들은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공인회계사 1명과 세무사 3명은 각각 과태료 100만원~850만원 처분을 받았지만, 세무사 1명에게는 직무정지 10개월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이로써 올해 세무사 징계인원은 13명(세무사 12명, 회계사 1명)으로 늘어났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20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