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신고대상자 1천285만명에 25일부터 모바일 신고안내문 발송 모두채움안내문 받은 납세자, ARS(1544-9944) 통화 한번으로 '끝'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인적용역소득자 443만명에 환급금 안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예년보다 한결 간편해져, 국세청이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내달 1일부터 633만명에게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소득자 443만명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발송해 약 1조70억원에 달하는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신고대상자 1천285만명에게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바일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2024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납세자는 올해 6월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1천285만명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제주항공여객기 피해자, 수출중소기업 등 대상 신고는 6월2일까지 해야…경영애로 납세자, 신청시 최대 9개월 연장 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등 14만명에게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오는 9월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종합소득세 직권연장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하공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수출중소기업 등이다. 다만, 이번 직권기한 연장은 납부기한만 자동 연장된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6.2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연장된 납부기한 확인 방법은 국세청이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으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의 이번 직권 연장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FDI 유치 위해선 전략적 세제지원 검토해야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세제지원 확대도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지원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미국의 경우 관세율 인상을 통해 우회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촉진 중으로, 우리나라도 FDI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모색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제2350호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이지원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경제 성장의 지속적인 둔화 추세를 극복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국가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내·외국 자본 간의 과세형평성을 유지하면서 FDI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FDI는 전반적으로 유입액과 유출액 모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매년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4배 까까이 커서 순유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가별 GDP 대비 FDI 유출입 비율을 살펴보아도, 2023년 기준 우리나라 FDI 유출 비율은 약 2%로 OECD 가입국 38개국 가운데 16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FDI 유입 비율은 약 0.9%로 29위
공직자윤리위원회, 2025년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재산등록 신고를 통해 총 119억9천700만원을,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16억1천5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재산 등록신고에 따르면, 이동운 부산청장은 부동산 가액만 104억 9천600만원을 신고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배우자 단독 명의로 강남 개포동 소재 아파트 1채와 강남 서초동 소재 건물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 부산청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예금 28억 9천만원을, 증권은 3억 6천700만원, 보석류로는 배우자 명의의 다이어반지와 진주반지를 보유 중이며, 채무는 17억 8천700만원을 신고했다. 김국현 인천청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아파트 1채를 보유 중이며, 예금은 8억 6천400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민희 평택세관장은 17억 2천20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부동산의 경우 경북과 충남에 소재한 밭과 대지·임야 등으로 13억 9천200만원, 건물로는 본인 명의 아파트 2채와 단독주택 1채, 건물 1채 등 16억 3천300만
준비금 적립비율 낮추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이끌어…이번 신고에 첫 효과 과세 사각지대 파헤치고 관계부처 끈질긴 설득…"세입조달기관 위상 새로 써" 2030년까지 5조1천억원 세수 증대 예상…이후에도 매년 6천억원 늘어날 듯 국세청이 보험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개선한 결과, 해당 분야에서만 법인세수가 올해 약 1조5천억원 이상 순증할 전망이다.(관련기사-④본청 법인납세국장 지낸 '촉'으로…보험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 이끌어-한국세정신문 2025.2.26.) 더욱이 오는 2030년까지 감소된 적립비율이 적용되는 보험사가 확대됨에 따라 3조6천억원의 추가 세수가 기대되는 등 향후 5년간 총 5조1천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 효과는 이후에도 이어져 전년 대비 증가된 적립 분에 대한 준비금 축소로 매년 6천억원 가량의 후발 세수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62조5천억원을 징수하는 등 예산 대비 15조2천억원을 부족 징수한 법인세수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국세청이 보험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률 개선 조치에 따른 법인세수 증대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면서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된 상속·증여 고가부동산…감정평가 해보니 87.8% 증가 단독주택,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 151%…대형 아파트 '세금역전' 확인 감평 확대 방침 이후 납세자 자발적 감평 12%p 상승…'선의의 나비효과' 발생 국세청, 쪼개기 증여 주기적 점검…골프장·리조트·서화골동품까지 감평 확대 국세청이 필사적으로 마련한 예산을 토대로 올해 고가주택까지 감정평가를 늘린 결과, 시가대비 현저하게 낮게 신고된 세금 역전 현상을 바로잡은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①서울청장때 불공정 과세 목격 후…국세청장 취임 후 감평 예산확보 '사활'-한국세정신문 2025.02.26.) 