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우회수출·교육 명목 기술 해외 이전행위 집중단속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및 한·미·일 국제공조 강화 국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해 전략물자를 우회 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특히 국내 기술인력들이 교육이나 시현 등의 방식으로 해외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수사하는 등 단속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관세청은 올해 국경단계에서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 유출 차단을 강화하는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예시된 단속활동 강화와 더불어 지난해 11월 출범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에 속한 법무부·산업부·국정원 등 10개 기관과 정보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관련 당국과도 국제공조를 공고히 하는 등 대내외 단속망을 촘촘히 펼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선도 분야인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조선·철강 등에 대한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은 우리 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략물자 관련 국제규범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는 첨단기술 적용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방안 관련업계로부터 의견 청취 고광효 관세청장은 4일 GS칼텍스 여수공장을 방문해 석유산업 수출현장을 살핀데 이어, 정유사 및 오일탱크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고 청장은 단일공장으로서 세계 4위 수준의 원유정제 능력을 갖춘 GS칼텍스의 정제시설들을 돌아보며, 세계적인 수준인 우리 석유산업의 위상을 확인하고 업계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달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석유업계 관계자들은 오일탱크 산업 규제완화 등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고 청장은 “오늘 제시된 여러 의견과 건의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해 우리 수출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우리 석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산 석유제품의 수출 확대 방안(블렌딩)에 대한 관련 업계의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중국산 건조 양파를 국내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5분의 1로 낮춰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수입업자가 세관에 붙잡혔다. 특히 2019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타인명의 3개 회사를 차려 재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중국산 건조 양파를 저가 수입신고해 14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A씨와 공범 B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세관 수사 결과, A씨는 타인 명의로 3개의 회사를 설립한 후 중국산 건조 양파 522톤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의 5분의 1 수준으로 저가 신고해 14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A씨는 2019년에 차액대금을 환치기 계좌로 바로 송금했다가 적발되자, 이번에는 거래대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지인과 가족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해 환치기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B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해 계좌 추적에 이중삼중으로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으나 결국 덜미를 잡혔다. 부산세관은 A씨가 경남 함양과 거창에서 같은 가격으로 건조 양파를 수입하는 3개 업체의 실제 사장인 사실을 포착하고 A씨와 공범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끈질긴 계좌
관세청, 대국민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아이디어 연중 접수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등 창의적 아이디어 기대 해외직구와 여행자 입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자유무역협정까지 관세행정 모든 분야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공모가 진행된다. 관세청은 3일 관세행정을 새롭게 바꿀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접수 창구’를 새롭게 마련하고 연중 상시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모집분야는 관세행정 전 분야다. 관세청은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 분기별로 우수작을 선정해 관세청장 포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으로,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의 민간 전문가와 함께 검토·구체화한 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관세청 규제혁신팀 관계자는 “관세행정 분야의 규제와 서비스를 혁신하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데 보탬이 되는 스마트혁신 아이디어 모집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며, “지난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와 같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핵심과제 제시 마약 척결 위해 우범 항공편 일제검사 확대…국제우편물 통관시 특송물품 준해 검사 경제범죄·원산지세탁 단속 강화…탈세 위험도 반영한 관세조사 대상 선정 납세자 보호 전담조직 신설, 민간전문가 납세자보호관 임명 등 권익보호 고광효 관세청장은 올해를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2일 시무식에서 작년말 발표한 관세청 뉴비전을 실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와 함께 이를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고 청장은 관세청의 최우선 과제로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의 원천 차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정보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신기술·첨단장비 활용 및 유관기관 공조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해 급증하는 여행자 밀수 근절을 위해 우범 항공편 여행자 일제검사를 확대하고, 국가탐지견센터와 엑스레이 판독교육센터(가칭) 신설, 마약 등의 반입루트로 악용되는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는 특송물품에 준하는 수입통관 절차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고 청장은 경제안보를 지키고 공정무
