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생산자 원산지 자율증명 이행 합의 내년부터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수출할 때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상의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고 14일 밝혔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 및 비아세안 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22년 2월1일 발효됐다. 현재까지 RCEP에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와 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에 더해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도록 하는 ‘자율증명 제도’가 이번 합의를 통해 추가됐다. RCEP 회원국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간에는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제도가 이미 이행 중이며, 한국은 내년부터 이들 3개국과 신규 이행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 일본에 수출하면서 대한상의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아왔던 국내 기업이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원산지증명
인천공항세관, 6개월간 외래생물 밀수 특별단속 1천865마리, 19억원 상당 밀수 일당 14명 검거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1급)인 코모도왕도마뱀 등 시가 19억원 상당 외래생물 1천865마리를 해외로부터 밀수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이들은 2년간 하의 속옷과 컵라면 용기, 담뱃갑 등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은 외래생물 불법 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외래생물 1천865마리를 밀수입한 일당 14명을 검거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외래생물 밀수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특별단속기간 동안 외래생물 밀수 전과자들과 우범여행자에 대한 분석 및 동태 관찰을 하던 중, 지난 5월 30일 태국에서 입국하는 밀수 운반책을 검거하고 관련 공범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 결과, 이들 밀수 일당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간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입국하면서 외래생물을 운반책의 하의 속옷과 컵라면 용기, 담뱃갑 등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래생물 밀수입 전력이 있는
관세청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하고 수출입 기업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자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를 개선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관세청은 적재화물목록 심사 완료 이전에도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하도록 통관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등 긴급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통관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물품 보관 등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통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신속하게 수입통관을 완료하는 제도다. 긴급한 수입 화물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기존 통관 프로세스에서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마쳐야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한 한계가 있었다.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종류, 수량, 가치 등을 확인해 고위험·불법 물품을 선별하는 절차를 거쳐야 수입신고한 물품의 세율, 수입요건, 원산지 등 통관 적법성을 확인하는 수입신고 심사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 이로 인해 예를 들어 세관에서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업무시간 이후 마친 경우에는 화주가 임시개청을 신청해 야간에 통관을 진행하거나
30일까지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2nd 개최 13개 면세점 업체 참여…최대 70% 특별할인 산자부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시너지 기대 전국 13개 면세점업체가 최대 70%의 특별할인 이벤트를 제공하는 대규모 할인행사가 이달말까지 진행된다. (사)한국면세점협회는 관세청과 공동으로 9일부터 30일까지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2024 2nd’(Korea Duty-Free FESTA 2024 2nd, 이하 코듀페 2024 2nd)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코듀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후원하는 ‘2024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함께 개최되며, 전국 총 13개 면세점 업체가 참여한다.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되는 ‘2024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함께 진행되는 만큼 ‘코세페×코듀페 행사’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내수진작과 방한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올해 코듀페 2024 2nd에서는 내·외국인 모두 전국 할인 축제를 만끽할 수 있도록 면세점별 멤버십 업그레이드 혜택, 품목별 최대 7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할인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한국면세점협회 관계자는 “코세페×코듀페” 행사기간동안 특별할인 혜택과 이벤트 등 다양한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특별 신청기간 11~22일까지 운영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 신청 가능 올해 세관으로부터 컨테이너 화물 검사를 받았음에도 검사비용을 지원받지 못했다면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검사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영세 수출입기업에 대한 물류비용 지원 확대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중소기업 검사비용 미신청분 등을 대상으로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검사를 진행했으나, 신청기한내 검사비용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으로, 검사유형의 경우 수입은 관리대상화물 검사와 부두직통관 검사, 수출은 적재지 검사와 신고지 검사 등의 해당된다. 대상물품으로는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해 검사받은 물품 가운데, 검사 결과 수출입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 외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한정해 검사비용이 지원된다. 지원되는 검사 항목으로는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물품 적출·입료 등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된다. 검사비용 지원을 신청은 수출입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
