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역량 높이기 위해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수의계약 맺은 소송대리인에게도 보수지급한도 1억원으로 상향 국세청을 대리해 조세불복 소송수행에 나서는 소송수행 대리인의 보수 지급 한도가 종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경쟁입찰로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 별도 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까지 보수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일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오는 21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이 이번에 행정예고한 사무처리 개정안은 고액·복잡 소송사건에서 과세관청의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조세소송에 특화된 소송수행 전문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서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임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 한도를 종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경쟁입찰로 선임된 대리인에게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을 한도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대리인 선임 과정에서 경쟁입찰방식을 통한 선임절차도 도입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을 위원장으로 과장 3명이 포함된 4인을 선임위원회로 구성한 후, 소송대리인 선임을 심의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대형로
서광주세무서는 2일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6대 홍영표 신임 서장 취임식을 가졌다. 홍영표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무엇보다도 어려운 여건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오신 모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홍 서장은 "내수 회복 지연과 건설경기 위축 및 수출 감소 등 여러 여건상 지역 납세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안내를 강화하고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를 확대 제공하는 한편, 납세서비스 개선을 통한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홍 서장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직장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주문했다. 홍 서장은 "먼저 인사하고, 먼저 잘 살피며, 어렵고 힘든 일에는 서장이 먼저 나서겠다"며 "선·후배간 서로 존중과 배려하는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우
〈정무직〉 □ 차관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실장급〉 □ 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국장급(직위명칭 변경)〉 □ 성장기획정책관 천재호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 □ 재정혁신정책관 장문선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 재정참여정책관 정창길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심의관) □ 재정성과국장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 재정투자심의관 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 〈국장급 직무대리〉 □ 대변인(직무대리) 박문규 (기획예산처) □ 정책기획관(직무대리) 김태곤 (기획예산처) □ 통합성장정책관(직무대리) 이병연 (기획예산처) 〈과장급> □ 홍보담당관 박성창(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투자팀장) □ 기획재정담당관 류승수(기획재정부 재정분석과장)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고은(기획재정부 재정사업심층평가팀장) □ 정보화담당관 주영(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장) □ 감사담당관 신동선(기획재정부 재정지표관리팀장) □ 포용사회전략과장 이혜림(기획재정부 고용예산과장) □ 상생협력전략과장 전보람(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과장) 【2026. 1. 2日字】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혜훈 전 의원이 파격 발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지난 28일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장관급 3명, 차관 2명, 특별보좌관 2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는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다. 이혜훈 후보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정책과 실무에 능통한 경제전문가다. 경제민주화 철학에 기반해 최저임금법,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하고, 재벌의 불공정거래 근절과 민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는 이경수 현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지명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구 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을 임명했으며,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홍지선 현 경기도 남양주시 부시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조정식 의원,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각각 위촉됐다. 한편 이혜훈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기획예산처는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전담부처로서, 복지와 성장
인천세관 조사총괄과 기획수사팀, '올해의 우수 수사팀' 올해의 우수수사관, 박만근 주무관 선정 시가 17억원 상당 중국산 건조 농산물 총 206톤을 인천항을 통해 밀수입한 수입업체 대표와 보세사 등 일당을 적발한 인천세관 조사총괄과 기획수사팀이 인천세관 '올해의 우수 수사팀'에 선정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025년 올해의 우수 수사팀에 조사총괄과 기획수사팀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총괄과 기획수사팀은 건조 마늘 173톤, 건조 양파 33톤 등 중국산 건조 농산물 총 206톤을 밀수입한 수입업체 대표와 공모한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세관은 이날 올해의 우수수사관, 신인수사관, 4개 분야별 우수 수사관도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올해의 우수수사관은 박만근 주무관이 선정됐다. 박 주무관은 컨테이너 입구에 수입 애견용품을 쌓아 위장하고 컨테이너 안쪽에 대량의 농산물 등을 은닉해 밀수입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정하늘 주무관은 중국산 가짜 골동 보이차 1.4톤 밀수입하려 한 수입업체 직원을 검거해 국민건강 보호에 앞장선 공로로 올해의 신인수사관으로 선정됐다. 분야별 우수 수사관은 △일반조사 분야-유병훈 주무관 △조사정보 분
