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일제점검으로 23개 업체 671억원 상당 적발 이명구 청장 "원산지 위반행위 국내산업 기반 흔드는 중대범죄" 미국의 고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물품을 판매 해온 23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원산지표시위반 전담 대응반(56명, 9팀)을 설치한 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개 업체로부터 671억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미국의 통상정책 강화로 미국 수출길이 막힌 제3국 물품이 대체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로 수입된 후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반영해 국내 산업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관세청은 철강재, 자동차부품 등 미국의 고관세 부과품목 중심으로 1천567개 수출입 업체에 대한 통관자료, 국내 매출입 자료, 통관검사 내역 등 정보분석을 실시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다. 이어 철강협회 등 유관기관 정보와 국민 제보를 활용해 67개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최종 선별·점검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표시 손상 △원산지 거짓 표시 △원산지 오인
김국현 청장, 부천세무서 부가세 신고센터 방문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22일 부천세무서 신고센터를 방문했다. 부가세 신고센터는 세무서마다 이달 16~25일까지 8일간 운영한다. 김국현 청장은 부천세무서 신고센터를 둘러보며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한편,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도 신고안내 및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과 신고도우미들을 격려했다. 김 청장은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폭염이 이어지는 날씨에도 성실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서에 직접 찾아오는 납세자분들이 신고를 잘 마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친절하고 세심하게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인천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피해 납세자가 이번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한 부가세 일반·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신속히 검토해 조기환급은 5일 앞당겨 8월4일, 일반환급은 11일 앞당겨 14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인천청은 침수·파손 등 큰 피해를 본 포천지역 납세자에 대해서는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세정지원 내용을 모바일 안내할 계획이다.
억대 연봉자가 최근 10년 새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10년간 근로소득 관련 통계’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1억 원 초과 고소득 근로자의 증가율이 전체 근로소득자 및 평균 급여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2014~2023년까지 전체 근로소득자는 1천668만7천여 명에서 2천85만2천여 명으로 416만5천 명 늘어 25% 가량 증가했다. 반면, 연소득 1억 원 초과 고소득자는 52만6천여 명에서 139만3천여 명으로 86만7천 명이 늘며 증가율이 무려 164.8%(2.6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3천168만 원에서 4천332만 원으로 36.7% 오르는 데 그쳐, 고소득층의 증가 속도가 전체 소득자 수나 평균 임금 상승 폭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의 평균 총급여는 4천332만 원이며, 139만3천여 명이 연 1억 원 초과의 급여를 받는 고소득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근로소득자(2천85만2천 명)의 6.7%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42만7천여 명(30.7%), 서울 41만6천여 명(29.9%) 등 수도
강사 강상원 세무사…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내달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2025 부동산 개발과 건설의 세무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강상원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건설업에 대한 다양한 실무 쟁점 및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핵심내용을 짚을 계획이다. 고시회는 24일 “건설업은 개발법인의 설립, 도급계약서의 검토,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보유세 불복대리 진행, 수분양의 환급대행, 개발이익의 정산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교육배경을 설명했다. . 시행사의 세무분야에서는 △사업성 검토 △부가세 안분 및 진행매출 계산 △취득세 계산(연부취득, 원시취득, 과점주주)과 보유세 문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분양계약서 △기부채납과 건축허가 △조합의 세무(지역주택조합, 도시정비조합) △공동시행과 PFV 및 AMC △LH매입임대사업 등을 중점 설명한다. 시공사의 세무분야에서는 △세금계산서 및 공급시기 △대금지급조건과 공사원가 △지분제사업과 분양불공사 △공동도급과 원가분담금 △해외공사와 자재반출 △신용공여와 회계감사 △대손금인식 △세무조사 쟁점사항 △기업진단 등을 짚는다. 교육
25일부터 전국 34개 공항만 세관서 특별단속 특송화물·소형 국제우편물 전량 X-레이 검사 등 주요 반입 경로별 감시 인력·장비 총동원 사제총기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25일부터 전국 공항만 34개 세관에서 특별 집중단속이 전개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여행자 휴대품, 수입화물, 특송화물·우편물, 항만 출입자 및 선원 등 4개 주요 밀반입 경로를 대상으로 세관 인력과 첨단 감시장비가 총 투입된다. 관세청이 밝힌 특별 집중단속 방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밀리미터파 검색기와 문형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신체에 은닉한 총기·도검류의 반입을 차단하고, 위탁수하물 전량에 대해서는 X-레이 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험물품이 수하물에 은닉돼 반입되는 것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테러 우범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대상으로 기내 좌석 아래·선반·화장실 등 은닉 우려가 높은 공간에 대한 수색을 정례화하고, 입국장 내 우범여행자에 대해서도 동태감시가 강화된다. 수입화물의 경우 총기류 등의 대량 반입 가능성이 높은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검색기, 차량형 이동 X-레이 검색기(ZBV)를