더 나아가 국세청의 이같은 감정평가 확대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시가 신고)로 이어지고 있는 등 불공정 신고는 낮추고 성실신고는 높이는 선순환 구도를 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를 시행 중으로, 올해에는 관련 예산을 96억원으로 확대하고 감정평가 대상 또한 기존 꼬마 빌딩 뿐만 아니라,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까지 확대했다. 올해 1분기까지 국세청은 총 75건의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납세자가 신고한 2천847억원보다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본청 승진자 25명 교차배정 예상 깨고 7개 지방청 모두 승진자 배출 강민수 청장 "본청 우대 지속하되, 균형·발탁인사로 배려" 국세청은 23일 올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공지한 35명 내외보다 6명이나 많은 총 41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해 발표 직후 본·지방청 모두 고무적인 분위기다. 서기관 승진자 41명 가운데 직렬로는 세무직 40명과 전산직 1명, 근무지별로는 본청 25명과 지방청 16명으로 구분된다. 국세청 서기관 승진자는 지난 2009년 하반기 이후 20명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였는데 41명의 승진자를 배출해 모두 놀라며 반기는 분위기로, 지난 2010년 상반기 41명이 승진했던 역대급 기록을 15년만에 복원한 셈이다. 역대급 승진자 배출과 함께 눈길을 끄는 대목은 본청과 지방청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평소 사비를 털어 직원들을 챙기는 것으로 익히 알려진 강민수 청장이 이번에는 본청과 지방청 직원을 모두 챙기려고 마지막까지 노력을 많이 했다는 후문이다. 우선, 강 청장의 본청 우대 기조는 여전했다. 작년 하반기에 본청 승진 비중을 70%까지 대폭 확대시키면서 20명의 승진자를 배출시켰
미리납부시 회사에 원천공제 없어…형편 어렵다면 원천공제 or 상환유예 가능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1천752만원을 초과한 학자금 대출자라면 올해 의무상환자로 지정돼 학자금을 상환해야 한다. 국세청이 23일부터 통지하고 있는 학자금 의무상환자는 약 20만명으로,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대출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상환하거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학자금 대출 상환과 관련해 상환 대상자들이 궁금한 사항을 정리했다.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 -20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 기간은 2025.7.1.~2026.6.30.까지로, 올해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된다. ◆원천공제 방식이 아닌 미리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별도 신청절차가 있나?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드린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다만, 의무상환액 미리납부 시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상환으로 상환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미리납부할 경우 계좌로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납부할 수 있나? -
회사 근무자, 미리납부·원천공제 방식 중 선택해 상환 가능 직장 없거나 의무상환액 36만원 미만시 납부통지서 수령후 납부 대학(원)생·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 어려우면 최대 4년간 유예 신청 국세청이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을 대상으로 2024년 귀속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23일부터 통지한다. 학자금 의무상환액 통지 대상은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이 상황기준소득인 1천75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학부생의 경우 초과금액의 20%, 대학원생은 25%를 의무상환해야 한다. 만일 의무상환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4년 당시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하게 된다. 이와관련,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에 따른 의무 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의무상환자가 직장에 다니거나 다니지 않은 경우 상환방법은 각각 다르다. 의무상환자가 회사로부터 급여을 받고 있는 경우 ‘미리납부’ 또는 ‘원천공제’ 가운데서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미리납부는 의무상환자가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하면 되며, 6.30일까지 한 번에
송찬규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1987년 △서울대학교 △행시58회 △서울청 조사2국1과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창오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1972년 △세무대학(11기) △국세청 정보보호팀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윤소영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홈택스1담당관실 △1972년 △세종대학교 △7급공채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홈택스1담당관실 권우태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1977년 △세무대학(15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2과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박준배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2담당관실 △1970년 △세무대학(8기) △천안세무서 납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2담당관실 이준호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정보담당관실 △1975년 △세무대학(15기) △동울산세무서 납보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정보담당관실 허인영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정보담당관실 △1977년 △세무대학(15기) △해운대세무서 