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라이더 등 건보료 조정·정산시 공단에 해촉증명서 제출 안해도 돼 건보법 시행령 개정…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공단 증빙서류 제출 간주 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으로 3월부터 201만 사업자 보수총액 신고도 면제 앞으로는 보험설계사와 배달라이더 등 프린랜서가 건강보험료를 조정·정산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시간 소득자료만으로도 보험료 조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입증하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해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퇴사한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증빙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프리랜서의 보험료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9.16일부터 시행중인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시행령에서는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공단에 보험료 조정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따라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활용해 해촉증명서 등 증빙서류 없이도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지난 7월말 나라살림 적자규모는 86조8천억원으로 전달보다 7조5천억원 가량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지난 7월말 누계 기준 총수입은 385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7조8천억원 증가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진도율은 59.9%를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232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3조8천억원 늘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14조5천억원, 9조원 증가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1조5천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21조2천억원으로 2조7천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131조2천억원으로 1조4천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442조5천억원으로 1년전보다 33조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7조5천억원 적자를 냈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9조3천억원 흑자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6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7월 말 기준 1천240조5천억원이다.
해외직구플랫폼 판매 건강식품·어린이제품 1/3 이상 유해성분 건강식품 17종에서 식품에 사용 못하는 의약성분 함유 어린이제품 110종 분석결과 34종에서 카드뮴·납 등 검출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과 어린이제품의 1/3 이상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물품 가운데는 의약성분이 함유된 근육 강화 표방 식품과 함께,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5천680배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어린이제품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 및 어린이제품 145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총 51종에서 유해성분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강식품의 경우 근육강화 표방 식품 35종을 분석한 결과 17종(48.6%)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성분이 검출됐으며, 특히 식약처가 국내반입 차단 성분원료로 지정한 선택적 안드로겐수용체 조정물질(SARMs)과 타다라필(Tadalafil)이 다수 확인됐다. 이와관련,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은 남성호르몬 등의 체내 작용을 조절해 근육을 키우거나 체지방을 낮추는 효과를 내는 물질로 섭취 시 심장마비·뇌졸중 등 부작용 우려가 있으며, 타다라필은 발기부전치료제
민희 평택직할세관장은 17일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소재한 HD현대오일뱅크와 HD현대케미칼을 방문해 석유화학제품 생산현장을 살펴보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임주 HD현대케미칼 대표이사는 이 자리에서 신속한 수출입 통관 처리 등 그간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업계의 위기 극복 노력을 설명했다. 또한 관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과 원유 하역비용 절감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협조를 건의했다. 민희 세관장은 세관의 유기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 협조를 약속하고,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안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세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업체의 대외 경쟁력이 제고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하이트진로는 테라 라이트가 오는 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마블(Marvel) 테마 러닝 이벤트 '마블런 서울 2025'의 공식 협찬 브랜드로 참여한다고 12일 밝혔다. 하이트 진로는 펀 러닝 문화를 공략하고, '운동 후에도 부담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맥주'라는 테라 라이트의 브랜드 메시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마블런 서울 2025'은 2016년 시작된 이후 매년 1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표적인 도심 러닝행사로 자리잡았다. 참가자의 85%가 MZ세대로 구성돼 2030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올해는 모집 이틀 만에 조기 마감됐다. 올해부터는 기존 10km 코스와 함께 도심 속 러닝 수요 증가에 발맞춰 처음으로 하프 코스가 도입됐다. 하이트진로는 대회 종료 지점인 한국프레스센터 앞 잔디광장에 브랜드 부스를 마련해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벤트 부스에서는 다양한 러닝 행사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테라 라이트 스텝퍼 게임 이벤트'를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스포츠 테이프, 헤어밴드 등 테라 라이트 러닝 굿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테라 라이트 러닝 기록증 발급 이벤트를 통해 마블런 완주 기록을 기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시음 부스
업무협약 체결, 덤핑 심사·조사 정보 공유 저가 수입품의 덤핑과 우회덤핑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손을 맞잡는다. 구체적으로 관세청 덤핑거래 심사, 무역위원회 반덤핑 조사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기관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반덤핑 협의체’를 구성해 반기별로 협력 활동을 공유하고 성과도 점검한다. 특히, 올해 도입된 우회덤핑 방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 기관의 산업정보와 통관정보를 적시에 공유하는 등 덤핑방지관세 회피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관세청은 12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무역위원회와 국내 시장에서의 수입물품 덤핑과 우회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무역위원회와 관련 우범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형 무역위원장 또한 “이번 협약은 산업피해 조사와 덤핑 조사 및 덤핑우려품목에 대한 수입동향 모니터링 등 무역위원
□작고: 2025년 9월15일(월) □발인: 2025년 9월17일(수) 오전 5시 □빈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9호실(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연락처:032-858-3175(세무법인 위드)
매각·백지신탁, 전체 보유금액의 6.6% 그쳐 "주식·부동산 매매 내역 신고제 도입해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 신고·공개제도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총선 전후로 증권 보유를 신고한 의원 수가 오히려 늘어난 데다, 증권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 금액도 전체 신고 금액의 6.6%에 그친 점이 반영됐다. 경실련은 9일 22대 국회의원 주식 보유 및 매각·백지신탁 신고현황을 조사해 발표하면서, 국회가 주식과 부동산의 매매내역 신고제를 도입해 재산공개가 연 1회에 그치는 현행 제도의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보유 및 변동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시점의 보유 현황만 드러내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예외 규정인 직무관련성 심사제도를 활용해 여전히 과도한 주식을 보유하는 의원들이 존재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 전후 증권 재산 차이(단위: 천원) 2024년 3월
서울세관서 'AI 관세행정 미래관' 전시…비전 선포식 개최 제도·시스템·일하는 방식 초혁신한 'AX-관세행정' 구현 다짐 비전·국정과제 이행 전담하는 '미래성장혁신팀' 본청에 신설 이명구 청장 "새로운 비전 나침반 삼아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 관세청이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한 데 이어,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제시했다. 수출입데이터를 기반으로 관세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국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인공지능혁신팀’ 신설과 융합형 AI인재 양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15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비전을 발표하면서, 이행 의지를 다지는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비전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선포하면서, 본청 간부를 비롯한 전국 세관장·세관 직원들과 함께 비전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인 ‘AI’, ‘공정성장’, ‘선도’의 의미를 나누고 키워드와 관련된 관세행정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AI는 기술·사회 대전환의 방향성이자 관세행정 전영역의 초혁신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동력으로 설정됐으며, 통상환경이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데이터 활용·로봇분야 등 규제개선 정부가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공공데이터는 예외를 최소화하고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한다. 또한 이달 중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작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서울시 성북구 소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 핵심산업 도약’과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를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AI G3(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이는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 편의성 제고와 공공데이터 개방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11월까지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거래·보상체계를 연내 마련하고 AI업계의 저작권 거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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