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임원 실질적 직무수행 없이 받은 보수는 손금 불산입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1일 총수일가 등이 실질적인 직무수행 없이 여러 계열사에서 문어발식으로 보수를 받는 행태를 제한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정 임원이 근무일수·근무시간·이사회 참석횟수·의사결정 기여도 등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개혁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롯데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총 7개 계열사에서 216억원, 한화 김승연 회장은 4개 계열사에서 139억원의 보수를 각각 수령했다. 이는 직원 평균 보수의 수십~수백배에 달하며, 이들이 각 계열사에서 실제 직무를 수행했는 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행 법인세법에도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총수일가의 다수 계열사 보수 수령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차 의원은 “총수일가가 실제 일을 하지도 않고 수백억원의 보수를 받는 관행은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문어발식 보수수령을 바로잡는 것은 주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자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공인회계사 공저 부동산학 박사와 공인회계사들이 뭉쳐 부동산 개발단계별로 세무실무를 종합적으로 다룬 실무 서 개정판을 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지수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공저한 ‘부동산개발세무실무(도서출판 탐진)’ 개정판이 지난 4일 발간됐다. 이 책은 기존 실무서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국세·지방세를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실무적인 내용, 지엽적인 예규 등을 다룬데 대해 한계를 느끼고 독자들이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저자들은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조세리스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단계별로 풀어냈다. 책은 △부동산 취득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보유시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양도시 부담해야 할 조세 △개발 진행 중 또는 개발 완료 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 등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편에서는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해석사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제2편에
이용연 세무사, 김용민 전 세제실장 발표 200여명 사전 신청, 열띤 분위기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6일 6층 대강당에서 제41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세무사회원들의 실무능력을 높이고 변화하는 세무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200여명이 사전 신청했다. 먼저 이용연 세무사가 ‘개인·법인 납입보험료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에 대해 발표했다. 이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한 후 대한생명보험, IBK기업은행, 메트라이프생명에서 세무전문가로 활동했고, 명지전문대학과 동남보건대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삼성화재 세무자문위원과 숭의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그는 보장성·저축성 보험의 구분과 개인·법인·개인사업자별 납입보험료의 회계처리 및 세무상 유의사항을 구체적인 사례와 예규를 통해 설명했다. 특히 법인의 경영자가 가입한 보험을 비용 처리할 때의 쟁점과 개인사업자의 절세 포인트를 자세히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두 번째 발표는 세제실장을 역임한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가 맡았다. 김 대표는 경제학 박사로 재경부 세제실장, 조달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감사원 감
주한 일본 관세관 초청 설명회 국내 기업 물류비 절감 기대 오는 10월부터는 과세가격 1만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화물에 대해서도 HS 코드 등 일부 신고항목을 생략한 간이통관제도를 통해 일본에 물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종전까지 항공 특송화물에 대해서만 간이통관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해상화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은 저렴한 해상운송을 이용해 물류비 절감은 물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일본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최대 수출시장으로, 작년 기준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액의 약 3분의 1(36%)을 점유하고 있다. 일본으로의 전자상거래 수출액 또한 크게 늘고 있어, 2021년 7억9천600만불에서 지난해 10억4천400만불로 31%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화장품·의류·식품·음반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관세청은 11일 서울세관에서 야마나카 테츠야 주한 일본 관세관(山中 哲哉)을 초청해 10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되는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CJ대한통운, 이베이재팬, 부관훼리, 판토스, 세중해운, 이투마스 등 주요 특송업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주한 일본 관세관이 직접 제도를 설명
