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각 부서별로 설치돼 있는 CCTV로 인해 직원들의 인권침해 논란이 끝이지 않은 가운데 최근 CCTV 철거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 사무국내 CCTV 설치는 정구정 전 회장 당시 사무국의 도난예방을 명분으로 설치가 이뤄졌지만,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내부에까지 CCTV를 설치한 것은 지나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으나 아직까지 그대로 존치 돼 왔던 터.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업무과정에서 CCTV로 인해 스트레스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번 CCTV 철거작업은 백운찬 세무사회장의 직접 지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전문. 이를두고 사무국내에서는 감시당하면서 일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던 직원들이 자존심을 찾게됐다며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 소식을 접한 세무사들은 "직원들 근무실황이 씨씨티비에 비춰지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사무국직원들은 인권도 없나"- "이런 문제가 왜 이제야 불거졌는지 안타깝다"-"그동안 직원들 마음고생이 많았겠다"- "이제라도 철거 된다니 천만다행이다"- 등등 비판목소리가 비등. 세무사회 관계자는 “이번 철거작업은 사무실내에 설치된 CC
◇…시내면세점을 둘러싼 논쟁이 6일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다시금 재연된 가운데, 정부가 면세점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T/F팀을 구축한 것으로 확인. 이날 국감에선 지난달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면세점시장의 대기업 독과점 논란에 이어, 매출액 기준 0.05%(중소·중견기업 0.01%)의 특허수수료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적정성 여부 추궁과 개선요구가 빗발.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특허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경쟁적 시장구조촉진T/F팀을 발족했음을 밝히는 등 정부가 면세점 시장에 대한 이익 환수를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 그러나 해당 T/F팀에 공정위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국감 위원들은 면세점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선 시장독과점 문제를 해소해야 함에도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참여하지 않은데 대해 기재부의 안일한 문제인식을 질타. 주 차관은 결국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면세점 독과점 문제 및 특허수수료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이달 중 개최하겠다고 확답. 한편, 이날 오전 국감에선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면세점시장 및 맥주시장에서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지 않는데 대해 “(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기재위원들은 기재부 등을 상대로 국가채무와 재정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다음은 국감 중 눈에 띈 질의응답. ○…"기재부가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제출했는데, 상당히 알맹이가 없다. 생각보다 상당히 미흡하다.(이만우 의원, 복지, 재정 운용, 세제방향 등이 설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조세의 교정적 역할을 내년에는 담아야 한다.(이만우 의원,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대해 질의하며)" ○…"기재부에 대해 매국노라고 표현한 부분은 선을 넘은 것 같다. 속기록에서 삭제를 부탁드린다(강석훈 새누리당 간사, 홍종학 의원 발언과 관련해 의사진행발언)" ○…"매국노라고 표현한 적 없다. 매국행위라고 했다. 매국노는 부총리가 말했다.(홍종학 의원, 강석훈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반박)" ○…"매국노와 매국행위는 다르다. 여당 간사가 문제를 삼고 속기록 삭제 요청한 것은 과한 말이다.(박범계 의원, 강석훈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반박하며)" ○…"그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매국행위를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냐?(박명
◇…올해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대부분의 국감위원들이 관세청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산하기관 재취업 문제를 강하게 질타. 이날 수감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경우 원장과 본부장 2명, 전문위원 1명 등 간부 4명 모두가 관세청 고위공무원 출신이며, 팀장급 8석 가운데 3석도 관세청 퇴직공무원이 차지한 것으로 확인. 더욱이 정년퇴직한 한 전직 세관직원의 경우 고령의 나이로 인해 정식직원으로 등록할 수 없자 지난해 1월 채용하면서 계약직으로 편법채용하는 등 특혜 소지마저 제기. 이들의 경우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됨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직제상 현원에 잡히지 않지만, 급여와 함께 연금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 원산지정보원이 주식을 보유한 KC NET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실정으로, 전현직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 및 사외이사, 감사직위에 퇴직자들이 대거 재직하거나 재직중인 것으로 드러나 관피아 논란에 이어 ‘퇴직자 집합소’라는 신조어까지 등장. 기재위 국감위원들은 이 번 국감에서 관세청 퇴직자들의 산하기관 재취업이 도를 넘어섰다는 질타와 함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특혜도 제기하는
