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특허청 등 5개 기관, 공모전 시상식 개최 순간발현 에어쿠션·컨테이너 개장검사 리프트 등 공무원 부문 32건·국민 부문 8건 수상작 선정 안전하고 신속하게 마약검사를 할 수 있는 ‘패치형 마약검사 키트’를 개발한 최얼바름 부산세관 주무관이 2023년 국민안전 발명챌리지 대회에서 금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패치형 마약검사 키트는 마약 여부 판별시 마약 분말의 포장 겉면에 부착함으로써 위험 분말이 공기 중에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 안전하고 신속한 마약반응 검사를 할 수 있다. 관세청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허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2023년 국민안전 발명챌리지’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총 40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시상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국민안전 챌리지는 재난·재해와 사건·사고현장은 물론 일상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되는데, 올해부터 관세청이 신규기관으로 참여한데 이어 국민부문도 신설됨에 따라 참여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공무원과 국민 아이디어를 합해 총 959건이 응모됐으며, 지식재산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공무원 부문 32건과 국민 부문 8건
정상회담 계기 英관세당국과 첫 고위급 양자회의 개최 수출기업 지원, 위해물품 단속공조 등 법적 기반 마련 우리나라와 영국간 세관상호지원협정이 체결됐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명구 차장과 캐롤 브리스토우 영국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런던 조세⋅관세청 본부에서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과 영국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올해 11월 현재 영국을 포함해 총 25개국 및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으며, 이중 25개 협정이 발효 중이다. 이번 회의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됐으며 한⋅영 관세당국 간 최초의 고위급 공식 만남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통관절차 간소화 등 상호협력과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또 협정 발효로 관세당국 간 협력채널이 구축됨에 따라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한⋅영 FTA 활용 지원 등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정은 한⋅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AEO MRA)’ 체결 근거를
고광효 관세청장, 말련 관세총국장 만나 협력방안 논의 마약밀수 합동단속작전 추진, 마약우범자 정보 공유 제안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세청이 말레이시아 관세당국과 국제공조 강화에 나선다. 올해 11월22일 기준 말레이시아발(發) 마약 적발량이 89㎏로 작년(7㎏)보다 12배 폭증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마약밀수 합동단속작전, 마약우범자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국경 단계에서 마약 밀수를 원천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3일 서울 소피텔앰배서더 호텔에서 무역원활화 정책포럼에 참가한 다토 아니스 리자나 빈티 모드 자이누딘 말레이시아 관세총국장을 만나 마약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관세당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도 지난 14일 서울세관에서 나자루딘 자파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대리를 만나 마약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 고 청장은 이 자리에서 국경단계에서 마약밀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약밀수 합동단속작전 추진, 마약 우범자 정보 공유 등 양국 관세당국 간 국제공조 강화를 제안했다. 다토 아니스 리자나 빈티 모드 자이누딘 관세총국장도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단속 공조 필요성에 깊이 공감
인천세관, 시가 800억 상당 불법물품 밀수조직 검거 시가 800억원 상당 불법물품을 국내 밀수입한 중국인 총책 등 밀수조직 9명이 세관에 검거됐다. 이들이 몰래 들여온 불법물품은 위조 명품을 비롯해 중국산 소시지, 중국산 담배 등 6만5천113점에 달했다. 특히 이 중 중국산 소시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염 위험이 있어 국내 반입이 금지된 식품이다. 인천세관은 이달 초 시가 797억원 상당 불법물품을 국내로 밀수입한 중국인 총책 A씨를 구속 송치, 공범 8명을 불구속 송치해 인천지검에서 A씨와 공범 7명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 체류 중인 공범 1명은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인 상태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품명이 ‘옷걸이’로 신고된 수상한 컨테이너가 들어오자 개장검사했다. 컨테이너를 열어보니 옷걸이 대신 위조 명품 5만1천170점, 중국산 소시지 1만개, 중국산 담배 3천943갑 등 불법물품이 가득했다. 인천세관 수사관들은 한 달여간의 잠복 끝에 모처에 은거하고 있던 밀수총책 중국인 A씨를 검거하고,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폰을 압수해 밀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A씨 휴대폰에서 복구한 밀수품
정부, 제7차 마약류 대책협의회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여행자 신변 은닉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내년부터 입국 여행자 검사율이 현재보다 2배 이상 상향된다. 또한 옷 속에 숨김 소량의 마약을 검출하기 위해 개인당 3초가 소요되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가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되며, 우범국발 여행자에 대해서는 전수검사가 실시된다. 특히 전수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시점이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지는 등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화물과 신변검사가 진행된다. 정부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방 국무조정실장이 이날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국경단계에서의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여행자 검사율 상향과 전수검사 비율을 높이기로 했으며, 특송화물·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해 검사체계를 개선해 당장 11월부터 고위험국발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하여 집중
