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임원진의 165억원 상당 관세 포탈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핵심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실질과세 원칙'을 내세워 오비맥주가 납세의무자임을 주장한 반면, 오비맥주 변호인 측은 해당 거래가 '할당관세제도(TRQ)에서 허용된 적법한 거래'였음을 강조하며 맞섰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비맥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및 협력업체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프레젠테이션과 변호인단의 집중적인 반박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지며 향후 법정 공방의 전초전 성격을 띠었다. 검찰에 따르면, 오비맥주 임원진은 2017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한-EU FTA 할당관세제도(TRQ)를 악용해 맥주 주원료인 맥아 할당량 초과분을 명의상 다른 업체가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157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할당량 초과분을 명의만 있는 다른 업체를 거쳐 국내에 들여오는 방식으로 30% 관세를 내야 함에도 0% 관세를 낸 것으로 회피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수입 시 발생한 해상운임 일부를 축소 신고해 8억원 가량의 관세를
신규면허 산정, '주류 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더 큰 값'으로 소주 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 최대 2배 확대 국세청이 감소 추세인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하는 한편, 주류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를 추진한다.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일반음식점·주점·소매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국세청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야 영업이 가능하다.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는 지역별 주류 소비량에 따른 허용범위와 주류 소비 예상량에 따른 허용범위 평균값을 바탕으로 산정하나, 지역 주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신규 면허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각 2개, 2020년 3개에 이어, 2021년과 2022년에는 단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으며, 2023년에는 1개에 그쳤다. 이처럼 신규 면허 발급이 줄어듬에 따라 전국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수도 감소되는 추세로, 지난 2014년 1천159개에 달했던 면허 수는 2023년 1천105개로 54개 순감했다. 문제는 신규 면허가 줄고, 전체 면허 수 또한 감소함에 따라 거래구조가 고착화되고 시장경쟁 또한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추세다. 국세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타개하기
제목·본문 뿐만 아니라 발신주소까지도 사칭 국세청 발신메일 진위 여부…"홈택스에서 반드시 확인"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메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들의 비상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송되는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은 제목과 본문뿐만 아니라 발신주소까지 사칭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이 예시한 전자세금계산서 사칭 해킹메일 사례에서는 ‘국세청’이라고 표기한 뒤, 이메일 발신주소에 ‘hometaxadmin@hometax.go.kr’로 표기하고 있다. 제목 또한 ‘전자 세금계산서’로 정교하게 사칭한 데 이어, 첨부된 악성 파일 이름을 ‘NTS_eTax’ 등으로 교묘하게 납세자를 속이고 있다. 국세청은 해당 메일에 첨부된 악성파일을 절대 클릭해서는 안되며, 전자세금계산서 및 안내 문자를 사칭한 해킹메일 또는 문자가 의심스러울 경우 홈택스를 방문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발부된 계산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메일·문자 또한 홈택스에 접속한 후 ‘나의 홈택스→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물)→메일·문자 발송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국세청에서 정상적으로 발송한 내역을 확인할
신규사업자 8만2천개…전월 대비 1만9천개↓ 폐업사업자 5만개…전월 대비 9천400개↓ 10월 들어 창업도, 폐업도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5년 10월 경제지표’에 따르면, 10월 기준 창업사업자는 8만2천개로 전월(10만1천개) 대비 1만9천개 감소했다. 유형별로 개인사업자가 7만3천개로 전월(9만개) 대비 1만7천개, 법인사업자가 9천개로 전월(1만1천개) 대비 2천501개 각각 감소했다. 창업사업자 감소가 높은 업종은 소매업(5천903개), 부동산업(2천169개), 음식점업(683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1천407개), 광고업 및 기타 산업관련 서비스업(941개) 순이었다. 전월 대비 창업사업자 감소가 높은 지역은 경기 양주시(512개), 서울 강남구(429개), 경기 화성시(390개), 경기 김포시(364개), 경기 남양주시(362개) 순으로 나타났다. 10월 폐업사업자는 5만개로 전월(6만개) 대비 9천400개 감소했다. 개인사업자 폐업이 4만7천개로 전월(5만4천개) 대비 7천6개, 법인사업자는 3천개로 전월(5천개) 대비 2천640개 각각 감소했다. 폐업사업자 감소가 높은 업종은 소매업(2천99개), 음식점업
임광현 국세청장 "세법집행 과정서 불합리한 측면 세심히 살펴야"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엄마·아빠 본인부담금 면세 적용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환급…티몬·위메프 미정산 입점판매자에 부가세 환급도 국세청이 기계적인 세법해석 관행에서 탈피해 국민, 특히 힘없고 소외된 이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세법을 해석하는 등 변화된 행보를 선보이고 있다. 징수기관인 국세청은 보수적으로 세법을 해석해 왔으나, 근래 들어 납세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진보적이고 적극적으로 세법을 해석해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지난 7월 취임한 임광현 국세청장이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을 국세행정 철학으로 제시한 이후부터 급격한 물살을 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그간의 세법해석과 달리, 앞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도록 세법해석을 변경했음을 알렸다.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 0.75명인 초저출생 국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재작년 조사 결과 높은 양육비 부담이 자녀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에 비해 출생
