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지난해 세수결손 정부전망치보다 소폭 상회할 듯"

지난해 세수결손 규모가 정부 전망치인 29조6천억원보다 5천억원~1조원 늘어 30조원을 소폭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안도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천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86%로 전년(94.2%)보다 8.2% 포인트 낮은 상황이다. 만약 12월 세수가 2023년(19조9천억원)과 동일하게 들어온다면 지난해 세수결손 규모는 31조7천억원까지 늘어난다. 이는 정부 전망치보다 2조1천억원 증가한 수치다. 다만, 11월 세수실적 추세를 보면 세수결손은 정부 전망치보다 5천억원~1조원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다. 11월 국세수입은 22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1천억원 증가했다. 8~10월 3개월 연속 세수감소 기조가 전환된 것. 안 의원은 12월에도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세수결손 규모는 정부 전망치보다 5천억원~1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재추계 전망치보다 추가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세목은 법인세, 부가세, 증권거래세 등이다. 법인세는 11월까지 17조8천억원 감소했다. 정부 전망치(△17조2천억원)보다 5천억원~6천억원 결손이 증가할

• 김유리 기자
• 2025-01-02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