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분야 직원 선발시 실무능력평가 도입 세무서 격무·기피부서 직원까지 중요직무급 지급 확대 국세청이 2만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세행정의 전문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수당을 신설한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특별수당은 일한 만큼 보상받는다는 성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일환이며, 수당 신설의 필요성, 지급범위와 지급액 및 소요재원을 유관부처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근무 선호분야 직원 선발에 실무능력평가를 도입하고, 국가재정 조달 기여도를 반영해 부과·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승소포상금도 확대한다. 본·지방청 중요 직위에 더해 세무서 격무·기피부서 직원까지 중요직무급 지급을 확대해 직무 난이도에 따른 보상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중요직무급 지급 대상은 지난해 3%에서 올해 15%를 목표로 잡고 있다. 이와 함께 BSC 평가체계를 개편해 현장과 괴리된 불필요한 자료를 대폭 축소해 핵심과제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직원이 안심하고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 과정에서 피소·고발된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공무원 책임보험 적용대상에 국세체납관리단을 추
'국세행정 AI 대전환 종합 로드맵' 속도감 있게 추진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 추진…거래추적 프로그램 개발 기간제근로자 채용해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점검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 AI 대전환 종합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예타 관련 절차를 진행한 후 신속히 ISMP(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를 수립하고, 핵심 세부과제 중 중요과제는 시범 구축한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AI 대전환으로 세계 최고 AI 국세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행정 AI 대전환 종합 로드맵은 ▷납세서비스 혁신 ▷공정과세 구현 ▷세정 효율화 등 핵심분야 중심으로 세정 프로세스를 전면 혁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에는 ISMP 수립과 AI 시범과제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며, 이를 위해 예타 관련 절차 진행 후 신속한 ISMP 수립, 핵심 세부과제 중 중요과제 시범 구축, 초기 확보한 GPU를 활용해 홈택스 AI 검색 등을 추진한다. 내년 진행되는 AI 대전환 본사업은 AI 인프라 도입, AI 핵심과제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 ▷납세서비스 혁신 분야에서 AI 신고서 어시스턴트, AI 세무컨설팅 서비스 ▷공정과세 구현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결정 예정 국세체납관리단에 8천377명 지원 국세청은 올해 국세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하는 등 체납관리의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전 체납자에 대해 맞춤형 징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체납관리단은 오는 3월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관리단은 국세청 체납 분야 인력과 기간제근로자로 구성되며, 현재 국세청은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을 모집 중인데 8천377명이 접수했다. 국세체납관리단은 모든 체납자의 실태확인 후 맞춤형 징수를 추진한다. 실태확인 결과를 소득·재산정보 등 내부자료와 결합해 체납자 유형을 분류하고,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납부의무 소멸 및 복지연계,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정밀분석 및 추적조사 등 유형별로 후속 조치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생계 곤란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지원하기 위해 납부 의무 소멸제도를 도입한다. 실태조사 결과 2025년 1월1일 이전에 발생한 종소세·부가세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무재산·폐업자 28만5천명(3.4조원)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킨다. 납부의무 소멸은 3월에 국세체납
조사 규모, 예년 수준인 1만4천건 내외 유지하되 '유연하게' 운영 지배주주 터널링, 주가조작, 물가교란, 유튜버, 부동산탈세 엄정 대응 2026년 국세청 세무조사 방향이 발표됐다.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이뤄지고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한다는 게 주요 기조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대내·외 경제여건과 인력 상황,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한다. 연간 조사 건수를 보면, 2022년 1만4천174건, 2023년 1만3천973건, 2024년 1만3천980건, 지난해 1만4천건 내외이며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1만4천 내외에서 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국민이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가조작 등 공동성장 훼손 ▶민생침해 탈세 ▶온라인 신종탈세 ▶부동산 탈세 등 4대 분야의 악의적 탈세를 근절하는 데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상장회사의 자산이나 이익을 지배주주의 가족회사 등으로 빼돌
국세청, 서울·경기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착수 국세청이 서울·경기도권에 소재한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중소·중견기업의 노하우와 기술 승계를 장려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악용해 고가의 부동산을 상속세 한 푼 없이 자녀에게 상속하는 사례로 베이커리카페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 근교의 300억원 상당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300억-배우자·일괄공제10억)×50%-누진공제4.6억]-신고세액공제4.2억 등’ 총 136억2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반면,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해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한 후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0원이 되는 등 상속세공제 본래 취지는 물론 조세정의에도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상속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긴급 운영실태 조사에 나선 주된 배경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실태조사에 착수한 주요 사례다. ◆사실상 커피전문점인지 베이커리카페인지 확인 - A는 경기도 OO시에서 제과점업으로 등록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스무 가
가업상속공제 악용해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변질 서울·경기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상대로 운영실태·신고내용 검증 실태조사서 창업자금 증여·자금출처 부족 발견시 세무조사로 전환 국세청이 서울 근교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상속세 회피 혐의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세금 추징을 위한 세무조사가 아닌, 가업상속공제 제도 악용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우려를 감안해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현황 파악으로, 해당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가업상속공제 제도 운용·집행에 반영하는 등 개선안을 발굴하게 된다. 이와 관련,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공제대상 업종을 법에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가 크게 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고액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편법수단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선 커피전문점(음료업계)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는 공제대상으로 분류돼 상속세 절세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례로, 서울 근교의
거주자·내국법인, 국세청에 해외신탁명세 제출해야 미·거짓 제출시 신탁재산가액의 10% 과태료 부과 미신고자, 외환거래·국가교환자료 토대로 철저 검증 지난해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보유한 거주자는 올해 6월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내국법인 또한 직전 사연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했다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제출의무자는 반드시 해외신탁 자료를 성실하게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2023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우 올해부터 첫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2026년 해외신탁 신고제도 요약 국세청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돼, 제도 내용을