하이트진로는 연말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이어간다고 24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가뭄, 수해, 산불 등 국가적 재해·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 나눔 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나눔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와 협의해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이천쌀, 포기김치, 옥수수차, 칫솔·치약 등 생필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후원 물품은 강릉, 경북 포항·의성·영양, 충남 예산 지역내 강릉시푸드뱅크마켓, 경상북도시각장애인복지관, 경상북도장애인복지관,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에 전달돼 도움이 필요한 이웃 약 400여 가구에 배분될 예정이다. 또한, 하이트진로가 직접 지분 투자한 신선 식자재 스타트업 ‘미스터아빠’와의 협업을 통해 물품을 구성해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미스터아빠’는 지역 농가와 유통업체를 연결하는 직거래 기반 유통모델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최한 농산물유통 혁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올 한 해 각종 재해로 힘든 시간을 보낸 이웃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26일부터 고환율 유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 대금미회수·가상자산 등 변칙결제·외화 해외도피 등 검증 이명구 관세청장 "고환율 악용하는 무역행위, 엄정 대응" 수출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영수하지 않은 등 과소영수가 의심되는 35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청이 외환검사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외환검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로 전환된다. 관세청이 26일부터 고환율에 대비한 안정적인 외환수급 지원을 위해 불법 무역·외환거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이번 특별단속 주요 대상으로는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3가지 무역·외환 불법행위다. 구체적으로 국내에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사후보고 없이 장기 미회수하거나 허위신고를 통해 회수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또한 무역거래 시 달러 등 외화채권을 반입하는 대신,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한 영수로 달러 유동성 확대를 저해하는 행위,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부당하게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부당하게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 등도 불법행위
국세청, 2026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기준시가 가장 높은 곳, ASTY 논현·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 건물 신축가액기준액 ㎡당 86만원…전년대비 1만원 올라 단위 면적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2년 연속 강남구에 소재한 ‘ASTY 논현’으로, ㎡당 기준시가는 1천596만 7천원으로 고시됐다. 강남구 소재 ‘논현동 상지카일룸 M’이 ㎡당 1천476만 6천원, ‘THE POEM’이 1천445만 7천원, ‘더 리버스 청담’이 1천311만 1천원, 송파구 소재 ‘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이 1천84만 3천원으로 뒤를 이었다. 상업용 건물은 송파구에 소재한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가 ㎡당 2천811만 9천원으로 2년 연속 가장 높으며, 2024년 최고가였던 종로구 소재 ‘동대문종합상가 디동’이 2천187만6천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31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 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등을 정기 고시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단위: %) 시행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한국세법학회는 1일자로 양승종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제1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양승종 신임 회장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내 대표적인 조세법 전문가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학교(NYU) 로스쿨에서 석사(LL.M.)를, 미시간대학교 로스쿨에서 조세법 박사(S.J.D.)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양 회장은 행정고시 합격 후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과세행정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았으며, 2007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이후 조세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특히 렉솔로지 인덱스 및 리걸타임즈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수년간 조세분야 ‘리딩 로이어’로 선정되며 역량을 높이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한국세법학회 부회장과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조세 관련 학계에서 활발한 학술 교류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론과 실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40여년 가까이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구미시·경주시, 31일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공포 구재이 회장 "보조금 정산검증까지 확보…세금낭비 막고 국민편익 최우선"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허용한 지자체 조례가 처음으로 공포됐다. 경북 구미시와 경주시는 지난 11일 구미·경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민간위탁 조례를 31일 관보에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세무사들은 내년 3월 2025년분 구미시 및 경주시 민간위탁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민간위탁 수탁기관은 2025년 사업비 결산서를 제출할 때 세무사들이 작성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게 된다. 이번 구미시와 경주시의 조례 공포는 세무사들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처음으로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전국적으로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 및 증명 업무가 아니라고 결정한 이후, 경기도·충청남도·경상북도·광주광역시·전라남도 등 전국 지방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위한 발의와 심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이 잇따를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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