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9월 중 195명 내외 규모로 사무관 승진 인사를 실시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사무관 승진심사 계획이 공지됐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우수한 인재를 발탁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와 합리적인 인사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승진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우선 고려하고, 소속기관장 추천순위와 감사관실 의견, 개인성과평가 등을 반영해 뽑는다. 단, 개인성과평가(BSC) 하위자는 제외한다. 전체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선발하는 특별승진은 역량이 뛰어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사무관으로서 직무수행능력과 지휘·소통 역량, 공적과 자질에 대한 감사관실 의견, 개인성과평가 등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심사 발탁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방청장 및 본청 국·실장의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추천자는 승진심사 시 주요 심사자료로 활용되는 공적조서 내용의 충실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9월11일자로 총 199명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발표했다.
새정부 첫 번째 예산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29일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총지출을 전년 대비 8.1% 대폭 확대해 72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역대 최대인 27조원 규모의 저성과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새정부 국정철학을 뒷받침할 핵심과제에 재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지출 구조조정은 모든 재량지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낭비성·관행적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무지출도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감안해 제도를 개편하고, 반복·부정수급 등 지출 누수를 최소화했다.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사례를 보면, 교육부 소관 보통교부금은 제도개선을 통해 올해 본예산보다 4천103억원 줄이며,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국토부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은 3조7천555억원 감축된다. 국세청의 경우 경비 절감 차원에서 국세업무활동지원 사업에서 내년 예산이 삭감된다. 국세업무활동지원 사업의 올해 본예산은 430억원인데 내년에는 376억원으로 54억원 가량 줄어든다. 관세청 또한 경비 절감 차원에서 관세행정운영지원(기관운영공통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2억원 줄어든 22억원
올해보다 54조7천억원↑…지출 27조원 구조조정 역대 최대 세무상담, 납부신청 자동화 등 납세편의 제고에 1천억원 투입 내연차→전기차 사면 최대 100만원 전환지원금 추가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인구감소지역 주민에 월 15만원 지급 '청년미래적금' 신설, 월 50만원 납입한도 6% 또는 12% 매칭 지원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한, 만 8세로…지원금 최대 3만원 추가 지원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72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비 54조7천억원(8.1%)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총수입은 22조6천억원(3.5%) 늘어난 674조2천억원, 총지출은 54조7천억원(8.1%) 증가한 728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 정부는 AI 대전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예산 씀씀이를 늘려 경제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저성과 낭비성·관행적 지출은 과감히 축소해 역대 최대 수준
소득세 5.3조원, 부가세 3.2조원, 법인세 3조원 증가 전망 내년 국세수입 예산이 올해 예산(2차 추경예산 372조1천억원)보다 18조2천억원 증가한 390조2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올해 예산 대비 5조2천983억원(4.2%) 증가한 132조1천175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세목별로는 근로소득세가 3조7천201억원(5.7%), 양도소득세가 1조1천129억원(5.7%), 종합소득세가 5천688억원(2.6%) 증가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경기회복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늘어나고, 임금 상승 및 취업자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법인세도 올해 기업실적 호조세 유지 등에 힘입어 올해 추경예산 대비 2조9천803억원(3.6%) 증가한 86조5천474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됐다. 부가가치세는 내수 회복에 따라 올해 추경예산 대비 3조2천457억원(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증권거래세(1조5천299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2조4천110억원), 종합부동산세(5천18억원), 상속증여세(1조5천726억원) 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관세(1조1천879억원) 등은 감소할 것으로
2024년 70.5조→2025년 76.5조→2026년 80.5조 급증 국세감면율 16.1%…법정한도 보다 0.4%p 하회 전망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감면액이 내년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국세감면율은 16.1% 수준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월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세감면액은 2024년 70조5천억원, 2025년 76조5천억원(전망), 2026년 80조5천억원(전망)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0조5천억원으로, 2023년 대비 8천억원 증가했다. 사회보험료 등 공제 증가와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등의 영향이다. 국세감면율은 16.1%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4.6%)를 1.5%포인트 넘겼다. 국세감면액은 올해 더 늘어 지난해 대비 6조원 증가한 76조5천억원으로 전망된다. 기업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에 따라서다. 국세감면율은 16.0%로 법정한도(15.5%)를 0.5%포인트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2025년 대비 4조원 증가한 80
