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통관 사무처리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다음달부터 국내에서 제조한 철강류(HS 72류)를 벌크선에 적재해 수출할 경우 선상수출신고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도 적재확인 절차가 신설된다. 관세청은 선적 지연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국내 제조 철강류에 대한 선상수출신고 대상을 추가하는 ‘수출통관 사무처리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은 21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선상수출신고 대상에 허용되는 HS 제72류(철강류) 가운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 HS 제7204(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는 제외된다. 또한 선박용품·항공기용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국제무역선(기)에 적재돼 설치·사용되는 물품의 적재 확인 방법도 신설한다. 신고인 등의 적재확인 요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에 세관직원의 날인을 통한 확인절차를 마련한 것.
진선미 의원,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대통령령으로 세부 한도 규정 송객수수료 과다 지급 혐의 면세점사업자엔 금품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국내 면세점이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객 및 국내외 여행사에게 지급하는 송객수수료를 한해 매출액의 30% 이하로 지급토록 강제화하는 관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하 면세점사업자)이 지급하는 송객수수료를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법률안에는 면세점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면세점사업자에게 송객수수료 명목의 금품 등의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송객수수료는 면세점이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 현지여행사와 출발국여행사 및 관광통역사 등에게 지급하는 관광객 유치 대가로, 판매액 기준 수수료와 인센티브 등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판매액 기준 수수료는 면세점에 방문한 해외여행객이 구매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관광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인센티브는 일정한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관세평가분류원, 결과 발표 가격할인의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이한진 관세사 외 1인(대문관세법인)이 올해 개최된 관세평가 연구논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에선 ‘4차 사업에 따른 스마트 토이와 완구류의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한지민 외 2인(대한상공회의소)이, 관세평가 판례평석 부문에선 ‘권리사용료의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 판단’ 평석을 제출한 이제운 관세사(율담관세사무소)가 각각 대상에 선정됐다.,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분야의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10일 개최한 ‘2023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및 ‘2023년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개최되며,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열
11일 中광군제, 24일 美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물량 급증 예상 관세청, 특송·우편·일반화물 등 4주간 고강도 검사 진행 위조 화장품·전기제품·식품·의류·잡화 등 집중 점검…K브랜드 침해물품도 단속 오는 11일 중국 광군제와 24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른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국경반입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관세청은 6일부터 내달 1일까지 4주간 특송화물과 우편화물 및 일반수입화물을 대상으로 지재권 침해물품에 따른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위조 화장품·전기제품·식품’ 등 안전인증을 획득하지 않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가 진행된다. 또한 의류와 잡화 등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에 대해서도 단속이 강화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K-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K-상표권과 K-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물품 수입도 적극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올해 유명 K-브랜드 A사의 상표를 위조한 후
관세청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내용.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관련고시 3일부터 개정·시행 자율관리 보세공장 외주작업 세관절차 전면 생략…반출입 절차 간소화 시설재 수입통관 규제 완화 이어 보세공장 특허기간 최대 10년까지 허용 우리나라 핵심산업으로 분류되는 반도체와 조선산업에서 수출의 90% 이상이 진행되는 보세공장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시 개정안이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산업주체 및 관련 종사자들로부터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개정안을 입안예고했으며, 최종 심의를 거쳐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달 5일 선포된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해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외주작업에 대한 세관절차가 전면 생략된다. 자율관리 보세공장이 외부 협력사 등을 통해 장외 작업장에서 외주로 보세가공을 진행하는 경우 세관의 사전허가 등 행정절차가 전면 생략되는 등 수출물품을 신속하게