소득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정보담당관실 최정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1989년 △성균관대학교 △행시57회 △서울청 조사2국1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강민수 국세청장, 본청 근무자 우대 방침에 25명 승진 '역대급' 3회 연속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등 과학세정 이끌 전산직 우대 서기관 승진자 연령대 갈수록 젊어져…30~40대 19명 차지 국세청은 23일 올해 상반기 41명의 서기관 승진자 인사를 25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승진인원은 지난 2010년 상반기 승진자와 동일한 숫자로 무려 15년만에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15년만의 최대 서기관 승진자 배출에 이어, 강민수 국세청장의 본청 근무자 우대는 정점을 찍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높은 업무강도, 객지 근무 등으로 기피될 수 있는 본청에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청 및 세무서 내 역량이 검증된 우수 자원의 본청 근무 유인을 높이기 위해 역대 최대 승진인원 25명을 배정했다. 다만, 본청 서기관 승진비율은 작년 하반기 69.5%에서 61%로 하향 조정됐으나, 서기관 승진자 모수가 워낙 많은 탓에 역대급 본청 승진자가 배출됐다. 작년에 이어 9급 공채 출신의 과감한 발탁도 눈에 띈다. 승진소요연수가 3.04년에 불과한 9급 공채 출신의 장영호 부산청 인사팀장을 전격 승진시키는 등 작년 하반기 3.11년의 9급 공채 박규동의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 서기관 승진(40명) ▲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송찬규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박창오 ▲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권우태 ▲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박준배 ▲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이준호 ▲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허인영 ▲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최정현 ▲ 국세청 징세과 장은수 ▲ 국세청 법무과 안혜정 ▲ 국세청 법규과 전준희 ▲ 국세청 소득세과 차지훈 ▲ 국세청 법인세과 이희범 ▲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박운영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김준호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조상훈 ▲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이원주 ▲ 국세청 조사기획과 황민호 ▲ 국세청 조사2과 박용관 ▲ 국세청 국제조사과 이규진 ▲ 국세청 세원정보과 고당훈 ▲ 국세청 장려세제과 노원철 ▲ 국세청 장려세제과 이승철 ▲ 국세청 청장실 김정수 ▲ 국세청 대변인실 채진우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이민창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김재백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이상언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 이방원 ▲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정규명 ▲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유지민 ▲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김성미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 과권순락 ▲ 중부지방국
"올 하반기에 2024년 귀속 종소세 환급금 안내" "보유자료 100% 활용해 정확히 환급금 계산", 민간플랫폼과 차이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무료 환급서비스 ‘원클릭’과 관련해 “민간시장을 침범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선을 그었다. 최재봉 국세청 차장은 23일 중앙일보 기고 ‘공평과세만큼 중요한 세금 환급, 국민에 2,900억 돌려줘’에서 “원클릭 환급은 국세청의 방대한 자료에 빅데이터 분석을 더 해 정확히 환급금을 계산한다”며 민간플랫폼과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최대 5년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개통했다. 원클릭은 민간플랫폼과 달리 수수료가 없는 무료 서비스이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낼 필요가 없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국세청이 계산해서 환급해 주므로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국세청이 ‘원클릭’을 개통하자 일각에서는 “민간서비스 시장을 침범한 것 아니냐”, “스타트업 서비스를 따라 한 것 아니냐”, “민간플랫폼 성장을 저해한다” 등 비판이 제기됐다. ‘세금환급’이라는 말만 놓고
AI 국제표준(ISO/IEC 42001) 인증…정부기관 최초 조직단위 인증받아 시스템 설계부터 개발·활용·폐기까지 無오류…납세정보 안전성 입증 국세청의 인공지능(AI) 기반 납세서비스가 AI 국제표준(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AI 오작동 등으로 인한 납세자 권익 침해 및 정보유출 우려를 말끔하게 씻어냈다. 국세청이 지난 1일 획득한 AI 국제표준은 AI가 오류 없이 작동하도록 시스템 설계에서부터 개발·활용·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간의 국세청의 인공지능 세정이 납세자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번 인증 획득을 발판으로 AI 작동과정 전반의 안정성까지 갖추게 되는 등 안심지능 세정으로 나아가게 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9년 6월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한 이후 ‘모두채움 서비스’, ‘원클릭 환급’ 등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노력도 병행해, 지난 2020년 9월 국제표준 인증인 ISO 27001(정보보안 국제표준인증)과 ISO 27701(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인증)을 획득했다. 그러나 최근 딥시크(DeepSeek) 사태 등의
휘발유 15%→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15% 정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6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각각 조정한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0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있다. 정부는 오는 23~24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시행된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4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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