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면세점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민간전문가들은 시장 독과점을 해소하고 면세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면세점 개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토론자들의 이같은 목소리는 발제자인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주장과는 다소 상반된 것으로, 최 연구원은 독과점 시장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선 ‘일정 매출규모 이상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 하거나, ‘시장점유율을 심사평가기준에 반영’할 것을 제시.

발제자의 이같은 주장은 시장에 진입해 있는 기존 면세점사업장의 입찰 참여를 사실상 막는 것이나, 다수의 토론자들은 이같은 진입장벽을 아예 걷도록 주문하는 한편, 면세점시장을 지금보다 더욱 넓혀야 한다는데 공통된 의견을 피력.

이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필두로, 이정희 중앙대 교수, 정재완 한남대 교수,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등이 주장했으며, 경실련과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들의 경우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개선과 중소기업을 위한 점진적인 문호개방을 요구.

특히, 이날 공청회에선 면세점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에 나설 경우 오히려 면세산업이 하향평준화 될 것임을 경고하는 등 대기업 규제 일변도의 지금과 같은 면세점 시장 구조개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토론자들 사이에서 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