11일부터 연말까지 '민·관 합동 특별통관 TF팀' 세관별 운영 상시 협조체계로 인력 보강·재배치 등 원활한 물류 흐름 지원 불법·부정물품 집중검사…해외직구 빈번한 자, 통관내역 분석 올 연말 역대 최대 물량의 해외직구 물품이 국내 반입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관세청이 직구물품의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 특송업체·창고관리업체 등 민간 유관업체와 ‘민·관 특별통관 TF팀’ 구성해 세관별로 운영한다. 민·관 특별통관 TF팀은 해외직구 반입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인력 보강 및 재배치와 함께 특송물류센터 설비 장애 발생시 실시간 대응 등 상시 협조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극성수기에 대비해 11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특별 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이 특별 통관대책에 나서는 이 시기는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인해 통관물량이 평소보다 40%가량 증가하는 기간으로, 올해 9월에만 작년 한 해 직구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1억3천364만건이 통관되는 등 올 연말 역대 최대 물량이 반입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직구물품의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 민·관 합동 특별통관 TF팀을 세관별로 운영하는 등 신속한 통관 지
우리나라 해외직구 이용자가 1천7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해외직구가 보편화됐으나, 여전히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불법·부정물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여전하다. 해외직구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한 경우 자신도 모르게 불법·부정물품을 반입하게 돼 세관당국으로부터 해명 통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마약과 총포·도검류 등을 허가·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음은 관세청이 알려주는 올바른 해외직구를 위한 9가지 방법 ①해외직구 시작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누리집>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에서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 후 발급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관에 방문해 발급 받을 수 있다. 2023년 10월1일부터 개인이 해외직구 물품을 특송업체를 통해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②개인통관고유부호 안전하게 사용하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받은 후 미사용 할 경우 관세청 누리집에서 ‘사용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게 고유부호를 관리하는 방법이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방지를 위해 주기적(6개월~1년)으로 재발급을 해야 하며, 연락처
반덤핑 관세 회피 목적…아마존 등에서 판매 고세율의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를 한국산으로 속여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74억원 상당의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 24만7천753개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중국·베트남에서 수입한 매트리스에 표기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한국산으로 라벨갈이를 한 후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511회에 걸쳐 미국으로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고세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과 베트남산 매트리스보다 기본세율(3%)이 부과되는 한국산 매트리스의 수요가 높은 점에 착안해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반덤핑 관세는 교역상대국이 상품을 생산비나 시장가격 이하로 수출(일명 ‘덤핑’)한다고 판단할 때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부과하는 관세다. 미국내 매트리스 반덤핑 관세는 중국산 97.78%, 베트남산 144.92%으로 매우 높다. 이번에 적발된 매트리스는 미국의 전자상거래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관세평가 판례평석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 등 총 45편 우수작 선정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분야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개최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및 ‘대학(원)생 리서지 공모전’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64개팀이 참여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금액 관세평가 처리방안 연구’를 진행한 삼일회계법인 이시영 씨가 2024년 관세평가 연구논문 대상에 선정됐다. 이와함께 ‘관세율표의 소매용, 소매용 포장, 소매용 모양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대문관세법인 이민범 씨가 품목분류 연구논문 대상에, ‘관세평가 판례평석 부문에서는 보세공장 제품의 부분적 제품과세에 대한 혼용승인 시점 고찰’을 주제로 판례평석을 제출한 김지우(이화여자대학교)·이소정(고려대학교) 팀이 대상에 각각 선정됐다. 또한 대학(원)생 리서치 부문에서는 ‘C-커머스의 성장에 따른 관세법상 문제점 분석 및
국내 의료기기 수입허가 없는 中 치과용기기 1만1천349점 직구 서울세관, 치과의사 13명 적발 국내에서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값싼 중국산 치과용 기기를 직구를 통해 몰래 들여와 환자 치료에 사용한 치과의사들이 무더기로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시가 1억4천만원 상당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1천349점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환자에게 사용해 온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천184회에 걸쳐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의료용 치과 기기를 구매했다. 이후 이를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받고 국내로 들여왔다. 의료기기를 국내로 수입할 때에는 자가치료 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구매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라도 식약처의 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받고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알고도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해 치료에 사용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의료기기 해외직구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적발된 치과용 기기는 충치 치료, 치아 절삭 등에 사용되는 치과용 드릴부터 환자의 잇몸에 직접 닿는 구강 마취 주사기까지 다
