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전액 반영 필요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줄여야 시장에 부동산 물량 공급 원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100% 적용하는 등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산출하기 위한 과세표준 산정시에 공시가격의 가액비율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실련은 10일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 위한 부동산 세제 강화에 나서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100%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한·미간 금리차가 큰 상황에서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환기한 뒤, 한국 증시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연말 대주주 회피 물량 등이 겹치면서 상당한 규모의 차익실현 자금이 시장에 나오게 될 우려가 있는 등 시중에 자금이 넘쳐날 것으로 전망했다. 시중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우려도 제기해, 이재명 정부가 6.27대책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를, 9.7대책에서는 공급 확대를, 10.15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
관세청, 중국산 차량 디지털 보호용 유리 관세율 0% 적용 고급차량에 부탁되는 마사지모듈…마사지용 기기로 0% 세율 중국에서 수입되는 차량 디지털 계기판 보호 일체형 강화안전유리가 앞으로는 0%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고급차량에 옵셥으로 장착되는 마사지모듈에 대해서도 진동모터가 아닌 마사지용 기기로 분류돼 WTO 양허세율 0%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3일 관보에 게재했다. 앞서 지난 10.1일 관세청은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총 6종의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디스플레이 방식의 차량 디지털 계기판과 대시보드(dashboard) 일부를 보호하는 일체형의 강화안전유리에 대해 △차량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제7007.11호, 한중FTA0%) 또는 △기타(제7007.19호, 한중FTA5.6%)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심의한 결과, 해당 물품은 대시보드 형상에 맞게 가운데가 둥글게 휜 곡선형으로, 특정 차종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으로 된 것이므로 제7007.11호 차량용의 것으로 결정했다.
관세청, 제10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기관부 경진대회 마약 최우수견 라몬(핸들러·전보물), 폭발물 최우수견 라온(핸들러·류인혁) 이명구 관세청장 "국민건강·사회안전 지키는 관세국경 최전선 동반자" 마약과 폭발물 탐지분야에서 최고의 견공을 뽑는 경진대회 결과 인천공항세관 팬텀(핸들러·우지연) 탐지견이 ‘TOP DOG’에 선정됐다. 이와함께 인천공항세관 라몬(핸들러·전보물)이 마약 최우수견에, 세종경찰청의 라온(핸들러·류인혁)이 폭발물 탐지 최우수견에 올랐다.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개최된 제10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기관부 경진대회 결과가 발표됐다. 앞서 기관부 경진대회는 ‘마약탐지부문’과 ‘폭발물탐지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관세청을 포함해 공군·육군·경찰청·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 5개 기관 39개팀이 출전했다. 본행사인 14일 경진대회 개회식에서는 정일영 의원이 영상 축사를 전했으며, 김정헌 인천시 중구청장과 육근열 연암대학교 총장, 미국 마약청(DEA) 한국지국장 등 외빈과 반려견 관련 학과 학생, 일반 시민 등 약 1천여명이 참석해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개회식에서 “탐지견은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는 관세국경 최전선의
교육·수습체계 보완, 공익활동 확대, 지역별 여건차이 해소 등 분회·지방회·본회 한자리에 모여 각종 현안 심도 있게 논의해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4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전북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광주·대전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타운홀은 지역 청년세무사들의 현장 의견을 본회가 직접 듣고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 봉삼종 부회장, 이주은 전산이사를 비롯해 이종호 전북분회장, 김현기 전주지역세무사회장, 김생수 북전주지역세무사회장, 기종진 군산지역세무사회장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회에서는 김선명 부회장, 조덕희 전산이사, 백낙범 국제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김현규 청년이사, 윤상복 청년세무사위원장이 함께해 청년세무사들과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번 타운홀미팅에서는 △지방회 교육 인프라 확충 △어린이집 고문세무사 제도 등 공익활동의 역할 확대 △본회–지방회 협력 강화 △청년세무사 소속감 제고 등 전북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행사를 진행한 유성태 전북분회 간사는 “전북은 청년세무사들이 서로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다”며 “이번 타운홀미팅이
□일 시: 2025년 11월15일 오후 1시 □장 소: 강남구 삼성동 소노펠리체컨벤션 □연락처: 031-768-3360(세무법인 태산)
초국가범죄 수익, 해외유출 봉쇄 위해 특별단속 착수 불법송금·외화 밀반출입·자금세탁 등 3개유형 중점적으로 이명구 관세청장 "국제 범죄조직 자금이동 통로 완전 차단할 것" 환치기와 공항만을 통한 외화 밀반출입, 자금세탁 등과 같은 초국가 범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11월부터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해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해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작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자금 추적팀을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출범한 범죄자금 추적팀은 본청 외화조사과장을 팀장으로 총 126명의 세관직원이 참여하며, 범죄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조사 및 전국 공항만에서의 휴대품 반출입에 대한 검사강화를 통해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근절에 나선다. 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시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돼 범죄조직들의 핵심 동
