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최근 3년간 8개 경제부처 공직자 재취업 승인율 평균 94.2% 기재부 심사대상 재취업 100%…국세청·산자부 등 97.8% 국세청 퇴직자 제약회사 등에 재취업…'리베이트=세무조사' 전관예우 의심 경제부처 공직자 10명 중 9명은 퇴직 후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승인을 받아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경우 심사 대상 전원이 재취업을 승인받았으며, 국세청과 산자부 또한 심사 대상 가운데 97.8%가 재취업하는 등 8개 경제부처 평균 취업승인율보다 높았다. 경실련은 경제부처 공직퇴직자의 재취업 비율이 높은 점을 환기하며, 관피아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 여부 및 승인심사 기간을 10년으로,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각각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16일 경제관련 8개 부처(기획재정부·국세청·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현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년 동안 기재부와 국세청 등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가 신청한 취업심사는 총 519건, 취업가능·취업심사 승인건은 489건으로
□ 상호 : 조승현세무회계사무소 □ 일시 : 2025년 9월 15일(월) 오전 11시~오후 8시 □ 장소 : 대구시 달서구 당산로 137 1층 (감삼동) □ 연락처 : 053-567-7773
관세청, 한국산 위장한 불법행위 올들어 3천569억원 적발 국산둔갑 우회수출 발복색원…특조단 운영으로 단속 강화 이명구 관세청장 "수출기업·국내산업 심각한 피해" 미국의 고관세율 및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수출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최근 5년간 적발한 불법적 우회수출은 총 137건·7천949억원으로, 이 가운데 올해 8월 현재까지 20건·3천569억원을 적발하는 등 우회수출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 국산둔갑 우회수출 적발 통계(단위: 건, 억원) 이는 전년 같은기간과 비교할 때 건수 및 금액이 각각 150% 및 1천313% 급증한 수치다. 우회수출을 시도한 주된 배경으로 기존의 국산 프리미엄 차익 목적 외에 미국의 고관세율, 수입규제,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등의 회피가 주목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적발된 우회수출 건의 경우 세관 당국의 의심을 피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우리나라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신고하고, 미국 세관에는 허위로 조작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후 ‘한국산’으로 신고하는 등 불법 우회수출을 시도하고 있다. 해당 수법 외에도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현지법인을 이용해 국내로 물품을 수입한 후,
신방수 세무사, '늦어도 50에 시작하는 세금공부' 펴내 '100세 시대'가 현실화된 지금, 인생의 절반을 달려온 50대는 재무와 세금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은퇴 준비 등으로 현금흐름이 복잡해지고, 재산 이전이나 연금 수령 등 세무 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50대는 세금을 피할 것이 아니라 설계해야 한다. 재무와 세금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국민연금만 해도 세금과 건강보험료라는 '복병'이 숨어 있다.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돈을 줄 때도 각종 세무상 쟁점이 발생한다. 결국 세금을 알지 못하면 노후 준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국내에서 세금관련 책을 가장 많이 쓴 신방수 세무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국내 최초로 50대를 위한 세금 가이드북을 내놓았다. '늦어도 50에 시작하는 세금 공부'다. 이 책은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기본구조부터 퇴직소득, 부동산·금융자산, 상속·증여, 가족법인 활용까지 50대를 위한 실전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아우른다. 특히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베테랑 세무사인 저자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녹여 세금에 관심 있다면 누구라도 읽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집필했다. 50대가 알아야 할 세
발 인: 2025년 9월 8일(월) 빈 소: 순천 정원장례식장 202호 연락처: 062-223-0661(사무소)
한병도 의원 "공격유형 철저 분석해 리스크 최소화 필요" 우리 정부의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하루 평균 323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정부 전산망 대상 해킹 시도는 총 55만100건에 달했다고 9일 밝혔다. 국가별 해킹 시도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12만9천112건(23.5%)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7만496건(12.8%)으로 뒤를 이었다. 미·중 두 국가가 전체 공격의 36.2%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 4만9천261건, 독일 2만7천792건, 인도 2만1천462건, 러시아 2만638건 순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격 발원국은 우회 경로를 통해 실제 해커의 소재지와 다를 수 있다. 공격 유형은 △정보유출 18만6천766건(34.0%) △시스템 권한획득 12만2천339건(22.2%) △정보수집 11만739건(20.1%) △홈페이지 변조 6만5천545건(11.69) 등으로, 탈취 및 침투형 공격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광역자치단체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는 최근 5년간 5만7천60건에 달했다. 그중 수도권(서