체납 관세 16억원을 안 내려 부부 공동 명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빼돌린 고액 체납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세관은 고액체납자 A씨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부 공동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혐의를 포착,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 조사가 진행되자, 배우자에게 공동 소유 아파트의 본인 지분을 증여했다. 서울세관 체납 125추적팀은 5회 이상 잠복·탐문해 A씨가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을 실시해 다수의 귀금속, 양주 등을 압류했다. 서울세관은 A씨가 강제징수를 피하려고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을 받은데 이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압류물품 및 부동산에 대해 체납자 소유 지분만큼 체납세액을 납부할 경우 압류 해제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중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려고 재산의 처분이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는
제9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 3일간 진행 최고의 영예 'TOP DOG' 신설 국내 최고의 탐지견을 가리는 경진대회가 1~3일까지 인천 영종도 관세청 탐지견 훈련센터에서 진행된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제9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를 열고, 국내 최고의 탐지견을 대동한 124개팀의 자웅을 가린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최근 국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등 불법위해 물품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항·항만·물류센터 등 국경 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라며, 국경감시망에서 사전차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관세청의 기본 책무 중 하나인 마약밀수 단속을 통해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탐지견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운영기관들의 교류가 지속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3일간 열리는 이번 탐지견 경진대회는 기관부와 학생부로 나눠 운영되며, 특수목적견 운영기관(6개 기관, 41개팀)과 관련학과 고등·대학교(11개교, 83팀) 학생들이 출전한다. 기관부 탐지견 경진대회는 ‘마약탐지 부문’과 ‘폭발물탐지 부문’에 관세청을 포함한 공군, 경찰청, 육군, 주
고광효 관세청장, 제34차 한·홍콩관세청장 회의서 MOU 체결 K-브랜드 보호 위해 지식재산권 위반 단속정보 교환 한·홍콩 관세당국이 외환 및 국제금융범죄 단속을 위해 정보교환과 공동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최근 아·태지역 마약밀수 합동단속을 계기로 더욱 긴밀한 마약단속 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양국간의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식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정보도 공유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일 서울세관에서 루이즈 호 푸이샨(Louise HO Pui-shan) 홍콩 관세청장과 제34차 한·홍콩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국제금융범죄 및 마약 공동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지난 2018년 4월 홍콩에서 열린 제33차 한·홍콩 관세청장 회의 이후 5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외환․국제금융범죄 단속 협력 △마약밀수 단속 협력 △지식재산권 위반 단속 협력 등을 논의한데 이어, 무역범죄 단속 공조 체제 및 실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르면, 양 관세당국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등 지능화·복잡화되는 외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이어온 외환범죄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한류 인기에 건강한 이미지까지 더하며 세계인 입맛 사로잡아 9월말 5억2천900만불 최대 수출실적…무역수지 4억2천100만달러 흑자 지난해 국산(K) 음료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수출실적을 다시금 경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1~9월 음료(생수·주류 제외) 수출입 실적’에 따르면, 수출액은 5억2천9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하면서 동기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한 달 빠른 5억달러 돌파 시점으로, 올해 최대 실적 경신이 조심스레 예측되고 있다. 같은 기간 음료 수입시장은 1억800만달러로 5.2% 증가했으나, 수출시장이 수입을 압도함에 따라 음료 무역수지 또한 동기간 대비 최대인 4억2천1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가 선호하는 K음료로는 알로에·식혜 등 기타음료(58.3%), 청량음료(20.9%), 과실음료(12.0%), 인삼음료(8.4%), 무알콜맥주(0.4%) 순이며, 청량음료와 인삼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료가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K음료를 가장 선호하는 국가로는 중국(28.5%), 미국(13.2%),
