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 연말까지 가산세 부과 할당관세 품목 공고 삼계탕을 비롯한 닭고기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지연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17일부터 올 연말까지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할당관세 품목으로 닭고기를 비롯한 파인애플·망고 등 총 11개 품목을 공고했다.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부과되며, 가산세율은 신고기한별로 차등 적용돼 △20일 이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0.5% △50일 이내 신고시 1% △80일 이내 신고시 1.5% △90일 이후 신고시 2%가 각각 적용된다. 다만,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는 신속한 수입 통관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내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지원하는 등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국·베트남 등 근거리 항공수입 운송비 상승 해상수출 운송비용이 미국 동부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하락한 가운데, 유럽연합의 항공수입 운송비용은 2개월 연속 줄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원거리 수출운송비용의 경우 컨테이너 2TEU 당 미국 서부는 2개월 연속 상승해 438만2천원을 기록한 가운데, 미국 동부(462만2천원), 유럽연합(249만1천원) 등은 전월 대비 각각 하락했다. 근거리 수출항로의 경우 중국은 48만8천원으로 전월 대비 하락한 가운데, 일본(72만8천원), 베트남(68만원) 등은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해상수입 운송비용은 미국 서부가 284천7천원으로 전월 대비 상승한 가운데, 미국 동부(213만6천원)와 유럽연합(132만9천원) 등은 하락했다. 근거리 수입항로의 경우 중국은 94만7천원으로 12개월만에 상승했으며, 일본(124만6천원), 베트남(73만5천원) 등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다. 한편, 항공수입 운송비용(kg당)은 원거리 항로의 경우 미국이 5천607원으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유럽연합(5천40원)은 2개월 연속 하락했다. 근거리 수입항로에선 중국(3천400원)이 4개
오는 23일 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 개최 국산(K)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과 특허청이 손을 맞잡는다. 관세청은 오는 23일 서울세관에서 특허청과 공동으로 ‘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를 열고, 국내외 통관단계에서 지재권 보호절차와 방법은 물론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한류 열풍과 더불어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됨에 따라 해외에서 K-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등 우리 수출입 기업과 해외진출(예정)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K-브랜드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국내·외 세관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고, 해외에서 실제 침해를 당한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일례로 해외세관이 K-브랜드 침해물품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해외세관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요청하기 위한 절차·방법을 소개하고, 미국·중국·일본·인도·베트남·홍콩의 지재권 단속제도를 설명해 해외세관에서 K-브랜드 지재권 침해물품이 적발됐을 때 권리자의 대응 방법 등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각국 세관직원이 통관검사 과정에서 K-브랜드 침해물품을 확인하는데 도
관세청, 10월 수출입현황 발표…5개월 연속 무역흑자 유지 13개월만에 수출실적이 증가추세로 전환되는 등 10월 들어 올해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 월간 수출입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월 대비 5.1% 증가한 551억달러, 수입은 9.7% 감소한 535억달러로 무역수지는 16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승용차(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21.0%)·석유제품(17.7%)·선박(104.4%)·무선통신기기(9.0%) 등은 증가한 반면, 반도체(4.8%)·자동차 부품(5.1%) 등은 감소했다. 한편, 10월 무역수지는 16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5개월 연속해 무역흑자 기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먹거리 관련 관세를 인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해 김장재료, 식품 등 주요 먹거리 가격동향을 점검했다. 추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14일부터 총 10개 수입과일과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가 신규 인하됐다”면서 “후속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17일부터는 수입 물량을 국내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관세가 신규 인하된 품목은 바나나(3만톤), 망고(1천300톤), 자몽(2천톤), 자몽농축액(1천톤), 전지·탈지분유(5천톤), 버터(2천톤), 치즈(4만톤), 코코아(수입전량), 닭고기(3만톤), 대파(2천톤) 등이다. 정부는 먹거리 가격 안정방안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수입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10%p 상향, 커피·코코아 등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등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내년에도 가공용 옥수수, 대두, 원당·설탕, 커피, 조제땅콩, 매니옥칩, 식품용감자·변성전분, 해바라기씨유 등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추가 추진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식품기업들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한 말련 대사와 국제마약조직 동향 공유...