올해 1~7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23조8천억원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5년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 누계 국세수입은 232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조8천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 증가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법인세는 47조4천억원으로 2024년 기업실적 개선,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따라 1년 전보다 14조5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도 77조1천억원이 걷혀 9조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근로자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호조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 등의 영향으로 1조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61조4천억원으로 환급 증가·세정지원 효과 등의 영향으로 1조5천억원이 줄었다. 증권거래세도 증권거래대금이 줄면서 1조3천억원 감소했다. 본예산 기준 진도율은 62.5%로 지난해 62%보다 0.5%포인트 높다. 다만 최근 5년 진도율 63.4%와 비교하면 0.9%포인트 낮다. 7월 한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42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4천억원 늘었다. 소득세와 농어촌
한국세무사석박사회, 28일 '세법상의 쟁점 이슈' 학술토론회 안성희 세무사 "산업환경 급변따라 불가피한 업종변경 많아 대분류외 업종변경도 '10년 이상 계속경영' 판단규정 신설해야" 개인사업자가 생전에 가업을 물려받아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업상속공제(사후 승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받을 수 있지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생전 승계)는 법인사업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10년 이내 대분류 외 업종 변경한 경우에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 승계할 경우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는 28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최근 세법상의 쟁점 이슈와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가업승계제도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한 안성희 세무사(세무법인 현인)는 실무상 쟁점으로 크게 9가지를 짚었다. 그는 가장 먼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차별화 문제를 제시하고 “개인사업자도 생전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관세청, '수출 e-로움'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 발표 국제우편 수출도 특송업체와 동일하게 부가세 영세율 적용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한 90일로 연장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이 기존 400만원에서 최고 한도인 500만원으로 상향돼 신고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수출신고 후 30일 내 선적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0%를 경감한다. 관세청은 28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작은 기업도 글로벌로, 관세청이 함께 합니다’라는 구호 아래 정책브랜드 ‘수출 e-로움’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들이 성장세를 이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소규모 업체의 시장 진출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브랜드 ‘수출 e-로움’을 공개했다. ‘수출 e-로움’은 수출 과정의 ‘수월함’과 기업에 돌아가는 ‘이로움’,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상징하는 알파벳 ‘e’를 결합한 이름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수출 편의를 제공해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는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
국세청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8.28일 지급한다. 이번 정기분 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총 279만 가구 3조103억원으로, 1 가구당 평균 108만원이 지급된다. 장려금 지급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되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자세히 상담도 가능하다. 다음은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국세청이 정리한 주요 문답 사례. ◆근로․자녀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24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 소득, 재산요건(2억4천만 미만)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으로는 가구별로 차등화 해 단독 2천200만 원, 홑벌이 3천200만원, 맞벌이 4천400만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7천만원 미만이다. ◆가구요건, 재산요건의 판단기준일은 언제인가? -배우자, 부양자녀 등 가구원 해당여부는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산 소유기준일은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를 차감
국세청, 28일 279만 가구에 3조103억원 지급…작년 정기분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완화로 전년보다 4만 가구 증가 근로장려금, 20대 이하 30%·60대 이상 25% 순 일하는 가구의 생활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된다. 국세청은 지난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가운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3조103억원을 2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장려금 가운데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에 2조3천160억원,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에 6천943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원이다. 특히, 근로장려금의 경우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이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 미만(단독가구의 2배)으로 완화됨에 따라 전년대비 4만 가구가 증가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정기분 근로장려금 수급 연령대로는 20대 이하가 63만 가구(30.;3%)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60대 이상이 52만 가구(25%)로 뒤를 이고 있다. 또한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 가구가 144만 가
