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세관 검사시설 통합·이전…신속통관으로 물류비용 절감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시간 단축…우범화물은 강력 차단 고광효 관세청장 "전자상거래 산업 활성화·지역경제 발전 기여" 컨테이너검사센터, 검색기 2기→4기…우범화물 집중검사장, 면적 86% 확대 해상특송물류센터, 연간 처리물량 1천200만건→2천200만건 2배↑ 관세청은 19일 인천시 송도 아암물류2단지에서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관세청 역대 최대 규모 건축사업인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1천230억원이 투입돼 2018년부터 5년간 진행됐으며, 부지 3만평(9만9천063㎡), 연면적 1.5만평(5만694㎡) 규모다 관세청은 인천항의 물류 기능이 내항 중심에서 신항과 남항으로 이동하고, 기존 세관검사 시설은 내항에 흩어져 있고 노후돼 매년 증가하는 수입 컨테이너와 해상특송 물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통합검사센터 신축을 추진했다. 통합검사센터는 인천항에 흩어져 있던 기존 세관검사시설을 통합·이전했으며, △컨테이너검사센터 △우범화물(관리대상화물) 집중검사장 △해상특송물류센터로 구성됐다. 먼저 컨테이너검사센터는 기존 2기였던 컨테이너 검색기를
할당관세 품목 77개…산업용 요소, 인산이암모늄 추가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세부 운용계획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할당관세 대상 품목 수는 77개이며 9천67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하는 탄력관세를 말한다. 분야별로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19개 품목(1천21억원)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18개 품목(870억원) ▷취약산업 관련 21개 품목(1천835억원) ▷물가·수급 안정을 위한 식품·가공식품 원료 및 산업·발전 원료 19개 품목(5천944억원) 등이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이후 산업용 요소(요소수 원료)와 인산이암모늄(비료 원료)에 대한 수급 불안 우려 문제가 제기돼 정기할당 대상 품목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조정관세는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확정됐다.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p까지 인상해 운용
관세조사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정기·비정기조사 외에 간이조사 추가 도입 기업심사 명칭 '관세조사'로 변경…과세품질 제고 위해 실무검토회의 신설 AEO공인 심사 중인 업체는 관세조사 유예…공인 최종 획득시 조사 취소 내년부터 관세청 기업심사 명칭이 관세조사로 변경된다. 관세청 기업심사는 국세청의 법인 세무조사와 동일한 행정조치로, 관세법 제2조에 관세조사에 대한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기업심사’를 법적용어인 ‘관세조사’로, ‘심사’를 ‘조사’로 일괄 정비한다. 또한 관세청이 착수하는 관세조사 유형에 정기조사 및 비정기조사 외에 간이조사가 새롭게 추가된다. 간이조사 대상업체는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가운데 관세행정 협력도·성실도·과거 관세조사 이력 등을 고려해 위험도가 낮다는 판단되는 업체가 대상이다. 관세청은 간이조사 업체에게는 최소한의 해명자료를 요구·검증하고 방문조사 기간도 축소하며, 수출입관련 의무이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자문하게 된다. 관세청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21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액·불복이 예상되는 관세조사에 대해서는 본청의 지휘·감
"복잡·다난한 IT 환경에서도 지속·성장하는 기업 이끌겠다" ㈜케이씨넷은 18일 정승환 제6대 대표이사 취임식을 열고 통관·물류 전문 IT기업으로서의 성장을 다짐했다. 정승환 신임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케이씨넷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편으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생각할 때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대표는 “날로 복잡해지는 IT환경 속에서도 회사 구성원들이 훌륭한 소양과 자질을 갖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케이씨넷은 2010년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출범했으며, △전자물류서비스 △빅데이터 플랫폼 및 분석사업 △개도국의 관세행정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사업 등 관세행정 및 통관·물류 전문 IT 기업이다. 한편, 정승환 대표이사는 1995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관세청에 입문했으며, 서울세관 FTA집행국장, 인천세관 휴대품통관1국장,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 광주본부세관장, 서울본부세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관세청·국표원, 한달간 안전성 집중 검사…완구·가스라이터·어린이제품 등 다수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동절기 제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47만개 제품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공동으로 11월 한달 간 △크리스마스 선물용 어린이·유아 제품 △전기매트류, 손난로 등 난방·온열 제품 △스키·스노보드 등 겨울철 국민들이 많이 찾는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47만개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18일 밝혔다. 한달간 집중검사 기간 중 적발된 품목들로는 △완구(눈썰매·스노우튜브·보드게임 등)가 약 30만5천개로 가장 많았으며 △가스라이터 6만2천개 △기타 어린이 제품 약 4만2만개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별로는 △KC안전인증 미획득(약 13만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6만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18만개) △안전기준 부적합(약 400개) 순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시기별 수요가 집중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할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며, “사회 안전에 위해