◇…국세청 의정부세무서 소속 K 직원이 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체 관계자에게 상대편 경쟁업체의 납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1일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쟁이 치열했던 경기지역 전기공사 입찰 진행 당시 낙찰이 유력했던 A사 대신 차순위였던 B사가 낙찰됐으며, 당시 입찰에 실패한 A사는 물론 타 경쟁업체까지 강력하게 반발한 상황이 발생. 진정을 접한 의정부경찰서는 사건에 착수한 결과, 의정부세무서 A 직원이 낙찰이 유력했던 A사의 납세정보를 B사에 유출한 혐의를 포착했으며, 해당 정보에는 세금납부실적(체납)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는 것. 더욱이 개인정보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K 직원은 자신의 근무부서 팀장급으로 알려졌는데, 사건처리 결과에 따라 국세행정 신뢰도에 치명타를 미칠 수도 있는 사안. 일선 한 관계자는 “(납세정보 유출은)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며, “금품비리와는 차원이 다른, 국세행정 신뢰도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차후 경찰수사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출.
◇…오는 5~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국세청은 다시 인사시즌으로 접어들게 돼 안팎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 이미 예고된대로 다음달 중순에는 올해 두 번째 서기관 승진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며, 비슷한 시기 6급이하 직원 승진인사도 예정돼 있는 상황. 앞서 국세청은 6월11일자로 38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한 바 있으며, 반기 기준 최근 4년내 최대 규모 인사로 승진가시권에 있는 사무관들에게 큰 희망을 안겼던 터. 이에 따라 국감이 모두 마무리되면 자연스레 서기관 승진규모와 시기에 사무관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는 11월에 단행한다는 인사시기만 공지한 상태인데, 작년의 경우 11월17일자에 단행한 점에 비춰 비슷한 시기에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 국세청은 작년 6급 이하 직원 1천509명에 대한 직급별 승진인사를 단행. 직원 승진인사까지 마무리되면 세정가 최대 관심사인 고위직의 명퇴와 승진 및 전보인사가 연말경 이뤄질 예정이어서 상당기간 '인사의 연속' 속에 '인사풍향계'에 관심이 집중 될 전망.
◇…외부조정계산서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인·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변호사계의 조정대상지정자 포함 주장에 이어 경영지도사회가 비슷한 주장을 들고나와 관심. 지난 8월 20일 대법원은 세무사가 작성하는 외부세무조정계산서제도를 규정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으며, 이후 기재부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 상황. 이에대해 변호사계는 외부세무조정 업무 대상에 변호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가운데, 경영지도사회의 경우 최근 성명을 통해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위법판결을 환영한다. 납세협력비용을 국민과 기업에 부담시키는 정부입법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 반면, 세무사회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타 자격사에게 외부세무조정업무가 개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외부세무조정업무의 수행자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자’로 규정해야한다는 입장. 하지만,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두고 '납세협력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규제'라는 여론이 점증하는 등 '악재'까지 발생하고 있어 국회 심의가 순탄하겠느냐는 전망이 제기. 특히 백운찬 회장 취임 이후 제반 상황이 세무사
◇…최근 일선세무서 조사과 직원들 사이에서 지방청이 선정해 내려 보내는 조사대상자가 실제 조사를 해보면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푸념들이 들리고 있어 주목. 선정된 조사대상자 리스트를 뜯어보면 호황업종은 없고 불황업종이 포함돼 있거나, 곧 폐업하기 직전의 납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 납세자가 아니라 손실을 보고 있는데 선정된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 한 세무서 조사과 직원은 "최근 지방청에서 내린 도매업소에 조사를 나갔는데 영세한 가내수공업 수준이어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러면 영업도 안되고 버는 것도 없는데 조사를 나와 괴롭힌다는 인식밖에 더 주겠냐"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 다른 세무서 조사과 직원은 "BSC 평가에서 세무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일선세무서 조사과 직원들도 실적 압박이 크다"면서 "문제가 있는 곳을 조사해서 세액이 어느 정도 나올만한 곳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한마디. 