이명구 차장, 고객지원센터 현장 간담회서 밝혀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시기에 상담수요가 폭증하는 고객지원센터를 찾아 직원 격려에 나섰다. 이 차장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 소재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콜센터)를 방문해 근무 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상담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와 관련, 지난 2003년 설립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수출입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로, 현재 관세청 소속 직원 5명과 민간상담원 20명이 근무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폭증하는 해외직구 문의에 대응해야 할 직원과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상담 인력 부족 해소와 상담 서비스 고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 차장은 간담회에서 “지난해 전화상담이 21만 건에 이르는데, 민간상담원은 10년간 20명으로 변동이 없어 안정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상담 인력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폭증하는 상담수요에 맞추어 상담 인력을 증원하고, 장비 및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는 등 상담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8일까지 추천 받아 성실중소제조기업 우대, 산재율 초과 기업 제외 관세청이 오는 2025년 3월3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선진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의 자가추천을 신청받는다. 신청 접수기한은 18일까지며, 포상 규모와 훈격은 훈·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관세청장 표창 등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규모 및 훈격이 최종 확정된다. 관세청 모범납세자 자가추천 수공기간은 포상 훈격별로 달라, 훈장의 경우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수공기간을 쌓아야 한다. 이와관련, 수공기간은 추천 훈격별로 공적을 쌓아야 할 최소 기간일 뿐 실제 추천 훈견은 공적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포상 금지 규정도 적용돼,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고,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도 훈·포장 또는 표창을 거듭 받을 수 없다. 재추천 금지 규정도 적용돼,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포상을 받은 날로부터 훈장의 경우 7년, 포장은 5년,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후에야 재추천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아
관세동우회, 제5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 개최 지용구 더존비즈온 성장전략부문 부사장 강사로 나서 "CEO의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인 디지털 리더십 필요" 역설 AI 시대를 맞아 기업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관세·업무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사)관세동우회(회장 정운기)는 4일 한국관세사회 6층 대강당에서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한국관세사회와 공동으로 제5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교양강좌)를 열고, AI 일상화 시대에서 기업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관세·업무혁신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제5회 세미나에는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 이대복 전 관세청 차장, 정재완 한남대학교 교수와 관세동우회 회원 및 12곳의 기관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운기 관세동우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큼 다가온 AI시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 기술을 사용할 기회를 잡을 것인가,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AI가 관세 및 무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AI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이어, “AI가 관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관세사로서 무역통관 비즈니스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하여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세미나
올해 9월까지 마약밀수 623건, 574kg 필로폰·케타민·MDMA 밀수 증가…출발국 1위 태국 한민 조사국장 "작년 마약사범 2만7천명, 밀수 시도 계속될 것" 국내 수요에 편승해 관세국경을 몰래 넘다 적발된 마약이 작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마약류 사범만 2만7천명으로 급등한 가운데 국내 유입되는 마약류 또한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관세국경에서의 철저한 마약단속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9월가지 국경단계에서 총 623건, 약 1천900만명이 동시 투약가능한 574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일 평균 2건, 2.1kg에 가까운 마약을 적발한 셈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적발 건수는 24%, 중량은 16% 각각 증가했다. 올해 3분기까지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적발된 필로폰 402kg의 단발성 밀수 1건을 제외하면, 적발 중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 또한 증가해,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과 대마제품 등 자가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건당 10g 이하 소량 마약을 여행자·국제우편으로 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형 마약밀수
그랜드관광호텔 대구공항 입국장면세점 매장면적 확대 승인 서울 시내 면세점인 현대디에프 동대문점의 보세판매장 특허권이 갱신됐다. 이에 따라 현대디에프는 동대문점을 향후 5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양동우 호서대 교수)는 1일 충남 천안 소재의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대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의 매장면적 변경을 결정했다. 심사 결과 현대디에프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등 이행내역 1천점 중 839.67점을, 향후 계획에서도 1천점 중 799.67점을 각각 받았다. 위원회는 이날 그랜드관광호텔의 대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의 매장면적 확대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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