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원회 주관으로 20일 열린 국세행정 포럼에서는 공정·투명한 국세행정 구현방안으로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강화 방안이 논의됐으나 정작 세무사계에서는 이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것 아닌가’라는 분위기.

이날 포럼에서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을 발제한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일부 세무대리인은 고객유치 경쟁을 위해 탈세행위 공조, 세무부조리 개입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특히 세무대리인 금품수수·중개·횡령 등에 대한 처벌을 회계·변호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 수준으로 높이고, 금액이 과중한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과 더불어, 세무사회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징계세무사의 재등록 기간을 5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

이처럼 국세행정개혁위 차원의 토론회에서 세무사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정작 토론회장을 찾은 세무사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아 회(會) 차원의 대응전략이 아쉬웠다는 반응.

회의장의 찾은 모 세무사는 “본회 차원에서 세무사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었는데 아쉽다”는 반응으로 보인 가운데,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김완일 세무사회 부회장만이 타 패널의 징계강화 필요성에 대해 홀로 세무사회의 입장을 대변하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