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더라도 그 내용이 결국 탈세제보에 따른 고발·제출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는 위법·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이 31일 공개한 2025년 3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 수사기관에 B씨의 양도소득세 탈루사실 등을 고발했다. 과세관청은 이로부터 1년 뒤인 2023년 6월 수사기관에서 수보받은 자료를 토대로 B씨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 이후 A씨는 2023년 9월 과세관청에 동일한 내용으로 탈세제보서를 접수하고 포상금 신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A씨의 탈세제보 이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탈루세액을 추징했다”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A씨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판단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A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는 탈세제보 관리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기관 접수 후 이첩된 자료’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탈세제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사기관이 과세관청에 B씨 등의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개인 귀착 조세지출 31.2조원 중 절반이 상위 20% 집중 평균임금 연 8천700만원, 근로소득 상위 10% 수준… OECD 중산층 기준과 괴리 우리나라 조세지출 제도 다수가 서민·중산층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실제 혜택은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소득규모별 수혜자 귀착 분석’ 회답서에 따르면, 2024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중 개인에게 귀착되는 11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총 규모는 31조 2천억원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조세감면의 주요 수혜 구간은 연소득 6천만원 초과(근로소득 기준 5분위) 구간으로 나타났다. 또한 5분위 전체에 조세감면 혜택이 집중되는 가운데, 특히 연소득 6천만원 초과 구간에만 전체 감면액의 48.6%(15조 1천747억원)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OECD는 ‘Under Pressure: The Squeezed Middle Class(2019)’ 보고서에서 중위소득의 75~200% 구간에 속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대부분 OECD 회원
윤순상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1976년 ▷서울 ▷경문고 ▷연세대 경제학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사(세법) ▷행시47회 ▷재경부 금융위원회 파견 ▷영국 유학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중부산세무서장 ▷중부청 국제조사과장 ▷대통령비서실 파견 ▷반포세무서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소득자료준비단 ▷서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법무부 파견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현) 황동수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1972년 ▷서울 ▷신목고 ▷세무대 10기 ▷8급 특채 ▷국세청 차장실 비서관 ▷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조사2과 ▷해운대세무서장 ▷고양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1과장·운영지원과장 ▷국세청 원천세과장 ▷국세청 법인세과장 ▷국세청 인사기획과장(현) 전애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1978년 ▷서울 ▷시흥고 ▷이화여대 행정학과 ▷행시46회 ▷국세청 법무과 ▷남대문서 징세과장 ▷행정부 혁신컨설팅단 파견 ▷국세청 조사국 1과 ▷국세청 국제조사과 ▷중부산세무서장 ▷중부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서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
국세청, 불분명한 자금출처 반드시 묻고 따지고 추징한다 부동산 취득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증여 탈세의심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한 후 자체 보유한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여부를 정밀 분석 중으로,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이처럼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매출누락 등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와 자체 보유한 과세자료를 연계해 분석 후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적발한 주요 부동산 탈세 유형이다. ◆외국인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 갭투자하고 증여세 탈루 검은머리 외국인 甲은 서울 소재 신축아파트를 ○○억원에 취득하고 기존 보유 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국세청은 甲의 아파트 처분대금 ○○억 원은 형식상 자금원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거주이력 등으로 보아 실제로는 아파트 처분
국토부와 MOU 체결 이후 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 전체 실시간 공유 추진 가족간 은밀한 부동산 탈세제보 유인 위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별도 설치 오상훈 자산과세국장 "자금출처 분석체계 고도화로 탈루혐의자 정교하게 선별" 국세청이 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 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국토부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도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와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소득 등 다양한 과세자료를 연계해 탈루 여부를 분석 중으로, 자금조달계획서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자금흐름과 세금 탈루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가족 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이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국민들의 자발적인 부동산 탈세제보를 유도한다. 국세청은 31일 부동산 투기거래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일 국토부와 MOU 체결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중으로, 그 일환 가운데 하나로 자
□ 부이사관 승진(4명) ▲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윤순상 ▲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황동수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전애진 ▲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상 -2025. 10.31. 字
기재부 종합 국감서 여·야 부동산 보유세 극명한 입장차 진성준 의원 "기존주택 시장 매물화 위해선 보유세 인상" 최은석 의원 "보유세 인상은 이미 실패한 정책" 정부가 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로 세제개편을 검토 중인 가운데, 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보유세 인상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이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부동산 세제를 다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에서 “보유세 인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포문을 연 뒤,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추진했으나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인상되고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추진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한 뒤,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 맞느냐”고 재차 물었다. 구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와 함께 국민적인 공감대 등을 종합해서 (개편)할 계획”이라면서도 “부동산 세제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한 종목(