직원 뿐만 아니라 조사과 한 팀장도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면 많든 적든 추징을 하게 되는데 세액추징을 해도 업체가 버틸만해야 하는데 추징하면 도산할 것 같은 곳을 왜 선정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며 "세무조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 직위에서 최소근무기간을 대거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세정가는 우려 섞인 반응. 금번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4급 이하의 경우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과장급은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고위공직자는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늘리도록 규정. 그러나 세제실을 비롯한 국·관세청 등 조세업무의 경우 개정안이 목표하는 업무전문성 제고와는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비등. 조세 및 세무공직자의 경우 타 부처 공직자와 달리 세법·세무라는 한 분야업무에 국한되는 등 현실과는 동떨어진 개정안이라는 것. 특히, 신규인력 수급이 한창인 국세청의 경우 업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중인 ‘임용 이후 5년간 순환보직제’가 자칫 중단될 위기에 놓이는 등 오히려 업무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 세정가의 우려. 또한 산하기관이 전국적으로 분포된 국·관세청의 경우 일선 세무관서 및 세관 직원이 속칭 ‘한직’에 보임될 경우 장장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묶여 있어야 하는 등 인사적체에 따른 조직 사기저하마저 예상된다는 견해도 등장. 세정가 한 관계자는 “이번 임용령개정안에 대
◇…오는 10월 서울과 부산 등 4곳의 시내면세점 사업자가 새롭게 선정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에만 두 곳의 면세점을 운영중인 호텔롯데의 롯데면세점 수성(守城)여부에 면세점업계는 물론, 국내 경영계의 이목이 집중. 관세청은 이에앞서 5년 기한의 면세점특허권을 사실상 갱신한데 대한 지적이 정치권으로부터 제기되자, 기존 사업자의 특허권을 반납하고 원점에서 사업권자를 선정토록 관련법을 개정했으며, 오는 10월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 국내 면세점업계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해 온 롯데면세점은 롯데본점과 제2롯데월드점 등 두 곳의 면세점특허권이 만료됨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접수중인 보세판매장 특허를 신청할 것은 자명한 사실. 그러나 최근 내분으로 비화된 롯데 형제간의 경영권 다툼에 이어, 끊임없이 제기되는 재벌 독과점 논란, 여기에 더해 얼마전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롯데면세점의 국적논란이 금번 면세점 특허권 경합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전망. 이와관련, 홍종학 의원은 지난 18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롯데의 주주가 100% 일본기업으로 구성됐으며, 호텔롯데의 배당액 거의 전부가 일본으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폭로.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세무사회 선임직 부회장을 1명 증원하는 내용의 회칙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세무사회정기총회에서 의결된 후 3개월여만에 최근 기재부로부터 회칙개정안 승인 결정이 내려져 부회장 임명이 임박한 것으로 전문. 현재 세무사회는 부회장은 선출직 부회장 2인, 상근 부회장 1인, 선임직 부회장 1인 등 총 4명으로 구성. 선임직 부회장 증원건에 대해 세무사회는 세무사회원은 1만명을 넘어서 이에 걸맞는 회무추진 조직을 갖춰야 하며, 무엇보다 청년 및 여성세무사 등을 감안해 부회장을 임명하겠다는 입장. 이로인해 신임 부회장에 어떤 인물이 영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 임원들 역시 후보군에 대해 선뜻 거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세무사회 모 임원은 “선임직 부회장 임명작업은 백운찬 회장이 직접 진행하고 있어, 누가 부회장으로 영입될지 전혀 알수 없다”며 “예상하지 못 했던 인물이 영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일각에서는 전임 집행부에 참여했던 인사중 한명이 선임직 부회장으로 임명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으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상황으로 추석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
◇…2015년이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정가 호사가들의 관심은 1급 등 고위직 인사 향방으로 쏠리는 모양새. 특히 그중에서도 '국세청 조사국장→부산국세청장→서울국세청장' 코스를 밟은 몇몇 고위직을 의식한 듯 부산청장의 향후 행보를 유심히 지켜보는 이들이 많은 상황. 이 코스를 밟은 이들은 먼저 송광조 씨로 국세청 조사국장과 부산청장을 지낸 후 서울청장까지 지냈으며, 현 김연근 서울청장도 국세청 조사국장과 부산청장을 거친 케이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전환 씨도 부산청장을 지낸 후 나중에 국세청 차장에까지 올랐던 상태. 세정가 한 인사는 "부산청이 1급청으로 승격한 뒤 그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서 "본청 조사국장을 지낸 후 부산청장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청장으로 영전하는 코스를 거친 이들이 많아서 관심이 더 가는 것 같다"고 관전평. 다른 인사는 "코스도 코스지만 고위관료로서 탁월한 역량과 리더십을 평가받아 그같은 영광을 누린 게 아니겠느냐"면서 "연말 인사가 어떻게 그려질지 궁금하다"고 한마디.