위탁자 다수인 경우, 일부가 명세 제출하면 나머지는 제출 면제 거주자, 6월30일까지…내국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올해 6월부터 국세청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해외신탁 재산 가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자는 외국법령에 따라 신탁법 제2조의 신탁과 유사한 것을 설정한 거주자·내국법인(위탁자)이다. 이들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매 사업연도·과세기관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재산 이전 포함)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과세기간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하는 위탁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의 위탁자가 명세를 제출해야 하지만, 위탁자 가운데 일부가 명세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다른 위탁자의 제출의무는 면제된다. 제출의무자는 위탁자 인적사항, 해외신탁 보유현황, 해외신탁별 명세 등이 기재된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외신탁 관련자가 있는 경우 관련자 유형 및 정보·지분비율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때 공제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해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23일 당부했다. 공제요건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 추가 세금 납부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부양가족, 작년에 했던 그대로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닌가? ‘NO’ 지난해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부모를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자매 간에 중복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작년에 토지를 양도해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 발생한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며, 형과 동생이 모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1명만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세액공제, 주택 보유부터 전입신고까지 꼼꼼히 확인하기 지난해 12월31일기준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이거나,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23일 안내했다. 공제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 추가적인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공제요건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연말정산 문답내용.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님이 2025년 11월에 상가를 양도해 양도소득금액이 300만원 발생했다.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나 어머니의 체크카드·기부금 지출액 등등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나? -2025년 중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발생한 가족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어머니가 기부한 기부금과 어머니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또한 자녀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비는 소득금액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분도 세액공제 가능하다. ◆1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다. 연말정산 때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는데, 배우자도 똑같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맞벌이 부
세제혁신반, 주요 추진과제로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환류 강화도 선정 기획예산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2차 점검회의를 열어 작업반별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구조 혁신 T/F는 작년 9월 기획재정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여 성과중심·전략적 재정운용과 재정-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출범했다. △지출혁신 △연금·보험혁신 △재정관리혁신 △국고혁신 △세제혁신 등 5개 작업반으로 운영 중이며, 각 작업반에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구체적인 재정혁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먼저 지출혁신반과 연금·보험혁신반은 기존 예산편성 시기(6~8월)에 단년도 지출 중심으로 진행돼 온 단발성 지출 구조조정에서 탈피해 상시 지출효율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혁신과제를 상시 발굴한다. 제도 개선에 시간이 걸리는 다부처 유사·중복사업 정비, 의무·경직성 지출 재구조화, 사업구조·제도 개편, 지방정부·민간 역할 강화 등 핵심 과제를 적극 발굴해 중기 시계에서 근본적인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적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 방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사업 체계
철강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6월30일까지 직권연장 공제제도 공제율 상향·사후관리 완화 재경부 건의 대구청, 포항철강산업단지 전용 세정지원전담반 운영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임광현 국세청장이 병오년 새해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김해상공회의소를 찾은 데 이어 22일에는 포항철강산업단지를 방문했다.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이 포항철강산업단지를 찾아 단지내 표면처리강판 제조회사인 ㈜TCC스틸(대표·손기영)을 방문해 세무상 어려움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포항 지역 철강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포항세무서 부가세 신고현장을 방문해 지역납세자들의 신고관련 애로사항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철강산업단지내 기업들은 연간 약 12조7천억원(작년 11월 기준)에 달하는 생산량을 담당하는 등 포항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관세 여파 및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전년 대비 수출 실적이 6.5%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 청장을 만난 손 대표는 “작년 부가세 조기환급으로 위기에 큰 도움이 됐으나, 매출의 약 67%가 수출인 만큼 여전히 지속되는 산업 관련 대외 악재로 경영상 부담이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2026년 제63회 최소합격인원 700명 결정 원서접수 1차 3월23~27일, 2차 6월15~19일…인터넷으로만 접수 2026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일반응시자가 최소합격인원 이상이면, 제2차 시험 가운데 일부과목을 면제받는 국세 경력자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된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의위는 올해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을 세무사 수급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00명으로 결정했다. 최소합격인원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700명으로 운영되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630명으로 줄었으나 2019년부터 다시 700명으로 증가해 현재까지 동결되고 있다. 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법시행령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합격인원은 시험 채점결과에 따라 초과될 수 있다 . 세무사 자격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에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 생계형체납자 체납액 5천만원까지 납부의무 면제 자녀 수에 따른 보육수당 비과세·소득공제 한도↑ 초등 저학년 자녀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허용 국세청이 생계형체납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최대 5천만원까지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면제해 준다. 이에 따라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약 28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소멸세금은 3조4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다자녀 근로자 가구의 세제 지원혜택이 더욱 커진다. 자녀 수에 따라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100만원 늘어나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1명당 20만원으로 넓어진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일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을 보고했다. 우선 다자녀 근로자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혜택 확대에 따라 최대 530만명 근로자가 실질적인 세금 절세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부터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확대
김해 수출기업 찾아 올해 첫 기업간담회 개최 전년 대비 매출 감소시 법인세 납기 3개월 연장 정기 세무조사 1년간 유예 등 세정지원책 발표 국세청이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납세담보도 면제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을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조사유예를 함께 안내하며, 실제로 유예가 결정된 경우 조사 착수일로부터 1년간 연기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김해상공회의소를 찾아 김해지역 수출 중소기업들과 올해 첫 기업간담회를 열고, 수출 중소기업 맞춤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2024년 28개 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지역 경제를 견인해 온 김해 수출기업은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등 대외여건 변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역대 국세청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김해 지역을 찾아 지역내 수출 중소기업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임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다”며 “국세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듣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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