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으로 세무대리인의 징계건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속에, 세무대리인에게 권한부여 강화를 통해 성실검증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증.

성실신고확인제는 세무대리인이 확인대상 사업자의 성실신고여부를 사전에 검증 국세청에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사전에 세무대리인에 위탁하는 제도라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문제는 세무대리인의 책임에 비해 권한이 약해 사업자의 성실신고여부를 검증하기 만만치 않다는 것.

특히 사업자가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무대리인의 철저한 검증이 사실상 어려워 징계대상에 포함되는 부작용도 발생.

이에 세무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해서는 자료요청권 등이 부여돼야 하며, 국세청에서도 최대한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

이와관련 지난 20일 열린 국세행정 포럼에서도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제와 관련 “세무대리인의 위치가 애매하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기재부 관계자 역시 “시행성과를 분석, 법인까지 확대 또는 제도폐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본 제도 정비에 대한 공감대는 마련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