금상-삼성중공업, 은상-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동상- 세방 장려상-현대백화점면세점, 케이더블유이코리아, 롯데글로벌로지스, 한국중부발전 실제 수출입과정에서 AEO 제도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평가한 결과, 중국 전기차 부품 공장 설비의 미국 이전 과정에서 AEO-MRA를 적극 활용한 아진산업이 대상을 수상했다. 아진산업은 북미 전기차 부품 전용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기존 중국공장의 대형프레스 등 설비 이전을 추진하면서 AEO MRA을 적극 활용해 설비 이전비용 총 약 410억원을 절감한 'GLOBAL 보호무역주의 극복 전략, AEO MRA'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관세청은 15일 서울시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AEO 활용성과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EO 활용성과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한국AEO진흥협회와 함께 개최한 ‘AEO 기업의 날’ 선포식에서 함께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AEO-MRA를 통해 해외 통관 애로를 해소하고, AEO 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국제무역 과정에서 AEO 제도를 활용해 위기를 극복한 8개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현장심사 결과 영예의 대
'AEO 리더'-삼성전자, '상생협력·동반성장'-엘지이노텍, 'AEO 파트너'-기아 감사패 받아 기업지원 성과 우수직원에 관세청장상…기업상담전문관 최우수상 성환호 주무관 관세청은 15일 서울시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AEO진흥협회와 함께 ‘AEO 기업의 날’ 선포식을 개최하고 우수 AEO 기업들의 제도 활용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비관세장벽 극복의 열쇠인 AEO 제도의 정착·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해 온 AEO 기업의 공로를 기리는 한편, 업계 관계자들과 향후 AEO 제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열렸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는 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 당국이 안전관리 기준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 통관, 세관 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 행정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한국과 AEO MRA(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미국·중국·일본 등 23개 국가 세관에서도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 동일한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관세청과 한국AEO진흥협회는 LED 화면에 등장한 AI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합동으로 ‘AEO 기업의 날’을 선포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 11월 수출입 운송비용 발표 11월 해상 수출 운송비용이 원거리 항로를 중심으로 일제히 하락한 반면, 중국의 경우 수출입 운송 비용 모두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1월 수출입 운송비용(컨테이너 2TEU) 현황’에 따르면, 원거리 항로인 미 서부는 전월 대비 1.6% 하락한 421만2천원, 미 동부는 0.8% 하락한 450만8천원, 유럽연합은 1.95% 하락한 246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근거리 항로인 중국과 베트남은 전월 대비 8.7% 및 9.1% 상승한 50만7천원·71만원을 각각 기록했으며, 일본은 1.4% 하락한 70만4천원을 기록했다. 해상수입 운송비용의 경우 미 동부는 8.0% 상승한 230만6천원, 미 서부는 15.6% 하락한 241만4천원, 유럽연합은 19.1% 하락한 110만원을 기록했다. 근거리 항로인 중국은 6.5% 상승한 101만원, 일본과 베트남은 각각 6.3% 및 17.8% 하락한 114만3천원 및 61만2천원을 기록했다. 한편, kg당 항공수입 운송비용은 미국과 중국이 전월 대비 1.3% 및 9.0% 상승한 5천680원·3천708원을 기록했으나, 유럽연합(0.5%), 일본(2.0%)
관세청, 11월 수출입현황 발표…수출 558억달러로 2개월 연속 증가세 11월 무역수지가 38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흑자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1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한 558억달러, 수입은 11.6% 감소한 520억달러를 기록했다. 2023년 11월 수출입현황<확정치>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2년 2023년 11월 1~11월 10월 11월 1~11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1,772 (△14.2) 628,736 (7.7) 55,025 (5.0) 55,776 (7.7) 575,035 (△8.5) 수 입 (전년동기대비) 58,848 (2.6) 671,747 (21.3)
㈜동무가 서울 시내 외교관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양동우 호서대 교수)은 13일 충남 천안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과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 시내 외교관면세점 신규 특허업체로 ㈜동무를 선정했다. 심사 결과 ㈜동무는 총점 745.99(만점 1천점)을 얻었다.