관세청, 24일까지 아시아 7개국 관세행정 최고책임자 초청 정책포럼 개최 고광효 관세청장, 우리기업 현지진출 확대 및 불법 위해물품 국제공조 강화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통관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글로벌 마약단속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내 주요 교역국 관세행정 최고책임자들이 대거 방한한다. 관세청은 인도·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미얀마·방글라데시·캄보디아·라오스 등 아시아 지역 7개국의 관세행정 최고책임자들을 초청,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서울 소피텔앰배서더 호텔에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정책포럼을 계기로 아시아 주요 협력국 간 관계를 공고히 하여 각국 간 물류를 원활히 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과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위해물품이 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세당국 간 위험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 더욱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무역원활화와 관세국경 위험관리를 위한 세관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며, 무역원활화 이행과 관련해 원산지 정보 전산화를 통한 FTA 이행 강화 방안과 급증하는
관세청, 한국은행·무역보험공사 등 12개 유관기관과 협의회 개최 서류 위조 막기 위해 올해 6월부터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수출 계약이 무산된 A사는 운영자금 조달경로가 막히자 자금 융통을 위해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서류를 변조해 약 200회여에 걸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3곳으로부터 8년간 400억원 상당의 무역금융을 편취하다 적발됐다. B사는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주식가치를 부풀린 후 주식양도,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55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정부지원 금융대출 190억원 상당을 조달받아 편취하다 적발됐다. 수출회복을 위한 정부의 무역금융 확대정책을 악용해 이를 편취하는 범죄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관세청과 시중은행 등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선다.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은행, 전국은행연합회 및 시중은행 등 12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금융 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 무역금융 편취와 관련한 적발 사례를 발표하는 등 주요 범죄 수법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무역서류 심사 시 중점적으로 봐야 할 사항에 대해 참가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
관세청의 '마약없는 청정 대한민국 만들기'가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해외 여행객 대상 마약 밀반입 예방 캠페인을 비롯 △유명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숏폼 △인스타툰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다각도로 마약류 위험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한데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관세청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개최된 '2023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15개 부처에서 제안한 19개 국민생활 밀접정책 중 1위를 차지한 것. 이번 공모전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개최됐다. 각 부처가 제안한 정책 중 국민이 홍보하고 싶은 정책을 직접 선택한 후, 국민, 정책 담당자, 홍보 전문가가 한 팀이 되어 홍보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세청은 국민 참여자인 정주현, 유병헌씨와 한 팀을 이뤄 '마약 없는 청정 대한민국 만들기'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를 실시했다. 특히 '마약은 반드시 잡히는 범죄'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국민들의 마약에 대한 경각심 고취에 나섰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달 26일 인
시가 125억원 상당 수입산 저품질 스테인리스 철판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대부분 국산 포스코 제품으로 둔갑시켜 국내 유통한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수입산 스테인리스 철판을 국산 포스코 제품으로 둔갑해 국내 유통한 A사와 A사 대표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사는 시가 125억원 상당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 3천300톤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그 중 시가 100억원 상당 2천800톤에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포스코 상표를 표기‧유통해 소비자가 한국산 포스코 철판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지능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포스코와 외국산 철강 제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업체로,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 철판이 품질은 낮으나 국내산보다 가격이 저렴한 점을 악용해 이같은 위법행위를 기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세관은 시중에 저가의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해 A사에서 보관 중이던 ‘상표 무단표기’, ‘수입 표기 없애기’라고 표기된 작업지시서 등 범죄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압수·분석하고, 사건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혐의사실