대응책 모색 마약과의 전쟁을 수행 중인 관세청이 주요 마약루트로 부상한 말레이시아와 효율적인 마약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4일 서울세관에서 나자루딘 자파(Nazarudin Jaafar)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대리를 만나 마약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 양측은 말레이시아발 여행자 마약 밀수가 한계치를 넘어섰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마약밀수 척결을 위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한국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 강화, 말레이시아 국제마약범죄조직의 동향 공유 및 현지인의 마약밀수 가담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 강화 등을 나자루딘 자파 대사대리에게 요청했다. 나자루딘 자파 대사대리는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 증가 추세를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밀수 우범자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한국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10월 이명구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발족해 기내(핸드캐리) 수하물 일제검사를 확대하는 등 여행자 마약밀수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 아·태지역훈련센터 연수원장 회의서 모범사례 공유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이 14~16일 개최되는 아·태지역훈련센터 연수원장 회의에서 우리나라 관세청의 관세행정 능력배양 프로그램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린다. 연수원장 회의는 WCO 능력배양 정책을 공유하고 아·태지역 세관의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며, 올해는 일본 세관연수소(치바현 가시와시 소재) 주관 하에 RTCs 10개국 40여명이 참석했다. 유선희 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올해 개도국 능력배양 활동 실적과 ‘디지털기반 글로벌 인재양성(안)’을 발표하고,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추진한 틈새학습(마이크로러닝), 품목분류 전자게임 등 교육 모범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유 원장은 “이번 회의는 우리 인재원의 개도국 능력배양 연수 프로그램이 얼마나 우수한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 국 세관 직원들과 인적 교류를 더욱 강화해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무역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조곶감 및 조미오징어채 등 8개 품목은 대상서 제외 ‘들기름과 그 분획물’, ‘부순 건고추’ 등 4개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통관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세액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반면 ‘건조 곶감’, ‘조미오징어채’ 등 8개 품목은 수입 과정에서 별도의 사전세액심사를 받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사전세액심사 신규 지정 및 해제 대상물품’을 13일 지정·공고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은 수입 이후에 신고된 세액을 심사하나, 사전세액 심사대상 물품으로 지정되면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이전 단계인 통관과정에서 세액을 심사한다. 다음은 11월1일부터 지정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및 해제물품.
관세청, 종합보세구역 관련고시 개정안 입안예고…내년 1월 시행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요건 완화 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시 행정처리기간 종전 90일→30일로 단축 외국 석유중개업체에 판매한 국산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해 혼합(블렌딩)한 후 수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신설된다. 이번 종합보세구역 수출절차 개선방안은 지난 9.14일 관세청 전국세관장회의에서 발표된 ‘석유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당시 전국세관장회의에서 6대 분야 19개 과제로 구성된 ‘수출·경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하면서, “석유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 등 기업들의 현장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관세청은 10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3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석유 블렌딩 시장의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 신설과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방안도 담겨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해진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불법 해외직구를 하면 처벌하자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조해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직구의 간소화된 통관제도 이점을 악용하는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자가 사용 목적의 물품가액 150불(미국 200불) 이하 해외직구에 대해서는 정식 수입절차가 아닌 목록통관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적용 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개인통관번호 도용신고는 올해 3월 이후 매월 1천건 이상 급증했으며 피해규모 또한 수백억원에 달한다. 해외직구를 통한 명의도용은 상용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밀수 등에 활용하고 있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일례로 최근 국내 3개 업체가 해외공급업체로부터 확보한 국내 소비자 3천여명의 개인통관번호를 도용해 위조 신발⋅의류 등 2만6천여점(시가 138억원 상당)을 자가사용으로 위장반입을 했지만 법적 근거 조문이 없어 처벌받지 않았다. 조해진 의원은 법의 맹점을 이용해 불법 해외직구를 한 업체가 개인통관번호 도용시 죄를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 납세신고에 한정된 명의도용죄 적