류성걸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마약 밀수 고위험자 정보수집도 마약 밀수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국경감시망을 담당하는 관세청장에게 마약 밀수 고위험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30일 갈수록 증가하는 마약 밀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국경감시망을 책임지고 있는 관세청장에게 다양한 정보 접근권을 부여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9월말 현재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밀수입 적발 건수는 501건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한데 비해 적발 중량은 493kg으로 29% 증가했다. 이는 일평균 2건, 건당 약 1kg에 가까운 마약 밀수를 적발한 것으로, 특히 지속적인 적발량 증가의 영향으로 3/4분기 적발 중량은 985g을 기록하는 등 연도별 최고치를 경신했다. 류 의원은 “올해 상반기 국경에서의 마약류 적발량이 과거 동기 대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마약류 밀수 증가로 국가의 질서·안전과 국민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마약류 밀수방식의 지능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배송 일반화 등으로 인해 마약류 밀수 단속·수사의 장애요인이 가중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
류성걸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관세청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하자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류성걸 의원은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국가관세망)은 60만개 기업·국민 2천만명이 이용하는 전자통관시스템으로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무역물류 핵심 인프라다. 현재 국가관세망 운영사업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다. 지난 2015년 도입된 전산장비의 노후화 및 단종으로 폭증하는 전자상거래 무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관세청이 2025년 5월까지 전면 개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류 의원은 그간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세법 제327조의2에 의해 국가관세망 운영사업자를 지정해 왔으나,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인해 공공성 훼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 출연금으로 국가관세망 전담기관인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하자는 게 류성걸 의원의 입법안 내용이다. 개정안은 국가관세망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하고, 관세정보원은 국가관세망의 운영⋅관리 및 기술지원센터의 운영과 기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업무를 담
올해 상반기 대마류 마약 적발량 44% 증가…대마오일 급증 올해 상반기 적발된 대마초 등 대마류 마약(중량)이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 대마초 보유·흡입 등으로 기소된 사람은 8천명이 넘었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대마류는 83㎏으로 작년 상반기(57.8㎏)보다 43.6% 늘었다. 시가로 치면 39억원에 달하는 대마류 반입이 적발된 것으로, 작년 동기(15억원)보다 155.1% 더 많은 금액이다. 품목별로는 대마오일이 20.3㎏ 적발돼 469.2% 급증했다. 대마초도 46.3㎏이 적발돼 99.4% 늘었다. 전체 대마류 적발 건수는 103건으로 작년 상반기(142건)보다 27.5% 줄었다. 반면 적발 1건당 중량은 0.4㎏에서 0.8㎏으로 늘어나는 등 대마초 밀수는 대형화되는 양상이다. 대마초 보유·흡입으로 입건·기소된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마 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2018년 936명에서 2019년 1천547명, 지난해 2천88명 등으로 증가했다. 기소된 인원은 2018년 784명에서 2019년 1천342명, 지난해 1천8
관세청, 3분기 승용차 교역현황 발표…146억달러 수출, 27억달러 수입 수출 효자 종목인 승용차가 6분기 연속해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친환경 승용차가 수출입 모두 높은 비중을 점유하는 등 승용차 교역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승용차 교역현황’에 따르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한 146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지난 2022년 1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승용차 교역현황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캐나다·호주·독일 순으로 집계된 가운데, 친환경 승용차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6% 증가한 5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승용차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같은 기간 승용차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8.8% 감소한 27억달러로, 5분기만에 수입실적이 감소했다.
"사건 경위 파악 후 충분히 소명…수사 결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여행자 휴대 마약 밀반입 근절 위해 전신스캐너 14대 더 필요" 고광효 관세청장은 다국적 마약조직의 필로폰 밀수입 당시 세관직원이 연루됐다는 최근의 언론의혹보도에 대해 “단정적인 보도를 조금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 관세청장은 26일 국회 기재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으로부터 마약조직의 밀수입을 도운 혐의로 입건된 인천공항세관 소속 직원 4명의 사건 경위를 파악했느냐는 질의에 내부 파악을 마쳤다고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해당 직원들의 당일 근무 여부와 근무 형태 관련, 제복을 입었는지 사복을 입고 근무를 했는지, 근무한 직원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을 했다”며 “경찰에서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이상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고 말을 줄었다. 고 관세청장의 이같은 답변은 지난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관세청 국정감사 당시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나, 청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한 것과는 궤를 달리한다. 고 관세청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