국세청, 세법해석 변경으로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 적용 결정 산모·신생아 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관련 서비스도 혜택 임광현 국세청장 "저출생 관련 세금부담 줄여 민생경제 도움" 앞으로는 바우처를 통해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엄마·아빠들은 부가가치세 부담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에서 면세가 적용되는 바우처 범위를 종전 정부 보조금은 물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면세가 적용되다는 해석을 변경했기 때문.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복지제도 목적성 확보를 위해 지정된 사회서비스에만 해당 바우처가 사용되도록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기관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지방자지단체 등으로부터 바우처를 지급받게 되고, 바우처에 정해진 수량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업체에 지급하는 대가 중 바우처 지원액(정부보조금)은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해 왔다. 반면, 한국산후관
정승영 창원대 교수,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서 발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개선가능성 불투명 증권거래세 환원, 2019년 수준까지 검토 필요 수익 1조 초과 금융·보험업 교육세 누진세율은 '횡재세화'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근로자에 혜택 가게 정책방향 전환 투자소득 과세체계 개편에 맞춰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구조를 단순화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의 세율 구간을 나눠 상향조정한 후 배당시 법인소득 공제를 통해 투시과세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승영 창원대 교수는 5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소득세, 법인세)의 주요 쟁점 검토’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에서의 대주주 기준 논의 △증권거래세제 환원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투자 관련 소득세제 개편과 △법인세율 환원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사 교육세 초과누진세율 신설 ‘횡재세화’ 논란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개선 등 법인세제 쟁점사항을 중점 분석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무산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환원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8건 가운데,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3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0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9월 퇴직한 개인정보위원회 정무직 공무원과 10월 퇴직한 행정안전부 4급 공무원은 각각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법무법인 행(行)도 이어졌다. 지난 6월 퇴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무직 공무원은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9월 퇴직한 외교부 고위외무공무원과 10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2급 직원 출신은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각각 ‘취업승인’과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10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3급 직원 출신도 김앤장법률사무소 위원으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6월 퇴직한 행정안전부 정무직 공무원은 법무법인 와이케이 고문위원으로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또한 6
우리나라가 지난 4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글로벌포럼 연차총회에서 프랑스·영국·독일 등 25개 국가·관할권과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다자간 협정(IPI MCAA)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공동성명은 조세 투명성 강화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OECD가 그동안 추진해 온 국가간 자동 정보교환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2017년 금융정보, 2027년 이행 예정인 암호화 자산정보 자동교환에 이어 비금융자산인 부동산까지 정보교환을 확대하는 것이다.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정보 자동 교환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참여국의 공감을 담고 있으며, 2029년 또는 2030년 협정에 대한 가입 목표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정보 자동교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더 많은 국가·관할권이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25개 국가·관할권이 부동산 관련 조세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부동산정보 자동 교환체계의 확산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부동산 자동정보교환이 이행될 경우 국외 부동산을 이용한 역외탈세에 효
오종현 KIPF 본부장 '국세행정 인프라 상업적 이용시 문제점·관리방안' 발표 부적절한 마케팅 행위 규정…접근 통제할 수 있는 API시스템 구축 필요 시스템 구축·유지비용 고려해 세무플랫폼 등에 수수료 부과 검토해야 세무플랫폼 사업자가 국세행정 인프라에 접근 시 인증·기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접근업체 IP를 수집하고 인증 요건도 마련하는 등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 스크래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API 시스템 구축과 함께, 해당 시스템의 구축·유지를 위한 수수료를 세무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국세행정 인프라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문제점 및 관리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본부장은 이날 발표에서 과세정보의 상업적 이용이 증가한 배경을 제시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율이 2023년 귀속분의 경우 99.8%에 달하고,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이용률 또한 2023년 3천만건을 넘어서는 등 개인별 소득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축되면서 큰 폭으로 발전했음을 환기했다. 이 과정
