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규정’ 개정안과 ‘기업진단 감리규정’ 개정안을 각각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규정’은 제23조 특별감리 대상 중 6호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삭제했다. 또한 개정 ‘기업진단 감리규정’은 제18조 사후감리 대상을 규정한 1항 3호의 ‘~제보 또는 감리를 요청한 기업진단보고서 중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로 개정했다. 또한 4호의 ‘1호부터 3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회장이 요구하는 기업진단보고서’ 조항은 삭제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감리규정 개정과 관련해 지난 임원선거 과정에서 회원을 옥죄고 징계하려 한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에 따른 회원들의 걱정과 불안을 우선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삭제 개정된 규정은 2012년에 만들어진 것이며, 제34대 집행부가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회원들의 오해와 걱정이 없도록 즉각 해당규정을 삭제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홍보물 유인물 팩스 및 SNS 문자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상대방 비
발 인: 2025년 7월 25일(금) 빈 소: 전주뉴타운장례식장 302호 연락처: 063-241-6709(사무소)
이달초 상법개정 이후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이 추가 논의 중인 가운데, 상법이 추가 개정되면 기업 성장생태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차 상법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등 기업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법안으로 1차 상법개정 1주일만인 지난 11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개 상장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방안 조사’ 결과, 상장기업 76.7%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자산 2조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업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2023년말 기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은 301개인 반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는 574개로 회귀기업이 273개 더 많아 이미 ‘중소→중견’ 성장 메커니즘에 문제있는 상황인데, 2차 상법이 개정되면 ‘중견→대기업’ 성장 메커니즘에도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를 동시 개정하는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현장 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이 수출기업의 대외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신속 통관을 통한 물류 운송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관세청장은 25일 대한항공 화물터미널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항공 및 특송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전체 항공 물동량의 99.3%, 전체 특송물품 통관 건수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공화물 신속 통관과 마약류 등 위해물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관세청장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항공물류 프로세스, 특송물품 X-ray 판독 현황 등 두 시설의 통관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가 겪는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그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신속한 통관을 통해 물류 운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총기류·마약류 등 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송화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세관, '7월의 으뜸이'에 김나영 주무관 선정 높은 관세율이 붙는 위스키를 밀수하거나 가격을 낮게 신고한 치과의사 등 고소득층 4명을 적발한 김나영 주무관이 서울세관 '7월의 으뜸이'에 선정했다. 이들이 밀수입하거나 저가로 수입신고한 위스키는 18억원 상당에 달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24일 청사 대강당에서 김나영 주무관을 2025년 '7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김나영 주무관은 사회 고소득층의 주류 불법수입 행태를 기획수사해 18억원 상당의 고세율 위스키를 밀수입하거나 저가로 수입신고한 치과의사 등 4명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이날 ‘7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에는 세계 마약퇴치의 날(6월26일)을 맞아 프로야구단 키움 히어로즈와 함께 대국민 마약예방 캠페인을 펼친 김태웅 주무관이 선정됐다. 통관분야 으뜸이에는 최정윤 주무관이 선정됐다. 최 주무관은 시내면세점의 우범구매자를 선별하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면세업무 스마트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김선진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김 주무관은 수출 품목이 많고 여러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원산지
16명 이사 전원, 상임이사로 선임…역동적 상임이사회로 회무전문성 강화 이재실 회장이 이끄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제24대 집행부가 첫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고 힘찬 새출발을 알렸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달 20일 정기총회에서 회장 제청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고, 지난 21일 첫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해 선임증 및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재실 집행부’의 가장 큰 특징은 16명 이사 전원을 상임이사로 선임하고, 각 이사에게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회원 중심의 조직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사회 운영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임원을 구성했다. 중부지방회는 “단순히 직책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각 상임이사가 책임과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 능동적인 회무추진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총무이사 업무는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운영이사, 재무이사로 세분화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회무 운영을 도모했다. 또한 기존 연수이사는 교육연수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원이사와 분류했다. 이는 회원 교육 및 연수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역할을 부여해 중요성을 한층 강조한 것으로, 최신 세법 및 실무 트렌드를 반영한
HDC현대산업개발과 업무협약 체결 입주자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하나은행은 지난 22일 HDC현대산업개발과 웰니스 레지던스 사업 활성화 및 입주자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개최된 업무협약식에는 이호성 하나은행장과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 전반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니어 세대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하나금융그룹과 웰니스 레지던스 사업을 추진 중인 HDC현대산업개발간 시니어 자산관리 니즈 충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자산관리·세무/상속 등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 △시니어 특화 공간 내 금융·비금융 프로그램 제공 △입주자를 위한 보증금 관리 신탁 등 주거상품 연계 금융 상품 개발 △하나은행 및 제휴사 혜택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종합 금융부동산기업이 운영하는 민간 임대주택 형태의 웰니스 레지던스 사업에 은행이 전략적 금융 파트너로 참여한 국내 첫 사례다. 이에 따라 단순한 서비스 제휴를 넘어 △입주자 보증금 신
대문관세법인, 기업실무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 개최 8월2일 2차 설명회 열고 사전 점검 중요성 강조 대문관세법인(대표·신민호)이 23일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개최한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 설명회가 성료됐다. 앞서 관세청은 성실신고확인제 입법 무산 이후 과세자료 관리 강화를 위해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를 도입했으며, 대문관세법인은 관세행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약 80여명의 기업 실무담당자와 임원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는 이날 설명회에서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의 신설 배경을 상세히 설명한데 이어, 관세청이 정기 외국환검사를 통해 외국환신고의무 관리도 함께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강사로 나선 이민범 관세사는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 개정 내용과 적용 대상을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이 관세사는 “AEO 수입공인이나 ACVA 승인 받지 않은 업체로서 직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원 이상인 업체는 2025년 9월 1일부터 본 제도에 따라 수입신고 시 과세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며, 미제출 시의 법적 제재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이한진 관세사는 실제 제출 대상이 되는 자료 유형(로열티, 수수료,
□ 발 인 : 2025년 7월21일 □ 빈 소 : 부천성모장례식장 8호실(경기 부천 소사로 327) □ 연락처 : 032-321-8855(지평관세법인)
관세청, 물놀이용품 등 여름철 인기품목 한달간 집중검사 안전인증 없거나 인증받은 모델과 다른 제품 국내 반입 시도 여름철 인기 품목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 인증 받은 모델과 다른 제품을 수입하거나 인증조차 받지 않은 제품을 국내 들여오다 적발된 물품만 12만여 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KC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관세청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물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에 나선 결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12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구매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과 선풍기 등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립전파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및 ‘전파법’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 등을 통관단계에서 집중 검사했다. 검사 결과 휴대용 선풍기 약 4만2천점, 수영복 1만8천점 등이 대거 적발됐으며,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 물놀이용품, 인증 당시와 내부설계가 달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습기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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