최은석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7일 탈세제보 포상금 상한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법은 조세 탈루나 부당환급·공제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한 한도는 2018년 이후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갈수록 지능화되고 은밀해지는 탈세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은석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탈세 제보 접수 건수는 2021년 2만798건에서 2024년 1만8천928건으로 1천870건 감소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제보를 통해 부과된 세액은 1조223억원에서 5천322억원으로 반토막났다. 특히 최근 5년간(2021~2025년 6월) 탈세 제보로 부과된 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 비중은 고작 2.0%에 그치고 있다. 건당 평균 지급액도 4천104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 국세청(IRS)이 운영하는 포상금 제도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탈세 제보로 부과된 세액의 15~30%
법원 "리베이트 객관적 자료 없이 세무조사…조사권 남용" ‘리베이트 쌍벌제’를 피하기 위해 변칙 리베이트를 제공해 세금 탈루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데도,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5부는 지난달 10일 A제약회사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수시 세무조사 대상에 A제약회사를 선정,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2010년 11월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실시되자, 학술지 등 잡지사나 행사대행사 등이 제약업체를 대리해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변칙 리베이트가 제공됐다. 서울청은 A제약회사가 과거 거래했던 의학전문잡지사가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점, 2014년 6월 세무조사 이후 접대비가 감소하고 광고선전비가 증가한 점을 근거로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 개시
내년 AI 세무상담…2년뒤 신고납부 전면 자동화 국세청, 납세서비스 향상-공정과세 구현-행정생산성 제고 목표 'AI 납세관리' 프로젝트 발표…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착수 국세행정이 대변혁의 시기를 맞았다. 앞으로 1~2년 내 국세행정은 ‘AI 대전환’이라는 구상에 따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정과 서비스를 펼치게 된다. 국세청을 이끌고 있는 임광현 청장이 이미 예고했듯 앞으로 국세행정은 ‘AI 대전환’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국가적 차원에서 ‘AI 납세관리’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AI 대전환을 위한 15대 선도 프로젝트’에 공공부문에서 ‘AI 납세관리’가 포함됐는데, ▷AI 기반 세무컨설팅 ▷납세 자동화 ▷탈세 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AI 납세관리’ 프로젝트의 대강만 보더라도 향후 1~2년 내 국세행정이 대변혁을 맞을 것이란 짐작을 쉽게 할 수 있다. 내년부터 AI 세무상담서비스를 시작하고, 2027년부터는 세금신고서 작성과 납부 신청, 납세자료 누락 점검 등 신고납부 전 과정을 자동화한다. 이렇게 되면 세법을 잘 모르는 일반납세자도 편리하게 세금을
'2025년 K-술 어워드' 앞두고 내달 15일까지 신청서 접수 탁주·과실주 등 4개부문 12개 제품 선정…수상주류 해외 수출 지원 국세청이 국산 우수 주류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 ‘2025년 K-SSUL AWARD(K-술 어워드)를 개최한다. 이번 K-술 어워드에서는 해외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우리 술을 국민과 수출 수요자가 직접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우수 주류에 대해서는 국세청 인증마크 부착과 해외매장 판매 지원은 물론, 해외 B2B박람회 참가 지원 등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K-술 어워드 신청은 △탁주·약주·청주 △과실주(와인)·맥주 △소주류(과일소주 포함, 희석식 소주 제외) △위스키, 하이볼 등 기타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1일부터 15일까지며,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는 온라인(https://naver.me/5pqEYSBA) 또는 서면 제출(이메일 hjhj0807@nts.go.kr)로 하면 된다. 심사절차는 오는 10월 1차 서류심사에 이어 11월 2차 서류·관능심사가 진행되며, 2차 평가에서 각 심사단별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제품을 수상 주류로 하는 등 각 부문별 3개 총 12개 주류
신고인원 50대 가장 많고, 1인당 평균 신고금액 60대가 최고 예적금·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미국 계좌, 주식-인도계좌 ○20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자산별 신고현황 국내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 등 6천858명이 해외금융계좌에 94조5천억원의 자산을 보유 중인 가운데, 신고인원 절반 가까이는 예·적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해외금융계좌를 가장 많은 신고한 연령대는 50대와 40대, 해외자산을 가장 많은 보유한 연령대는 60대 이상과 40대 순이며, 1인당 신고금액 또한 60대 이상이 가장 높았다. 국세청이 26일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신고인원 기준으로 금융계좌 보유 유형으로는 예·적금 보유자가 3천197명, 가산자상 2천320명, 주식 1천992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신고금액 기준으로 주식이 48조1천억원, 예·적금 23조5천억원, 가상자산 11조1천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신고금액을 기록한 해외주식계좌의 경우 올해 1천992명이 총 48조1천억원을 신고했다. 이는 전년대비 335명(20.2%) 및 24조5천억원(103.8%)이 증가한 것으로, 개인의 주식계좌 신고인원과 법인의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모두 증가한 데서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3일 15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