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설연휴 임시공휴일 지정했지만 해외관광객만 늘고 내수소비는 줄어 정부가 올해 설 연휴를 앞둔 1.27일을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으나, 국내에서 연휴를 즐기는 대신 해외로 나가는 등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인 탓에 기대한 수준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시공휴일이 수출과 생산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경제활성화에 미친 순효과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이슈와 논점 제2372호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호라성화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안중기 입법조사관)’를 통해 임시공휴일 지정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내수진작 효과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설 연휴가 3일에서 6일로 크게 늘었으며, 이 결과 1월 해외관광객은 297만3천명으로 전월대비 9.5%, 전년동월대비 7.3% 증가했으며, 월 단위로는 역대 최고 수준의 해외관광객을 기록했다. 그러나 해외관광객은 증가한 반면 내수진작을 위해 필요한 국내관광은 부진해, 1월동안 내국인들이 국내관광에 지출한 금액은 약 3조원으로 전월대비 7.4%, 전년동월대비 1.8% 감소했다. 또한 1월 소
교육비·양육비 등 항목별 세제지원제도 도입보다 인적공제 확대가 더 효율적…자녀세액공제는 폐지 세수 확보 위해 근로소득공제 등도 축소·폐지 바람직 최고세율 적용구간 확대…다른 구간 세율 인상도 검토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현행 소득세제는 가족구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게 설계됐다며 자녀장려세제 확대, 부양가족 수에 따른 과세표준 조정 등 가족 친화적 조세 유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제 개선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세부담 증가가 전제돼야 한다며 세수 확보를 위해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의 공제제도는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한국재정학회, 한양인구문제연구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공동으로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이날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제 개편방향’ 발제를 통해 “소득세제의 가족친화 정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적공제, 자녀장려세제 등 가구원 수를 고려하는 공제제도는 확대하고 그렇지 않은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의 공제제도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족 친화적인 소득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국세무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후보 기호 1번 정해욱입니다. 저는 87년 제24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오로지 세무사로서만 살아온, 인생 그 자체가 세무사인 사람입니다. 세무사로 살아오면서 저의 두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직업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늘 연구하며 부끄럽지 않은 세무사가 되도록 노력해 해왔습니다. 세무사 개업 이후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까지 가천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세법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세무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정해욱이 살아온 길 지금까지 제가 세무사로 살아오면서 해온 일 들을 분야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 연수교육 분야 저는 2002년부터 매년 조세 전문서적인 『종합소득세 실무』 및 회원연수교재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등을 집필하면서 회원들은 물론 사무소 직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교육을 해 왔습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연수부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등 우리 세무사회 연수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회원들은 물론 사무소 직원들의 직무능력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일 유엔군 전몰장병이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했다. 이날 참배에는 이동운 청장을 비롯해 부산지방청 간부 및 부산 시내 세무관서장 등 15명이 함께 했으며, 참배 후 다같이 유엔기념공원 내 추모시설인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 기념관 등을 둘러보기도 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오는 16일 ‘제8회 가치평가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ESG가 기업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ESG와 기업가치 간의 연관성에 대한 국내외 주요 문헌과 사례를 폭넓게 검토하고 다양한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ESG 가치평가의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포럼은 웨비나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다. ESG는 몇 년 전부터 기업 경영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재무성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고려하고 있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ESG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 포럼은 ESG와 기업가치평가를 연결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가치평가 체계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존경하는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에 출마한 기호 2번 김겸순, 인사 올립니다. 저는 2년 전 회원님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로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에 당선되어 오로지 회원님과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첫째, 윤리위원장으로서 AI 시대에 걸맞는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으로 임원 선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켜 선거 혁명과 투표 혁신을 실현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우리 회는 전자투표로 회원님의 시간과 선거 비용 및 절차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이투표 후 각 지방회의 투표함을 본회로 이송하여 약 15일간 보관 후, 총 회일에 수동으로 개표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과정은 회원님의 시간 낭비, 선거 비용 과다, 보관 기간과 개표 작업의 투명성 저하 등 여러 비효율성을 초래했었습니 다. 둘째,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제17조에 회직자 등의 중립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2024년 선거부터 본회 상임이사회 구성원, 지방세무사회 임원 및 분회장, 지역세무사회 회장 및 간사,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시한 비법정단체의 장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 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행하도록 견제하며 감시 감독을 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이 납부한 회비가 낭비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상시 감시하여 많은 예산을 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감사로서 많은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첫째, 예산 절약을 위하여 시간외근무 허가제 도입, 경조비지급규 정 신설, 그린카드제 시행, 완전한 복식부기 회계처리 등 회계의 투명성 제고로 많은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둘째, AI시대 ‘플랫폼세무사회’ 구축으로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개선하여 회원님께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회 활성화를 위해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4대 한국세무사회 감사로 출마한 기호 2번 김명진 세무사입니다. 저는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과 인천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거쳐 지난 4년간 ‘상생과 화합’이라는 기치 아래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며 회원 권익신장과 회무혁신에 전념해왔습니다. 저는 인천지방세무사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인천지방세무사회관 신축 확정, 회원 및 직원 연수교육의 양적·질적 확대를 통한 실무능력의 획기적 향상, 회원사무소 직원 인력난 해소,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인천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한국세무사회 업무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회원님들의 권익신장과 업역확대에 힘을 보태왔습니다. 특히, 저는 다른 6개 지방회장님들과 의기투합하여 본회와 지방회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조직문화 속에 한국세무사회가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 도록 노력함으로써 본회 회장과 집행부가 대내외적 역할을 가열차게 수행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세무사회 감사로서 한국세무사회 조직 의 투명성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좀 더
세금 환급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사건 재항고에 대해 대검찰청이 지난달 29일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에 따르면, 대검은 “불기소 처분 및 항고청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한다며 고발했으나 경찰은 이듬해인 2022년 8월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역시 2023년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이같은 처분 결과에 반발한 세무사회가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에 잇따라 항고 및 재항고 신청을 했지만 삼쩜삼 서비스가 적법하다는 결과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자비스 측은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검찰의 처분 결과를 환영하고 존중한다”며 “세무사회가 무의미한 공격을 끝내고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직업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에 우대금리 하나은행은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만세 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민국만세 80주년 적금’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하나은행과 대전지방보훈청이 협력해 새롭게 출시한 금융상품이다.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8.15%의 금리가 적용되며, 가입 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계약 기간은 1년이다. 오는 12월말까지 8만1천500좌 한도로 판매된다. 하나은행은 국가유공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에 연 2.0%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2025년(광복 80주년) 출생 신생아 또는 부모 연 2.0% △하나은행 첫 거래 연 1.15% △태극기 게양하기 등 나라사랑 실천서약 완료 연 1.0% 등 다양한 금리 혜택을 마련했다 만기이자 금액 중 815원과 하나은행의 추가 지원금 815원을 합해 계좌당 총 1천630원이 독립유공자 지원을 위해 기부되며, 상품 가입자에 추첨을 통해 ‘광복 80주년 기념주화’, ‘현충시설 무료 탐방’, ‘프로축구 관람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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