관세청, 10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58개 품목 전월 대비 하락…25개 품목은 상승 라면 등 생활물가 밀접 7개 품목도 추가 공개 김장철을 앞둔 10월을 맞아 주요 김장 재료 가운데 식용 소금 수입가격은 하락한 반면, 무·고춧가루·마늘 등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0일 발표한 농축수산물 86개 품목의 수입가격<잠정치>에 따르면, 58개 품목은 전월대비 하락했으며, 25개 품목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산물 34개 품목 가운데 곡물과 견과류를 중심으로 수입가격이 하락했으며, 전체적으로 10개 품목은 상승하고 22개 품목은 하락했다. 축산물 8개 품목 가운데 1개 품목은 상승한 가운데 나머지 7개 품목은 모두 하락했다. 특히 닭다리를 제외한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품목은 모두 하락했다. 수산물 26개 품목 가운데선 6개 품목이 상승하고, 19개 품목이 하락했으며, 신선 수산물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이어졌다. 한편 이번 달부터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공개하던 79개 품목 외에 라면 등 생활물가 밀접품목 7개의 수입가격을 추가 공개된 가운데, 신규 추가 품목 가운데 라면·식용소금·팜유는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반
수출물품 검사 완료 정보 실시간 제공 검사 미이행 따른 통고처분 등 불이익 방지 프로그램 구현 가능 관세청이 지난 1일부터 수출입 관계자들이 통관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12종을 공개 API 방식으로 추가 개방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누구나 자신이 만든 웹사이트나 응용프로그램 등에 외부 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져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기상청에서 공개 API 방식으로 날씨 데이터를 공개하면, 날씨 앱 개발자들이 이를 가져와 자신이 만든 앱에서 해당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종전까지는 통관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매번 로그인해야 했으나, 이번 공개 API 방식의 데이터 개방에 따라 이용자의 자체 프로그램에서도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로 개방된 수출물품 검사정보 등 데이터 12종은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무 이행, 관세 납부 및 화물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다. 특히 적재지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수출물품의 검사 대상 여부와 검사 완료 정보를 실시간 제공함에 따라, 이를 활용해 적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여부 확인 또 확인, 6개월~1년 단위로 재발급 총기·칼 등은 해외직구 전 허가부터 받아야…판매할 물품은 반드시 신고 해외직구 면세한도 초과시 해당물품 전체가격이 과세대상 관세청이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시즌을 맞아 9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해외직구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해 발생 중인 점을 반영해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제도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해외직구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9가지 유의사항을 전하고 있는 이번 캠페인 내용을 잘 파악하면 개인정보 도용의 위험은 줄이고, 불법 식·의약품 등의 반입에 따른 법령 위반혐의도 피할 수 있다. ①해외직구 시작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누리집 >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에서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 후 발급 또는 신분증 지참하고 세관 방문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10월1일부터는 개인이 해외직구 물품을 특송업체를 통해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②개인통관고유부호 안전하게 사용하기 개인통관
'#해외직구 바로하기' 주제로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부터 반입금지 물품 등 홍보 해외직구 보안성 강화 위해 모바일에서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토록 보완 관세청이 중국의 광군제(11.11일)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4일) 등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9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오픈마켓과 관세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채널, 전국 주요 옥외·철도역 전광판, 지하철 객차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의 해외직구가 매년 증가중이나, 소비자 해외직구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제도의 올바른 이용방법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실시 배경을 밝혔다. 최근 4년간 해외직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해외직구를 위해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는 올해 9월말 기준으로 2천436만건에 달한다. 거래규모 또한 2020년 6천358만건에서 2022년 9천612만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 9월말 현재 9천17만건으로 작년 해외직구 규모에 근접해 있다. 특히 목록통관 등
무상 ODA 형식 빌려 데이터 웨어하우스 및 위험관시스템 구축 지원 세관상호지원 양해각서 체결 추진…2030 부산 세계 박람회 개최 지지 요청 관세청이 북마케도니아 관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업무자문과 인적교류 지원에 나서는 한편,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세관상호지원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8일 서울세관에서 스테판 보고엡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을 만나 양 관세당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고 청장은 이날 면담에서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의 데이터웨어하우스와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업무 자문과 인적교류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올해부터 총 61억원(475만달러)의 무상 ODA를 통해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고 청장은 향후 관세당국간 지속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세관상호지원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오는 28일 파리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최종 투표에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에 대한 북마케도니아 당국의 지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