최근 들어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식음료 업계에 ‘제로’ 열풍이 불고 있다. 주류업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알코올이 아예 들어가지 않은 무알코올 맥주, 소량이 첨가된 비알코올 맥주 제품이 시장에서 인기다. “맥주 맛이 안난다. 밍밍하다. 싱겁다”는 반응도 많지만, 시원한 거품과 톡 쏘는 맛이 일반맥주와 유사해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선호한다. 무알코올 맥주 뿐만 아니라 무알코올 와인, 무알코올 샴페인도 수많은 제품이 수입돼 국내에 유통되는 실정이다. ‘맥주 강국’ 독일에서도 무알코올 맥주 소비가 급증하는 등 축제 현장에서 주류 문화의 대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한다. 독일의 대형 양조장들은 세계 최대 규모 맥주 축제에 무알코올 맥주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으며, 무알코올 맥주 시장은 매년 7% 이상 성장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런 무알코올 제품이 요즘 인터넷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법령상 전통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酒類)는 인터넷 판매가 금지되지만, 무(비)알코올 맥주, 무알코올 샴페인·와인은 주류가 아니라 음료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터넷 판매가 가능하다. 법령상 주류는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12일부터 시행 결혼준비대행업체 제휴사 가격도 반드시 계약서에 표시해야 헬스장·요가·필라테스 먹튀 방지 위해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결혼준비에 나서는 예비부부들을 울려온 스드메 사업장을 대상으로 명확한 요금체계가 공개된다. 예비부부들은 스드메를 이용하면서 예식 단계별로 깜깜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금전적 피해를 입어 왔다. 요가·필라테스 등에 대해서도 헬스장과 같은 구체적인 요금체계와 환급기준이 마련되고,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장의 먹튀에 대비해 보증보험 여부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한 데 이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결혼서비스(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표시)토록 하고,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관세청·국가데이터처,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잠정치 발표 10대기업 무역집중도 40% 점유 등 2.6% 늘어 올해 3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한 1천850억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수출기업 수는 6만9천808개로 전년동기대비 4.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수업기업 수는 15만9천737개로 5.1% 증가한 가운데, 수입액은 1천624억달러로 1.5% 늘었다. 관세청과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수출액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등에서 모두 늘었으며, 수입액은 중견기업·중소기업에 늘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5.1%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원자재에서 줄어 0.9% 감소했다. 중견기업은 자본재·원자재 등에서 늘어 수출액은 7%, 수입액은 자본재·소비재 등에서 늘어 4.6% 각각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소비재·자본재 등에서 늘어 수출액이 11.9%, 수입액은 자본재·소비재 등에서 늘어 8.5% 각각 증가했다. 산업별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도소매업에서 줄었든 반면, 광제조업·기타산업에서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광제조업에서 줄었으나 도소매업·기타산업에서 증가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계양지역세무사회 임원진 등 참여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철회·폐기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이현섭 계양지역회장 "전문자격사제도 근간 훼손하는 법개정 즉각 철회"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세무사 모든 직무를 공인회계사의 직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납세질서 파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최병곤 회장 등 임원진과 지역세무사회장들은 인천시 계양구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에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지난 12일부터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이 지난 9월18일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은 제1조의 2(공인회계사의 사명)에 ‘공공성을 지닌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라고 명시했다. 또 제2조(직무범위)에는 3호를 신설, 회계사의 직무로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를 추가했다. 회계사 직무 범위에 추가한 3호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는 9가지의 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 전체를 포괄한 것이어서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들은 “업역 침탈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시위 현장에서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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