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전환-제도개선-조세정의-민생지원-국세정보' 5개 분과 차장이 단장 맡아 세무조사 혁신 등 분과별 혁신과제 논의 납세자·현장 목소리에서 해답 찾는 온라인 국민자문단도 운영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 첫 개혁 행보로 ‘미래혁신 추진단’을 발족한다. 임 청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납세자의 불평을 보물로 여기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민 시각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국세행정 미래 청사진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발족하는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과 함께, 납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청취하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기 위한 ‘온라인 국민자문단’도 운영된다. 미래혁신 추진단이 국세행정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온라인 국민자문단은 납세자와 현장의 목소리에서 국세행정 해답을 찾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국민주권 시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임광현 청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 실현’과 ‘AI 선도부처’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별도의 혁신 TF출범을 약속한데 이어, 28일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과 온라인 국민자문단 발족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국세청은 미래혁신 추진단 발족 배경
하나은행에서 약 48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18일 부당대출(업무상 배임), 외부인 금융사기, 금품수수, 사적 금전대차 등으로 47억9천89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발생일은 2016년 6월8일부터 2024년 9월3일이며, 손실예상금액은 미정이다. 이번 사고는 하나은행 직원 A씨가 2016년 6월8일부터 약 8년간 허위 서류 등을 받고 과다한 대출을 내주면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금전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했으며, 형사고소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하나은행이 올해 들어 금융사고를 공시한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하나은행은 지난 4월23일에도 부당대출, 사적금전대차, 금품수수로 74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또한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4월14일 1건, 5월2일 3건 등 총 4건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SNS 통해 400여일 의정활동 마무리 알려…선배·동료의원 배려에 감사 23일 취임 예정…"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 각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22일 오전 국회 기재위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된 가운데, 다음날인 23일 임 국세청장 취임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남아 있지만,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직후 시간을 끌지 않고 임명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오늘 또는 늦어도 내일 오전에는 임 후보자에 대한 국세청장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23일 오전 10시40분 강민수 국세청장에 대한 퇴임식을 개최한데 이어, 당일 오후 4시경 임광현 신임 청장 취임식을 예정하고 있다. 한편, 임 후보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22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짧은 소회와 함께 국세청장 취임 이후 활동을 예고했다. 임 후보자는 페이스북에서 “오늘로 400여 일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세청장으로 일하게 되었다”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배려와 이해로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술회했다. 이어 “오랜 기간 국세청에서 일하며 얻은 경력과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사무직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세무사와 회계사 2명이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52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5일 관보에 공고했다. 징계인원은 2명으로, 이중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 1명은 직무정지 5개월 처분을, 세무사법 제12조의5 ‘사무직원 지도·감독’ 규정을 위반한 회계사 1명은 직무정지 7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로서 올해 세무사 징계인원은 27명(세무사 25명, 공인회계사 2명)으로 늘어났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는 즉시 발효 전자주주총회는 2027년 1월1일부터 최대주주의 경우 감사위원 선·해임 시 ‘합산 3% 룰’을 적용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공포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을 22일 관보에 공포했다.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개정 상법에서는 이를 명문화해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했다. 또한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업무집행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경우 최대주주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임하는 때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해
제34대 한국세무사회가 본격 출범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22일 회의실에서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잇달아 열고 상임이사, 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임명직 부회장에는 이동기·천혜영 세무사, 세무연수원장에는 이석정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기용했다. 다음은 제34대 집행부 명단. ■ 이사회 명단 (2025. 7. 22. 현재)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회 장 구재이 이 사 김겸순 부 회 장 김선명 이 사 안연환 부 회 장 최시헌 이 사 전진관 부 회 장 천혜영 이 사 이동신 부 회 장 이동기 이 사 김형상 윤 리 위 원 장 정해욱 이 사 손경식
국세청, 1천443명 일제점검…1천423명에 40억7천만원 추징 임광현 청장 "세무플랫폼 통한 신고, 근원적으로 감소시킬 것" 세무사회 "홈택스 차단 등 보다 강력한 대응" 촉구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해 5월부터 세무플랫폼의 인적공제 등 부당환급 사례를 지적하며 제기한 탈세신고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세무사회가 세무플랫폼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등을 통한 환급신청에 대해 불성실·탈세로 고발하자 대대적인 일제 점검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 중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로 경정청구한 총 1천443명을 점검해 이 중 1천423명(약 99%)이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부당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연말정산 부당환급 신청자 1천423명으로부터 40억7천만 원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약 286만원 꼴이다. 이와 관련 정태호 의원은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의 일제 점검 결과 대부분이 부당공제로 확인된 것은 놀라운 일이며, 불성실 신고가 만연해 대책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편의성은 인정하지만, 부실하고 무책임한 운영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타운홀 미팅…확대임원회도 개최 구재이 회장 "생생한 현장 목소리 듣겠다…회무에 반영" 김성후 광주회장 "'국민의 세무사' 신고지원 체계 완성" 제34대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22일 출범한 가운데, 광주지방세무사회는 24일 2층 회의실에서 '3대혁신 2.0'을 공유하고 완성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구재이 회장과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이동기 부회장, 김관균 감사, 이석정 세무연수원장, 김연정 연구이사, 조덕희 전산이사, 백낙범 국제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등 본회 임원이 참석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김성후 회장을 비롯 이광영 부회장, 이종호 전북분회장, 고영동 광주세무사고시회장, 서하진.윤경도.이영모.정성균.유권규 고문 및 지방회 임원, 지역세무사회장과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2년 임기가 주어진 만큼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며 초심으로 중단없이 세무사와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제도의 3대 혁신을 완성해 한국세무사회를 반듯하게 바로 세우고 회원을 독보적인 전문자격사 반열에 올려놓으며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구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대통령실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에 애써 달라”면서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두 번 기회가 없다. 실패한 창업자와 인재들이 재기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는 김여정 북한 노동부 부부장의 담화문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서 “평화적인 분위기 안에서 남북한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동영 장관은 “지난 몇 년간의 적대적인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은 만큼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는 “계엄 사태 후 국방부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에게는 “전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조세 정상화에 힘써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24일 충남 당진 이어 25일 경남 산청 찾아 피해 상황 점검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서 원스톱 지원 지원 사각지대 놓인 중소기업 찾아 최대한 세정지원 임광현 국세청장이 25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적극적인 세정지원 의지를 다시금 밝혔다. 지난 24일 충남 당진 지역에 이어 25일에는 경남 산청지역을 방문해 피해 현장을 점검한 임 국세청장은 납세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남 산청군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 24일 현재 14명의 인명피해와 농작물·원예시설 등에서 총 1천533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산청군 신안면에 소재한 영농조합법인과 금서면에 위치한 식품제조업체를 각각 찾아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축산업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산청군의 연간 강수량이 1천300㎜인데 이틀 동안 800㎜ 이상 비가 내려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재기할 능력도 재주도 없기에 세금을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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