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내달 20일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기술 발전과 세제의 대응’을 대주제로 중국법학회 재세법학연구회(회장·유검문)와 ‘2025년 한·중 조세법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발맞춰 조세 제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은 “AI와 가상자산 등 신기술이 기존 조세체계에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서울시립대 대외협력부총장)과 웅위 중국법학회 재세법학연구회 상무부회장(심천대 법학원장,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옥무석 한국세법학회 고문(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축사가 이어진다. 이후 총 4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첫번째 주제는 ‘로봇 및 AI에 대한 산업현황과 세제의 대응’이다. 왕화우 상해교통대 개원법학원 부교수가 ‘로봇에 대한 과세: AI 시대의 세제 적응’, 김영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AI 로봇세: 조세철학의 핵심 논쟁과 정책 시나리오’를 주제로
□ 발 인 : 2025년 7월25일 □ 빈 소 : 진천군농협장례문화원 101호실(충북 진천군 이월면 진광로 302-1) □ 연락처 : 043-852-6371(관세법인제니스)
중견련, '2025년 하반기 중견기업 고용 전망 조사 결과' 고용 관련 세제 개선 및 지원 사업 확대 필요 중견기업 절반 가까이가 대내외 경제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하반기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1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중견기업 고용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며, 조사 대상 중견기업의 44%가 ‘하반기 고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신규 채용 유형은 신입(45.5%)과 경력(40.9%) 등 정규직이 86.4%로 계약직 비중은 13.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의 77%는 상반기 대비 채용 규모를 유지(59.1%)하거나 확대(17.9%)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채용 규모 축소를 전망한 중견기업은 23%에 그쳤다. 상반기 대비 채용 규모 확대 이유로 ‘인력 이탈에 따른 충원(38.1%)’, ‘사업 확장 및 신사업 추진(25.4%)’, ‘실적 개선(22.2%)’ 등으로 조사됐으며, 채용 규모 감소 사유로는 ‘실적 악화(30.9%)’, ‘인건비 부담 증가(28.4%)’, ‘경기 악화 우려(24.7%)’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2025년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2주간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연내에 금융·통신·수사정보를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 구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8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경청해 근본적이고 과감한 보이스피싱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 개별 금융회사들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해 지급정지 등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금융사의 제한된 보이스피싱 사례 바탕으로 자체 패턴분석 기술 등에 의존해 탐지하는데 그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 계좌 등이 탐지돼도 금융회사간 즉시 정보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제도적 한계도 있다. 또한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의 거래패턴 등 정보가 한정적이고 정보의 양·패턴분석 역량 등 금융회사간 편차가 심해 보이스피싱 사전 탐지·차단 효과가 제한적이며, 금융사 범죄계좌 차단 등이 너무 더디게 이뤄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플랫폼에는 전 금융권·통신사·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활력 제고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300억원 추가 특별출연해 3천7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상반기 출연한 565억원(보증한도 9천28억원)에 이어, 올해 하반기 추가로 300억원의 특별출연으로 보증재원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개별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비율 우대(90%이상) 혜택이 적용된 보증서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전국에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세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3천75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폐업자 장기분할 상환 상품’도 운영 중이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 후 남은 잔여 대출금을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말 상품 출시 후 6월말 기준 누적 152건, 65억원을 실행했다. 이밖에도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119PLUS 대출'을 출시해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제공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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