◇…현재 각 일선세무서에서 운영 중인 '무료세무상담 서비스' 제도가 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으로 생각하는 납세자가 늘고 있다는 세정가의 전문. 무료세무상담은 각 일선세무서 민원실내에서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사가 영세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무료상담을 펼치며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및 공익적 측면이 큰 제도. 그러나 이 같은 서비스가 소속 세무사의 목적에만 치중돼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며 일선 현장에서는 또 다시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 신고기간이 계속되던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무료세무상담 창구를 시행하지 않았던 세무서가 다반사이며, 신고기간이 끝났음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이 많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서비스로 생각하는 납세자가 늘어간다는 것. 또한, 각 세무서에서는 무료세무상담 서비스가 강제성이 없고, 세무사들의 자율성에 따른 일이라 관리가 어렵다는 전문. 만약 그렇다면, 애초에 ‘무료세무상담은 세무사들의 사정에 의해 시행되지 않는 날이 있다거나, 어떠한 이유로 시행이 어렵다’는 안내를 납세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게 옳지않느냐는 지적. 세무사들의 경력 쌓기나 무료세무상담에 참여하는 공익세무사라는 타이틀 획득 등 특정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내달초 구성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차기 검찰총장 인사가 국세청 등 외청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세정가에서 나오고 있어 눈길. 통상 권력기관 인사때는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을 한데 묶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수를 고려했기 때문에 이번 연말 검찰 인사가 다른 권력기관들로 확대될지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것. 현재 검찰 안팎에서는 차기 검찰총장 하마평에 김수남 대검 차장과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오르고 있는데 김수남 차장은 대구 청구고 출신, 박성재 지검장은 대구고 출신.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구고 출신’의 급부상을 비판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임환수 국세청장,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도마에 오른 것은 이미 잘 알려 진 사실. 이렇게 되자 세정가에서는 섣불리 예단할 수 없지만 만약 차기 검찰총장에 대구고 출신의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력하게 되면 '국세청장에 이어 검찰총장도 대구고 출신이냐'는 지적들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레 시선이 임환수 국세청장에게로 쏠릴 수 있다는 분석. 세정가 한 인사는 "임환수 국
◇…10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6개월간 역외 미신고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가 실시되는 가운데, 자진신고 결과를 보면 납세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가늠할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전망. 기재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역외소득신고 자신신고 기획단은 신고·납부하는 납세자에게는 가산세·과태료 등 면제, 조세포탈·외국환거래신고위반 등 관련범죄에 대해 최대한의 형사관용이라는 인센티브를 제시. 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며 이번이 마지막 자진신고 기간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자진신고만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 결국 제도시행을 앞두고 당근과 채찍을 통해 자진신고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지만, 과연 실효성을 거둘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병존. 일각에서는 세수확보를 위해 범칙자에 대해 일종의 ‘자수’를 권유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자칫 역외 재산을 철저하게 은닉하는 부작용도 뒤따를수 있다고 우려. 따라서 6개월간의 신고기간 중 성신납세 의식을 제고시킬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강화돼야 하며, 자신신고율이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둘 경우 성신납세의식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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