관세청, 2023년 수출입 현황 발표…12월 무역수지 7개월 연속 흑자세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3년 연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수출은 전년 대비 7.4% 감소한 6천327억달러, 수입은 12.1% 감소한 6천427억달러로, 전체 무역수지는 99억7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7년간 수출입 현황 (단위: 억달러,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 출 금액 5,736.9 6,048.6 5,422.3 5,125.0 6,444.0 6,835.8 6,326.9 증감률 15.8 5.4 △10.4 △5.5 25.7 6.1
관세청, 대마 합법화국가 여행객·직구족에 대마 함유 제품 주의보 발령 제품 구입시 대마성분·대마잎 모양 있으면 절대 구매 금지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로부터 대마성분이 함유된 젤리·초콜릿·오일·화장품 등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이들 나라를 여행하거나 온라인 쇼핑을 하는 해외직구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호용 대마를 합법한 국가는 미국의 워싱톤DC 및 24개주와 함께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아공화국 등이다. 관세청은 2일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에 나서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조·판매되는 대마 제품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는 젤리·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면 처벌대상이며, 실제로 세관에 적발돼 처벌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자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새해 첫날 인천공항 화물·여객터미널 현장점검 고광효 관세청장은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월1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을 찾아 우리경제의 버팀목이자 근간인 수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재기한 연장 등 수출기업 지원 조치를 적극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고 청장은 이날 인천공항 수출 화물 통관 현장과 여객터미널을 방문해 업무를 점검했으며, 근무 중인 직원들과 업계 관계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나누며 노고를 치하했다. 수출 화물이 항공기에 실리고 있는 화물터미널을 찾아서는 수출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 고광효 청장은 현장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데 이어, “대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출 회복세가 탄력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 규제혁신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1·2여객터미널 여행자통관 현장을 차례로 방문한 고 관세청장은 “신년 연휴를 맞아 늘어난 해외 여행객의 통관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으며, “특히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고 청장은 새해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국민, 기업과
관세청, 해외 관세당국과 공조 확대…올해 마약밀수 72.98kg 적발 아·태지역 18개국과 공동선언문 채택…합동단속·정보공유 강화 마약류의 주요 공급·경유지에서 사전에 마약류를 차단하는 등 관세청의 마약단속 패러다임 전환 이후 실효성 높은 단속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적발된 국내 주요 마약류 가운데 약 85%를 적발하는 등 국경감시선에서 마약류 차단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 최근 들어 마약류 남용이 문제시 되자 국경유입 단계가 아닌 마약류의 주요 공급·경유지에서부터 밀수를 사전 차단하는 등 단속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특히 해외로부터 밀수되는 마약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올 한해동안 해외 관세당국과 국제공조를 강화 중으로, 지난해 관세청 최초로 골든트라이앵글發 마약밀수 차단을 위해 태국과의 합동단속을 올해에도 이어갔으며, 네덜란드 관세당국에는 관세청 직원을 파견해 현지세관과 합동으로 유럽발 마약밀수를 차단했다. 이 결과 이들 국가로부터 밀반입이 시도된 마약 58건(72.98kg)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관세청 해외 관세당국과의 마약밀수 합동단속 결과 태 국
관세청, 6월 개통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매월 30만건 활용 수출물품 검사정보 등 데이터 12종 공개 API 방식으로 추가 개방 올해까지 총 54종으로 대폭 확대…월 평균 24억건 이용 관세청이 올해 6월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본격 개통한 가운데, 약 1만2천개 기관 및 기업이 가입하고 월 평균 약 30만건의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무역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은행 및 공공기관 등에 전자적으로 손쉽게 전송·관리하는 플랫폼이다.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무역금융 등 신청절차 개선 특히 지난 11월부터 수출물품 검사정보 등 수출입 관계자들이 통관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12종을 공개 API 방식으로 추가 개방함에 따라, 월 24억건 활용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15년 화물통관 진행정보 등 19종의 데이터를 공개 API 방식으로 개방한 후 점차 늘려 올해까지 총 54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물류기업은 화물통관 진행 정보를 활용해 자체 프로그램에서 통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개인은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서비스를 다양한 앱에서