자금조달계획서 국토부와 실시간 공유·부동산 탈세신고센터 별도 설치 국세청은 부동산 불법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탈루혐의를 적발하기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증여거래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검증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세정역량을 총동원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국세청을 대표해 브리핑에 나선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상황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같은 조치는 더욱 강화될 것임도 예고했다. 오 국장은 “시장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고가아파트 취득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 건수와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증여거래도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거나 증여재산 설정된 담보 대출과 전세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했는지 빠짐없이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부와)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하고 ‘부동산 탈세신고센터’도 별도로 설치해 탈세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국토부, 의심거래 2천696건 관계기관 통보…수도권 이상거래로 조사 확대 금융당국,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45건 적발…2금융권 현장점검 내달 마무리 국세청, 시장 안정 때까지 고가 아파트 거래 자금출처 검증 대폭 강화 경찰청, 내년 3월15일까지 특별단속…서울·수도권 집값 띄우기 수사력 집중 다음달 3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한다. 국무조정실(실장·윤창렬), 국토교통부(장관·김윤덕), 금융위원회(위원장·이억원), 국세청(청장·임광현), 경찰청(청장 직무대행·유재성)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경과와 계획을 발표하고,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설립 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한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범부처 추진단을 중심으로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
1~2주택자 평균 129만원, 3주택자 286만원 차규근 "1주택 종부세 완화, 고가주택 자산가 세부담 경감" 1세대 1주택자의 지난해 평균 종합부동산세는 89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주택수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 전체 12만8천913명이 1조1천491억원의 종부세를 납부했다. 1주택자(개인)의 평균 세부담은 2021년 153만원에서 2022년 109만원, 2023년 82만원, 2024년 89만원으로 약 40% 줄었으며, 이같은 구조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다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3주택 이상 기준 616만원에서 지난해 286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세율 완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누적되며 전체 세부담이 낮아진 결과다. 일반 1주택자 및 2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도 2021년 150만원에서 2022년 104만원, 2023년 115만원, 지난해 129만원으로 약 20만원 줄었다. 차규근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는 실수요자나 서민 보호가 아니라 고가 주택 자산가의 세부담 경
조승래 의원,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조 2025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의 흥행 돌풍 속 암표 거래로 일반관람객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온라인 티켓 재판매 사이트 티켓베이 임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티켓베이를 운영하는 ㈜팀플러스 권범순 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온라인 암표 거래 문제와 플랫폼의 부작위 책임을 질타했다. 이날 조 의원은 대전경찰청이 적발한 매크로 예매 검거 영상을 제시하며, “피의자가 4개월간 야구 티켓 1만장을 예매해 5억7천만원을 챙겼다. 이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티켓베이는 수년간 개인간 거래라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티켓베이 거래 건수 기준 상위 1% 판매자(441명)는 연간 총 12만건을 거래하며 전체 거래 건수의 41%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298억원으로 1인당 평균 6천700만원을 번 셈이다. 조승래 의원은 “이 정도면 명백히 상습·영업적 거래에 해당한다”라며, “티켓베이는 거래가와 빈도를 포함한 매출 기록을 모두 보유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부정판매를 장기간 방치해 왔다”라고 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부당한 영리활동 점검·조치" "게임 아이템 거래시장에 대한 별도 업종코드 신설" 임광현 국세청장,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서 밝혀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캄보디아 범죄조직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을 비롯한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의 불법 영리활동에 대해 “부당한 영리활동 여부를 점검할 실익이 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실태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는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민규 의원은 “최근 프린스그룹이 한국 지사를 운영하고 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프린스 리얼에스테이트를 국내 연락사무소로 개설했다고 한다”며 “해외법인의 연락사무소는 비영리 활동만 가능하고 수익을 내는 영리활동이 금지되는데, 규제 준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매년 현황명세서를 제출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락사무소 불법 영리활동 점검 여부를 국세청에 확인해 본 결과 최근 3년 동안 외국 법인 연락사무소의 불법 행위를 점검하거나 적발할 사례가 단 1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연락사무소의 부당한 영리활동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 점검할 실익이 있다”며 “그동안
천하람 의원, 실거주 유인하는 10·15 대책에도 서울 송파구 아파트 실거주 없이 임대 비판 기재위 소관 고위공직자 27명 중 토허제 내 주택소유 20명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이 주택 실거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부동산대책 기관 가운데 하나인 임광현 국세청장이 토지허가거래구역인 서울 송파구에 주택을 보유 중임에도 실거주는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기관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주택 소유 내역(출처:관보 등) *빨간표시: 강남 3구 **파란표시: 토지허가거래구역(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자료제공- 천하람 의원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토허제 내 아파트를 보유 중인 경제관료를 지목하며, 임 국세청장의 주택 실거주 사항을 물었다. 천 의원은 “지난 2004년 송파구에 2억원도 안되는 주택을 구입한 후 재건축으로 현재 실거래가액이 약 17억원 한다”며, “굉장히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아파트에서 한 번이라도 실거주한 적 있는지”를 물었다. 임 국세청장은 “당초 실거주하기 위해 마련했었으나 아이들 전학문제 때문에 못했다”며, 은퇴 이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계
임광현 국세청장, 종합 국감에서 "부의 대물림 철저 과세" 밝혀 이인선 의원 "작년에 112% 늘려놓고, 올해 지출구조조정 포함"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내년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이 삭감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다시 늘릴 것이고, 감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감정평가는 실적과 성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삭감돼 국민이 봤을 때 조세 형평성이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이인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은 “예를 들어 68평 아파트는 신고액을 20억, 15평 아파트는 21억원으로 신고해 작은 평수 아파트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됐는데, 다시 감정평가를 하니 40억원으로 산정됐다”며 세부담 역전현상을 지목했다. 이런 이유로 국세청은 올해부터 초고가 아파트와 고급 단독주택에 대해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했다. 부동산 감정평가 관련 예산도 2024년 45억2천만원에서 올해 95억9천만원으로 112% 증액했다. 그런데 내년도 관련예산은 67억1천만원으로 30%나 삭감됐다. 이 의원은 “종전에 불합리한 과세구조를 바로 잡고, 1조 이상의 세수 증가가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현재 모범납세자제도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내에 결과가 나오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모범납세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진 의원은 “매년 1천여명 정도 모범납세자를 선정하는데, 이들에게 주는 우대 혜택은 상당히 많다”며 “금리를 감면해 준다든지, 대출금리 또는 보증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조사를 유예해 준다든지, 심지어 철도 운임도 할인해 준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좀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모범납세자로 선정됐지만 잘못을 저질러 모범납세자에서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서훈은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 세금 체납,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모범납세자 선정이 취소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42건에 달한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제도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할 여지가 많아 이번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연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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