관세청, 대전 복지시설 어린이들에 직업체험 기회 제공 연말연시 복지시설 어린이들이 미래의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가 제공됐다. 관세청은 13일 대전지역 복지시설 어린이 42명을 ‘키자니아’ 서울로 초청해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초청 어린이와 일반 관람객에게 마약 탐지견 활동 시범을 선보이는 행사를 개최했다. 마약 탐지견 시범은 관세청에서 활동 후 현장에서 은퇴한 마약 탐지견 알파(스프링거스파니엘 종)와 탐지견 훈련센터 서혜민 훈련교관이 선보였으며, 어린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탐지 시범을 관람했다. 관세청은 12월 현재 마약 탐지견 총 38마리를 운영 중으로 탐지견은 전국 공항만에 배치돼 탐지조사요원과 1인 1조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4월 태국 관세당국의 요청으로 2마리가 기증되는 등 세계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공항만 현장에서 마약 탐지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은퇴한 탐지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관세청은 내년도 예산 8억1천만원을 확보했으며, 노후견사 시설 개선·재활치료 장비 확충·민간분양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날 마약 탐지견의 탐지 시범을 지켜본 한 관람객은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시설에 왔
부산세관, 경남경찰청·김해서부경찰서와 공조해 마약조직일당 6명 검거 합성대마 2.5kg 등 베트남서 밀수 후 국내유통 혐의…대포통장 개설자 등 공범 추적 세관과 경찰의 합동수사로 케타민과 MDMA 등 베트남발 신종 마약류를 밀수입한 후 SNS 등을 통해 국내 유통시켜 온 마약조직이 검거됐다. 적발된 이들 마약조직은 경찰의 추가 수사에서 합성대마 2.5kg도 밀수입한 전력이 드러나는 등 매수자와 유통책이 추가로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경상남도경찰청·김해서부경찰서 등과 합동수사를 통해 베트남에서 신종 마약류를 밀수입해 국내 유통한 일당 6명을 검거한데 이어 5명은 구속·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합동수사의 단초는 부산세관과 경남경찰청에 포착된 B씨(35세·남)로, 부산세관은 B씨와 관련된 관세청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밀수총책인 A씨(39세·남)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마약조직 실체를 특정했다. 비슷한 시기 김해서부경찰서 또한 A씨·C씨·D씨 등이 베트남에서 마약류를 들여와 국내 유통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나서는 등 세관과 경찰청·경찰서가 공조체계를 구축해 본격적인 3개 기관의 합동수사가 전개됐다. 합동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산세관은 운반책
한화오션(주) 보세공장 찾아 현장 시찰·간담회…규제혁신 의지 다져 조선업계, 수출 경쟁력 유지하려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고광효 관세청장은 우리나라 조선업이 다른 나라와의 초격차를 유지해 미래 선박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고 청장은 12일 경남 거제에 소재한 한화오션(주) 보세공장을 방문해 조선업계 수출 현장을 살핀데 이어,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 청장은 초대형 선박을 동시에 4척까지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1도크를 보면서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조선업의 기술력을 직접 눈으로 보니 더욱 놀랍다”며, “우리나라 조선업이 글로벌 주도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관세청이 시행한 규제혁신 정책으로 조선업계 물류비가 크게 절감되는 등 수출회복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감사인사와 함께, “조선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최근 한화오션에 분할 반입된 대형 크레인의 조립 지연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준 것에 대한 감사
관세청, 보세건설장 특허대상에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추가 입안예고 앞으로 반도체와 바이오 및 이차전지 등의 제조시설 건설때 보세공장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1일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제조시설 건설시 세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세건설장 제도를 활용토록 하는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산 기계류 설비품 및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해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년부터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세건설장 특허대상에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제조시설 건설이 포함됨에 따라 해당 산업의 지원 효과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관세청, 2023 빅데이터 어워드…'인공지능 관리대상화물 선별' 최우수상 김관우 부산세관 물류감시과 주무관 우수상…'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숨은 마약 우범 동행자 적발(최경식 인천공항세관), '공공조달물품 국산 가장 부정납품 정보분석(전재선 서울세관)' 인공지능을 통해 관리대상화물을 선별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 모델을 개발한 부산세관 물류감시과 김관우 주무관이 2023년 빅데이터 어워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 빅데이터 어워드’를 열고 총 6편의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최근 마약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국내 밀반입 시도가 증가하고 그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는 등 관세청의 국경관리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국경감시망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어 “관세청이 보유한 대량의 무역 데이터를 연계·활용할 수 있는 역량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관세청 디지털 역량이 업무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관세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스마트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어워드에서는 총 42편의 출품작 가운데 서면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