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업무보고

 

美 차등관세 대응해 비특혜원산지·관세율 품목번호 관리 집중지원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대비 자체 개발한 관리프로그램 무료 배포
내년 10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강화

 

고액·악성체납자 해외직구 간이통관·면세 대상 배제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 기업 이행강제금 등 제재 확대

이명구 관세청장 "물리적 한계 초월한 빈틈없는 경제국경 수호"

 

 

관세청이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에 따른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미 관세당국의 사후검증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내년 1월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해, 자체 개발한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을 수출기업에 무료로 보급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직구통관을 위해 내년 10월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을 개통하고, 직구물품 반품시 관세 등 환급금을 구매자가 플랫폼으로부터 우선 지급받은 후 플랫폼이 환급신청하는 ‘전자적 환급양도제도’가 마련된다.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구 간이통관 적용 및 면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고강도 패널티 부과 방안이 검토되며, 지난해 기준 750억원에 달하는 외환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도 관세 등 체납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특히, 가상자산을 악용한 관세 탈루와 상품거래의 서비스거래 위장 등 신종 탈세위험도가 높은 분야에 관세조사가 집중되며, 과세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기업에 대해선 납세편의 배제, 이행강제금 도입, 불복·소송단계 신규 제출 과세자료 불인정 제재가 확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내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는 △미 관세협상 이행 등 新통관질서 대응을 위한 수출산업 지원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무역행위의 엄단을 통한 사회안전 수호 등 양대 축으로 구성돼 있다.

 

관세청이 이날 보고한 중점 추진과제에 따르면, 미국의 차등적 관세체계 대응을 위해 비특혜 원산지·품목번호 관리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관세당국의 관세청장 부임 이후 아시아 국가 최초로 내년 1월 한·미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한·미 관세당국 간 비특혜 원산지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부 등 관계기관과도 협업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특혜원산지 관련 조치들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아세안·중국 등 관세당국과 FTA 협의체를 설치해 특혜 원산지 기준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는 등 국내산업 FTA 특혜적용에 필요한 현안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수출을 견인하는 국가 핵심산업과 K-뷰티·푸드 등 유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관세·물류 규제 혁신방안을 수립해 발표한다.

 

내년 1월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비해 CBAM 당국과 우리 기업의 탄소배출 관리에 관한 기본 프레임워크 협의 및 전담 통관애로 해소팀 신설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이 자체 개발한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을 수출기업에 무료로 배급하고 원산지관리 시스템 해외보급 사업과 연계해 ‘한국형 CBAM 대응 프로그램’ 표준화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은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FTA 특혜 적용을 돕기 위해 보급한 원산지관리 시스템(FTS-PASS)내에 구축돼 있어, FTA 특혜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국민 일상에 보편화된 해외직구와 새로운 수출활로인 역직구에 대한 지원책도 실시된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역직구 수출 활성화를 위해 중국만 시행 중인 해상 간이통관 제도를 일본까지 확장해 내년 1월 최초 수출하는 한편, 우편물 목록통관 수출에 대해 영세율 수혜를 지원한다.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직구통관을 위해 내년 10월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이 개통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관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특히, 직구물품 반품에 따른 관세 등 환급금을 구매자가 플랫폼으로부터 우선 지급받고, 플랫폼이 환급신청하는 등 ‘전자적 환급양도제도’가 마련된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산둔갑 우회수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범죄에 대응해 무역안보범죄 수사 전담조직이 신설되며, 원재료 수급불안정 등 공급망 관련 충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위기 조기 탐지 시스템도 고도화된다.

 

초국가범죄의 자금고리를 끊기 위한 불법외환거래 수사도 한층 강화해, 수사 범위를 도박·보이스피싱 등 모든 초국가범죄 대상으로 확대하고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내역 분석과 함께 우범여행자 대상 위조화폐 휴대 여부 단속 등 범죄자금 모니터링을 더욱 촘촘히 실시한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마약 반입경로별 원천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새로운 국경 마약 단속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중대 마약 밀수 범죄자는 소액 특송물품 간이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주요 마약출발국 항공사로부터 승객예약자료의 정확한 확보를 위해 미제출 과태료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캄보디아·태국 등 주요 마약출발국과의 국제 수사공조를 통해 마약차단막을 해외까지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악의적 체납·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진다.

 

고액·악성 체납자는 해외직구 간이통관 적용 및 면세대상에서 배제하고, 외환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도 관세 등 체납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특히, 과세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납세편의 배제, 이행강제금 도입, 불복·소송단계에서 신규 제출 과세자료 불인정 등 제재가 확대된다.

 

AI 관세행정의 최종목표인 ‘물리적 한계를 초월한 빈틈 없는 경제국경 수호’를 위해 수출입 안전 업무를 우선으로 하는 AI 모델도 단계적으로 개발한다.

 

내년 1월 AI ISP 착수를 시작으로, 5월 AI 추진 핵심과제를 조기에 도출해 오는 2027년 본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장은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부 슬로건 달성을 위해 관세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안전’에 두고 업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청이 최후방 수비수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AI 혁신을 통해 ‘물리적 한계를 초월한 빈틈없는 경제국경 수호’를 실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