국민이 선택한 ‘BEST-5’ 민생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관세청의 ‘국내공항 입국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폐지’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 8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289개 기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휴대품 통관절차 개선이 중앙행정기관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표창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대국민 투표를 통해 선정된 ‘BEST-5’ 우수사례를 20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앞서 전문가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20개 사례를 선정,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간 대국민 투표를 실시했다. 이번 투표에는 7천209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밤이나 휴일에도 아플 때 약품을 살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이 많아집니다 △미혼부의 출생신고제도를 개선하고 자녀 관련 혜택도 선제적으로 제공합니다 △신규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합리화합니다 △입국시 세관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잦은 비밀번호 변경, 이제는 그만해도 됩니다 등 5개 사례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지난 5월 모든 입국
관세청은 이달 1~20일까지의 수출입실적을 21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기간 무역수지는 14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23년 11월1일∼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 달러,%) 구분 2022년 2023년 당 월 (11.1.-20.) 연간누계 (1.1.-11.20.) 전 월 (10.1.-20.) 당 월 (11.1.-20.) 연간누계 (1.1.-11.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3,073 (△16.9) 610,038 (8.3) 33,828 (4.6) 33,790 (2.2) 553,113 (△9.3) 수 입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7,527 (△5.6) 650,426 (21.3) 37,570 (0.6) 35,206
고광효 관세청장이 관세평가분류원에 관세행정 싱크탱크 역할을 주문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행정의 근본인 관세평가·품목분류와 수출기업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AEO 공인심사를 담당하는 관세행정의 전문 연구기관이다. 고 관세청장은 20일 대전 유성구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열린 개원 20주년 기념행사에서 "관세평가분류원은 개원 20주년을 맞이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또 다른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기"라며 "과세기준을 더욱 더 명료화·규범화하고 납세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국제물류 안전기준을 우리 청이 선도할 수 있도록 관세평가분류원이 관세행정의 진정한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행사에는 오필석 관세평가포럼 부회장 및 전임 원장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했다.
관세청이 스마트혁신 추진을 위해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관세행정 규제를 발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만 20세~35세 수출입‧물류업계 및 유관협회 등 관세행정 분야 종사‧이용자 총 30명으로 구성된 '청년 규제 발굴단'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추진전략인 ‘스마트 혁신'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관세청의 신 비전 및 스마트 혁신 추진전략을 소개하고 참가자 주도 관세행정 규제혁신 아이디어 발표 및 토론에 나섰다. 이어 청년 규제 발굴단의 역할 및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관세행정 현장을 견학했다. 청년 규제 발굴단과 관세청은 앞으로 1년간 청년들이 실무현장과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위촉된 청년들이 수시로 규제개선 방안을 건의하면, 관세청은 청년의 의견이 왜곡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검토를 거쳐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합리화하고, 그 진행 과정을 제안자에게 상세히 공유해 피드백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 규제발굴‧개선 성과를 종합해
관세청-식약처, 내달 1일까지 안전성 집중검사 의심제품 전량 개장검사·성분분석…단속 강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적발땐 통관 보류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월24일)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세청이 해외직구로 식품을 사려는 소비자들은 구매 전에 반드시 위해원료·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에서는 식품으로 판매되더라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위해원료·성분이 확인되면 통관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이달 20일부터 내달 1일까지 2주간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위해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관세청과 식약처는 2015년부터 수출입 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세관공무원과 각 물품 소관 부처의 전문가가 통관 단계에서 함께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관세청은 집중검사 기간 동안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성기능 개선 효과 등
파나마 항만청 발급 환적확인서로 직접운송 입증서류 대체 서울세관·현대오일뱅크팀 최우수상 영예 파나마 운하를 경유하는 원유의 직접운송원칙 지침 마련을 통해 한·미FTA 활용을 지원한 서울세관-현대오일뱅크팀이 2023년 수출기업 지원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17일 서울세관에서 수출기업 관계자 및 관세사 등과 함께 ‘제16회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고,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날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울세관-현대오일뱅크팀은 수입되는 미국산 원유 등에 대한 파나마 해상 환적시 직접운송 증빙이 어려워 남아프리카 희망봉 등 다른 운송경로 사용에 따른 비용 발생에 주목했다. 서울세관-현대오일뱅크팀은 비용 절감을 위해 파나마 항만청이 발급한 ‘해상 환적 작업 감독 확인서’를 직접운송 입증서류로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 결과 항차당 운송기간 27일 단축과 함께 연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운송비용 절감효과를 이끌어 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발표대회에서 “최근 경기침체 우려 속에 3고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수출 성공사례가 널리 전파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