관세청이 올해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며 공개검증에 나섰다. 이번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는 총 32명으로, 올 상반기 중 명예퇴직·의원면직 등 퇴직자와 함께, 하반기 정년퇴직자 등이 대상이다. 이번에 공개된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은 확정명단이 아니라, 결격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검증기간은 15일부터 29일까지 총 15일간이다. 공적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일반 국민은 전화(042-481–7676) 또는 이메일(wkdquddnr306@korea.kr)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포상 예정일은 올해 12월 31일이다. ◆관세청 2025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 NO 소속 성명 재직기간 공적요지 1 관세청 정광춘 39년3월 ‧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지원 및 위험관리 강화를 통해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 2 관세청 김병헌 39년10월
□ 발 인 : 2025년 9월10일 □ 빈 소 : 카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장례식장 2호실(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56) □ 연락처: 032-744-8393(곡천관세사무소)
하이트진로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 일대에서 열리는 ‘2025 마곡 MCT 페스티벌’에 참여해 ‘테라 로드 비어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사는 2일차인 13일 토요일 저녁 열린다. 서울 마곡나루역 앞 7차선 도로 약 220m를 전면 통제하고 설치하는 메인무대에서 펼쳐지는 ‘테라 로드 비어 페스티벌’은 시민들에게 색다른 가을밤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테라 로드 비어 페스티벌’은 오후 2시부터 참여 가능하며 시민과 관광객들은 곳곳에 마련된 맥주 부스에서 시원한 테라 생맥주를 즐길 수 있다. 두꺼비 포토존과 테라 리얼탄산 포토존이 설치되며 웨이브레이스, 스파크레이스, 다트게임 등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 부스도 운영된다. 18시부터 21시까지는 다이나믹듀오, 코요태, 뉴비트, 라포엠, 강소리 등 유명 아티스트들의 콘서트가 열기를 더한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2025 마곡 MCT 페스티벌’이 열리는 3일 내내 지역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테라 맥주 부스와 이벤트 부스를 운영하고, 마곡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한 상생 경제 실현에 기여하고자 ‘테라 로드 비어 페스티벌’을 기획했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전무는 “
인적용역역소득자단체 "원천세율 낮추고 신고·환급 절차 개선" 건의 임광현 국세청장, 과다환급 예방 위해 '3.3% 원천징수세율' 검토 시사 임광현 국세청장은 10일, 국세청 주요 간부들과 함께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을 찾아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운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는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으로 국세청장이 인적용역소득자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것은 처음이다. 임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인적용역소득자에게 격려를 전했으며, 소득세 환급과 관련해 새롭게 도입된 안내절차를 소개했다. 임 국세청장은 “그동안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 환급금을 돌려받는 분들이 있었다”며, “국세청은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영세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10일부터 국세청이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안내에서는 ARS 환급신청 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더욱 다양한 방법
법인카드 유흥업소에서 6천억…룸살롱에만 3천300억 지난해 기업 접대비 지출, 전년보다 5.7% 늘어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액이 6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룸살롱에 지출한 법인카드 사용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은 가운데 단란주점, 요정 등에서의 법인카드 결제도 많았다. 14일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잠정)은 총 16조2천54억원으로 전년(15조3천246억원) 대비 5.7% 증가했다. 이중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5천96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6천244억원) 대비 4.5% 감소했지만, 여전히 6천억원에 근접한 규모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0년 4천398억원에서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2천12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2022년 5천638억원으로 다시 늘어난 후, 2023년 6천244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금액을 합치면 2조4천362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유흥업소 사용액 5천962억원을 분석해 보면 룸살롱이 3천281억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이어 단란주점(1천256억원), 요정(723억원)이 뒤를 이었다
전국 8개팀 230여명 천안 집결, 축구경기로 친목·화합 다져 우승 중부지방회, 준우승 광주지방회…득점왕 박성용 세무사 10월31일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시상식 예정 전국 세무사 축구동호인들의 화합 잔치인 한국세무사회장배 축구대회가 천안에서 열렸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2일 충남 천안축구센터에서 제2회 한국세무사회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구대회에는 서울·중부·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8개 축구동호회 소속 세무사 230여명이 참가했다. 선수단만 200여명에 달해 지난해 대회보다 규모가 커졌다. 8개 팀은 2개 구장에서 풀리그 방식으로 하루 종일 치열한 경기를 펼쳤으며, 대회 운영은 대한축구협회 소속 심판진이 맡았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축구는 승부를 넘어 회원간 우정을 다지는 기회”라며 “이번 대회가 세무사공동체의 화합과 도약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회식에서는 지난해 우승팀인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준우승팀인 중부지방세무사회 최우수 선수인 김정률·강서찬 세무사가 선수대표로 공정한 경기를 다짐했으며, 구 회장은 응원의 마음을 담아 각 팀에 기념품과 경기 공을 전달했다. 경기 결과 승부차기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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