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과세특례, 30일까지 신청…국세청, 5만명에 안내문 재건축·재개발 주택,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올해부터 특례신청 해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적용돼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앞서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5만명에게 안내문이 발송된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9월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신청을 하면 11월 종부세 정기고지 때 비과세 되거나 1세대1주택자로 과세되는 등 혜택을 볼 수 있다. 국세청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앞서 10일부터 합산배제 대상 주택 소유자와 일시적 2주택자 등 5만여명에게 모바일 신고(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안내문 외에 우편문은 15일 발송된다. 종부세에서 합산배제되는 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과 함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멸실되어 재개발·재건축된 1주택 소유자 등이다. 세부적으로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임대하고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이며, 사원용주택 등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원용 주택,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건설 멸실목적 주택, 등록문
관세청, 내달 4일까지 제수·선물용품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유통 현장도 단속 전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수입 제수용·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이 대대적으로 전개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선 수입물품의 통관 과정뿐만 아니라, 유입된 수입물품이 유통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들에 대해서도 현장 단속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4주간 국내 업체와 국민 안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기간 동안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해 단속할 계획이며,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도 합동 단속을 전개한다. 관세청은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와 범칙조사 의뢰 등
석유화학 등 주요산업 구조조정 걸림돌 될수도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오히려 주가부양을 저해하고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 감소해 주가 부양 역행 ▷해외 경쟁기업들도 다수 보유 ▷기업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저해 ▷자본금 감소해 사업 활동 제약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 노출 등 5가지 측면에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이 매입한 자사주를 주주 이익 환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먼저 보고서는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결국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유인이 약화돼 결과적으로 취득에 따른 주가부양 효과가 사라져 주주권익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수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자기주식 취득 후 1~5일간의 단기 주가수익률은 시장 대비 1~3.8%p 높고, 자기주식 취득 공시 이후 6개월, 1년의 장기수익률도 시장대비 각각 11.2~19
양부남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근로자 신용카드 공제한도 250→400만원, 300→500만원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는 소비심리를 지속시키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일반 소비는 15%, 문화 활동은 30%, 전통시장은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 그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소비를 내수 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해 소상공인 점포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 의원 개정안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소득공제율을 40%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7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300만원에서 500만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12일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영종 분관에서 예비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중구여성회관·국민연금공단과의 기관 협업을 통해 영종도에서 진행된 이번 세금교실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사업에 도전하는 예비창업자들이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실무경험이 풍부한 인천지방세무사회 진덕수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초 세무가이드’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무강의에서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법과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문제 사례를 교육했다. 또한 국세청에서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안내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서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주식변동조사 2천281건, 부과세액 1조7천944억 편법 증자·합병에 초과배당까지 수법도 지능적 최근 5년간 편법증여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시장의 탈세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부과세액만 1조8천억원에 육박한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주식시장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는 2천281건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식변동조사란,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들의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주로 오너 일가의 편법증여 등을 막기 위한 조사다. 연도별 조사 건수는 2020년 447건, 2021년 436건, 2022년 481건, 2023년 457건, 2024년 460건 등으로 비슷한 건수를 유지했다. 최근 5년간 조사 후 적출과표는 5조950억원으로, 적출과표는 세무조사 후 조사대상자의 과세표준 증가액을 말한다. 탈세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연도별 적출과표는 2020년 1조2천37억원, 2021년 1조5천4억원, 2022년 8천220억원, 2023년 1조148억원, 2024년 5천541억원이다. 국세청은 탈세액 약 5조원에 대해 1조7천944억원의 세액을
이명구 관세청장, 보조관문 역할 대구국제공항 현장 방문 외국정상 신속 입·출국…총기 등 살상무기류 반입 완벽 차단 관세청이 오는 10월말로 예정된 2025 APEC 정상회의시 외국 정상(급)의 신속한 입·출국과 행사 참가자의 휴대품·회의 관련 물품의 원활한 통관 지원에 나선다. 특히, 안전한 APEC 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총기·실탄 및 도검 등 살상무기류에 대한 철저한 반입 차단에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6일 대구국제공항을 방문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자들의 원활한 입·출국과 안전한 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통상 APEC 정상회의 참가자들은 포항경주공항과 영일만항 등을 주 관문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상악화 등 비상상황 발생시 대구국제공항으로 회항할 수 있기에 대구국제공항이 핵심 보조관문으로 부상해 있다. 관세청은 대구국제공항이 APEC 보조관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속성’과 ‘안전성’을 양대 축으로 하는 맞춤형 관세행정 정책이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우선적으로 외국 정상(급)의 신속한 입·출국을 지원하기 위해 귀빈들의 수하물은 공군 기지내 전용(임시)공간에서 간이하게 통관(검사 신속·간소화)하
경상북도와 지방세연구원이 폐기물 지역자원신설세 과세 방안의 현실적 대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북도는 11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살리고 환경개선과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과세 방안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과세 신설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용역은 경북도가 의뢰해 지방세연구원이 수행했으며, 지난 상반기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제안 채택 이후 구체적 대안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 학술세미는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과세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에 나섰다. 토론에는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충훈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허등용 경북대학교 교수, 이정호 경북도청 환경관리과 팀장이 참여했다. 경북도는 그동안 폐기물 중 위험 요소가 많은 의료폐기물의 경우 도내 발생량은 저조한데 수도권 등 외부로부터 반입되어 도내 발생량의 9배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대하여 비용 분담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
일 시: 2025년 10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30분 장 소: 광주 드메르웨딩홀 2층 CN홀 연락처: 062-385-3040(사무소)
12월 개최, 우수주류 12개 시상…인증마크 부착, 해외매장 판매 지원 수출희망 중소제조기업, 15일까지 신청받아…국민 직접 참여해 심사 영세한 경제력과 부족한 판매망으로 수출이 어려웠던 중소기업 우수 주류의 해외 시장 진출을 국세청이 돕기 위해 직접 팔을 걷었다. 국세청은 세계적인 명품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5 K-SSUL AWARD’를 오는 12월 개최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최초로 직접 주관하는 2025 K-SSUL AWARD에서는 △탁주·약주·청주류 △과실주·맥주류 △소주류(과일소주 포함, 희석식 소주 제외) △그 외 주류(위스키·하이볼 등) 등 총 4개 부문별로 3개 우수주류를 선정하는 등 총 12개 제품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12개 우수 주류에 대해서는 시상과 함께 전시·시음을 통해 각 주류의 고유한 맛과 향, 우수성 및 성장 가능성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홍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의 전폭적인 지원도 받게 된다. 최종 선정된 12개 우수 주류는 국세청 인증 마크 부탁으로 신뢰도를 쌓을 수 있으며, 대형유통사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 현지 매장 판매도 우선 지원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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