국세행정개혁위·조세재정연구원, 2025년 국세행정포럼 개최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 "최근 세정환경, 어려운 여건에 놓여" 이영 조세재정연구원장 "AI 대전환, 국세행정 미래 여는 담대한 비전" AI 시대를 맞아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장이 열렸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이영)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5년 국세행정포럼이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찾다, AI 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4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제15회를 맞은 포럼에선 학계와 언론 및 유관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보다 의미있는 논의 진행을 위해 토론 인원을 지난해 6명에서 12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국세청 미래혁신추진단 전문위원과 온라인 국민 세정자문단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오호 3시부터 열린 포럼에선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임광현 국세청장의 인사말에 이어,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황원석 조교수가 ‘국세행정에 대한 AI 기술 도입 확대 방안’을,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이 ‘국세행정 인프라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문제
박훈·황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국세행정 AI기술 도입 확대 방안' 발표 생성형 AI 학습·활용 전담할 별도 조직에 석·박사급 AI 전문가도 필요 AI 도입시 납세서비스 향상·공정과세 구현·세정효율화 등 기대 AI를 국세행정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개별 납세자의 민감한 과세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보안성 강화를 위해 국세청 내부에 GPU를 탑재한 전용 AI 인프라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기존 빅데이터 인프라와 달리 생성형 AI 기반의 학습과 활용을 전담한 별도 조직을 국세청내 설치하는 한편,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훈·황원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이하 발제자) 등은 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국세행정에 대한 AI 기술 도입 확대방안’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제자는 국세청이 지난 2024년부터 시범적으로 AI를 도입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인프라·전문인력 등 부족으로 생성형 AI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진단한 뒤, 인공지능 기술을 국세행정 전반에 적용해 납세서비스·공정과세·세정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국세청, 강남4구·마용성 2천77건 증여 사례 전수검증 착수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4구와 마용성 지역에서 발생한 2천77건의 증여행위에 대해 전수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전수검증에서 부담부증여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행위는 물론, 증여재원 확인과 시가를 반영한 신고 여부 등도 면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전수검증에 착수한 주요 사례 및 세무조사 선정사례. ◆고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받은 후 자금출처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대출 상환은본인 소득으로, 생활비는부모 찬스 -B는 모친 A로부터 서울 ○○ 소재 OO억원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 채무 O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았다. B는 근저당 채무에 대해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소명했으나, 연간 O억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 생활비·자녀 유학비·해외여행경비 등 호화 사치생활 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읻.K 국세청은 채무상환 증빙을 갖추기 위해 본인 소득은 근저당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생활비 등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있어 자금출처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부친으로부터 ○○억원의 고가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받으면서 특수관계인에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 전수검증…탈루 혐의시 철저 세무조사 부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 증여재원, 시가 여부 등 정밀 검증 오상훈 자산과세국장 "부동산시장 안정화될 때까지 전수검증 이어가" 국세청이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소재한 고가 아파트 증여 2천77건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증여세 전수조사가 착수되는 해당 지역은 최근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밀집한 곳으로, 자산가들 사이에선 고액의 현금증여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집을 팔지 않고 물려주는 증여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까지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지난 2022년 10월 1만68건을 기록한 이후 3년만에 최대치인 7천708건을 기록했으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건은 223건으로 지난 2022년 이후 최대치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강남4구와 마용성 소재 아파트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를 전수 검증할 예정”이라며, “아파트 가격을 시가대로 적절히 신고했는지는 물론, 부담부증여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정밀 점검해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철저히 세무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열람하지 말고 포털 신고 후 삭제" 국세청이 ‘국세 고지서 사칭 해킹메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세 고지서(tax_notice).zip’라는 파일명으로 국세 고지서를 사칭한 악성코드가 이메일로 유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메일에 첨부된 ‘국세 고지서(tax_notice).zip’ 파일을 열람하면 ‘국세 고지서.pdf’ 명칭의 위장고지서가 나온다.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위장된 고지서를 보여주며 안심시키고,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악성코드가 PC에 설치되는 수법이다. 국세청은 “‘국세고지서’, ‘수정신고’, ‘탈세제보’, ‘세무조사’와 관련해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전자송달 신청자에 한해 안내 메일을 발송하고 있다.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제목이나 모르는 발신자 주소로 수신된 메일은 열람(링크, 첨부파일 클릭 금지)하지 말고 포털(네이버, 카카오 등)에 신고 후 삭제하라”고 안내했다. 또한 사칭메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메일을 받은 경우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도 함께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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