핵심가치대상 '무역데이터 활용 고도화팀' 수상 고광효 관세청장 "탁월한 성과 거둔 직원에 합당한 보상 제공"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와 모바일 관세 납부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한 박권오 사무관이 2023년 올해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또한 올 한해 최고의 업무수행팀에게 주어지는 2023년 '핵심가치 대상'은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무역 마이데이터(My Trade Data) 온라인 플랫폼’ 및 ‘범정부 공급망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한 무역데이터 활용 고도화팀<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박상용, 염정섭 주무관, 빅데이터분석팀 이경우 주무관>이 수상했다. 관세청은 2023년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 대상(大賞)’ 수상자를 선정한데 이어, 28일 시상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박권오 사무관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휴대품 모바일 신고·납부 시스템 구축 △신변은닉 마약 검색장비 추가설치 예산 확보 △화물 정보와 여행자 선별정보를 연계한 X-Ray 판독시스템 구현 등 여행자 편의 제고와 국경단계 마약류 차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관세행정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
한·미 FTA 활용 지원 위해 파나마와 협의…'직접운송 입증방법' 지침 시행 정유업계, 희망봉→파나마 운하 운송경로 변경으로 매년 720억원 절감 기업은행과 업무협약…저금리 지원기업 329개→1만9천334개로 확대 우대금리 적용 따른 금융비용 절감 연 900억원 관세청은 한-미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수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상품 지원을 통해 연 1천620억원 상당의 기업 비용을 절감했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은 원유 수입기업이 한-미 FTA를 적용받기 위해 시간·비용이 덜 드는 파나마 운하 대신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오는 운송항로를 이용하는 애로 해소를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섰다. 파나마 운하를 통해 원유를 수입하는 기업이 한-미 FTA를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파나마 항만청이 발급하는 ‘해상 환적 작업 감독확인서’를 비가공 및 세관통제를 입증하는 서류로 인정하는 등 직접운송원칙 입증 방법을 명확화한 것. 관세청은 파나마 관세청 및 항만청과 영상회의, 서면협의 등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지난 7월 '파나마 해상환적물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적용시 직접운송 입증방법' 지침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는 지침 시행 전에는 한-미
관세청, 조달청·산업부와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435억원 어치 적발 435억원 상당의 외국산 저품질 제품을 국산으로 속인 후 공공기관에 부정납품해 온 9개 업체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부정납품으로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저가의 외국산 근무복·외근용 장갑 등 32만점(40억원 상당)을 수입해 원산지표시를 제거한 후 20여개 기관에 납품해오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관세청은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유관기관과 공공조달 부정 납품 단속체계를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31일 조달청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4월30일 산업부와도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조달 계약자료를 정기적으로 입수해 원산지세탁 등을 통한 공공기관 부정납품 행위 단속에 적극 활용했다. 특히 양 기관에서 입수한 자료를 기반으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와 공공조달 납품 계약자료를 자동으로 연계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정납품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국산 저품질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납품하는 행위는 선량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범죄이므로 앞으로
관세청, 한달간 해외직구 집중단속 불법물품 688억원 어치 적발 전자상거래업체와 합동 모니터링으로 424개 불법판매사업자 계정 정지 관세청이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 달간의 단속활동을 펼칠 결과 37만여점에 달하는 불법 해외직구물품이 적발됐다. 시가로 환산하면 688억원에 달한다. 앞서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기간을 맞아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28일까지 해외직구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쳤다.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유형으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해 판매용품을 밀수입한 사례 20건(시가 148억원),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 12건(43억원), 구매 대행을 통한 관세포탈 3건(62억원), 중국발 위조상품 밀수입 2건(435억원) 등이다. 또한 적발물품들로는 △식·의약품 및 화장품 25만점(161억원) △가방·신발 등 잡화 9만2천점(409억원) △전기·전자제품 2만5천점(41억원) △운동·레저용품 1만점(77억원) 등이다. 관세청이 발표한 주요 적발사례 가운데는 자가소비를 가장한 중국산 위조 명품시계 등 밀수입이 적발돼, SNS와 쇼핑몰 등을 통해 주문받은 중국산 위조 리차드밀 시계
관세청, 올초 마약밀수 신고포상금 3억원으로 상향…적발금액 '7억원→23억' 포상금 지급액, 전년 9천600만원에서 올해 2억5천700만원으로 168% 급증 올해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을 크게 상향함에 따라 마약 밀수신고 건수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포상금 확대가 신고 증가로 이어지고, 신고를 통한 마약 적발도 크게 늘어나는 등 마약 단속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다는 평가다. 앞서 관세청은 최근 들어 국내 마약 반입 및 국내 소비 급증으로 사회문제가 심각해지자 올해 초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신고포상금 상향 결과, 올해 마약 밀수신고는 11월말 현재 전년 69건에서 127건으로 83% 증가했으며, 이를 통한 마약적발 금액은 전년도 7억원에서 올해 23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신고에서 적발로 이어져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전년도 15건에서 올해 23건으로 53% 증가했으며, 포상금 지급 액수는 작년 9천만원에서 올해 2억5천700만원으로 168% 급증하는 등 양질의 밀수신고가 늘었다. 올해 최대 포상금 지급은 우편화물에 은닉된 마약의 국내 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