청년세무사위원회(위원장·윤상복)는 송파구의회 앞에서 '1인 응원릴레이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건전한 의정활동 응원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을 넘어, 지방자치 현장에서 긍정적인 참여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응원릴레이는 청년세무사위원회 소속 청년세무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달 8일 김현규 청년이사, 9일 윤상복 청년위원장, 10일 최재남 위원, 11일 박상훈 업무이사, 12일 김현규 청년이사가 동참했다. 이들은 의회 앞에서 "지역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응원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자치를 지지합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대를 넓히는데 주력했다. 청년세무사위원회는 앞으로도 1인 응원릴레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2차 릴레이 장소는 송파구의회와 함께 다른 지역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김현규 청년이사는 "이번 응원릴레이는 특정 현안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의정활동 자체를 존중하고 지역사회를 응원하는 청년세무사들의 자발적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무사는 공공성 있는 세무전문가로서, 조세정의 실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무를 갖고 있다"며 "앞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와 SBS(사장·방문신)는 8일 서울 목동 SBS 본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 차원의 문제로 떠오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확산하며, 세무사 제도의 발전을 위한 우호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SBS는 그동안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와 방송을 해나가면서 고향사랑기부대상 신설 등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세제개편으로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되면서 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세무사회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SBS와 공동 협력을 통해 국민 참여 확대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세무사회는 오는 11월13일 SBS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의 성공적 개최를 비롯한 제도 확산과 마을세무사 등 세무사회 사업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 기관은 방송과 세무·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해 각종 사회공헌 및 공익 활동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구재이 회장은 “1만7천여명 회원이 3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 세무를 지원하면서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면
KT가 11일 무단 소액결제사건 관련 가입자 식별정보의 유출가능성을 확인하고, 같은 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가능성을 신고했다.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IMSI(가입자식별정보)다. 가입자식별정보(IMSI)는 통신자가 사용자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유심 안에 저장된 번호다. 국가코드, 통신사코드, 개인고유번호(전화번호)로 구성돼 있다. KT는 고객 단말(휴대폰) 통신과정에서 불법 초소형 기지국 접속으로 인해 이용자(알뜰폰 포함) 5천561명의 가입자 식별정보(IMSI)의 유출가능성을 확인하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유형, 비정상적인 신호 수신 등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 민관합동조사 및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 중이다. KT는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추가 피해 방지·보호를 위해 비정상 결제 자동차단 및 본인인증 수단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정상 소액결제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 중이며, 피해가 확인된 고객들께 개별 연락드려 소액결제 청구 면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가입자식별정보(IMSI) 유출 대상 여부는 고객센터, KT 매장, KT닷컴에서 확인할 수
서울시 9월분 재산세가 4조4천28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천505억원(6%) 늘어났다.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4조4천285억원을 확정하고 재산세 고지서 436만건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9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에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주택(1/2)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9월분 재산세는 4조4천285억원으로 지난해 4조1천780억원보다 2천505억원 증가했다. 과세 물건별로 살펴보면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 재산세는 2조7천46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2%(856억원) 늘었다. 개별공시지가가 4.02% 상승한 영향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나머지 절반인 1조6천825억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1조5천176억원 대비 10.9%(1천649억원) 증가한 것.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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