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와 CBAM·ESG 대응 전문인력 양성 MOU 정재열 회장 "CBAM 전문직무 역량 심화…정책 개선 앞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후위기 대응이 주요 국제통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총장·이정학)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ESG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양 기관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관세사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CBAM 컨설팅 시장 선도를 목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 이정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총장 및 윤영호 교수(ESG탄소경영전공), 정호창 관세사회 전무 및 강영덕 사무처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국관세사회가 이번 업무협약에 나선 배경으로는 CBAM 분야에서 관세사가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등 과거 무역구제 및 FTA 원산지 대응에서 주도권을 놓친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 기관은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CBAM 관세전문가 양성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대학원의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5일 글로벌 K-스타 아이유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식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김종호 인천공항세관장, 직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행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인천공항세관은 “아이유는 HEREH월드투어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등을 통해 세계적인 인지도와 함께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기부활동 등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위상이 관세행정에 대해 국민공감을 유도하고 홍보하는데 적합해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촉장을 전달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바쁘신 중에도 인천공항본부세관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아이유와 소속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세관의 정책홍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아이유는 “인천공항본부세관의 홍보대사로 위촉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해외 여행시 휴대품 성실신고와 불법물품 반입 금지 안내 등 세정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국민 여러분이 관세행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아이유는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을 방문해 위탁수하물 X-레이 판독
구재이 회장 "사업자 부담만 가중시켜" 통합고용세액공제 합리적 개선안도 제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상용근로자 소득자료의 매월 제출 의무화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이 우려된다며 반기 제출을 유지해 줄 것을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계산방식의 복잡성으로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사업자는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됐다. 세무사회는 유예 이후에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제출하는 세법개정안과 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실제 현장에서 이미 매월 4대보험 업무, 원천징수 신고, 임금명세서 교부 등 납세와 복지행정 협력을 위해 큰 부담을 떠안고 있는데, 2천만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 제출을 반기에서 매월로 확대하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다. 특히 정부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이 필요하다는 주장
2024년 1만3천여건 중 1만여건 vs 2023년 2만여건 중 1만6천건 처리 2024년 법정처리기한 도과율 64.7%…사건처리율도 전년대비 6.1%p 감소 국회예정처, 조세심판 처리 법정기한 준수 개선방안 마련 주문 조세심판원이 처리해야 할 심판청구 사건이 전년대비 크게 줄었음에도 법정기한내 처리비율은 물론, 처리일수 또한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권리구제를 바라는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발간한 ‘결산분석시리즈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조세심판 처리 법정기한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4년 조세심판원은 처리대상 1만3천356건 가운데 1만178건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64.7%에 해당하는 6천582건은 법정처리기한인 90일을 도과했다. 작년 심판청구 사건처리 기간별로는 △60일 이내 547건(5.4%) △61~90일이내 3천49건(30%) △91~180일 2천818건(27.7%) △180일 초과 3천764건(37%) 등이다. 법정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총리와 함께 하는 혁신 첫걸음-기재부가 달라졌어요'를 주제로 강연을 갖고 새로운 기획재정부의 비전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취임사 대신 강연,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취임식은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혁신을 위한 첫걸음으로, 기획재정부가 보다 국민 친화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그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자리가 됐다. 그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사원으로, 다른 부처에게는 파트너로 혁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획재정부가 돼야 한다"고 운을 떼며 ‘5대’ 기본 혁신방침을 제시했다. 우선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사원'이 돼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에 대한 친절한 봉사자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주권정부의 주인인 국민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생각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획재정부가 돼야 한다"고 했다. 관계 부처와의 협력과 융합,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다른 부처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앞에서 다른 부처를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하기보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1일 기업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고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거부권부 주식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이다. 현재 해외 주요국은 기업의 장기 전략과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미국은 차등의결권 주식과 신주인수선택권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최근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주주권리계획(포이즌필) 등 방어 수단을 운용 중이다. 프랑스는 장기보유 주주에게 테뉴어 보팅(복수의결권)을 부여하며, 전통적 포이즌필은 없지만 유사한 방어장치를 법제화해 운용하고 있다. 최 의원은 “기술 유출과 경영권 분쟁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으면 장기적인 투자 전략과 경영 비전이 흔들리고, 이는 곧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기업의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법 체계를
보해양조는 5L, 10L 대용량 소주 ‘잎새주 파티팩’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소주업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포장 방식으로 원하는 양만큼 간편하게 마실 수 있고 보관도 쉬운 점이 특징이다. 보해양조는 기존 360ml 병 중심의 소주 소비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무겁고 깨지기 쉬운 병 ▲정해진 용량의 제약 ▲야외나 단체 모임시 번거로운 준비 ▲빈 병 처리 부담 등 여러 문제를 겪어왔다.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것이 바로 ‘잎새주 파티팩’이다. 원하는 만큼 따라 마실 수 있는 구조, 가벼운 무게와 효율적인 부피, 폐기 부담이 적은 패키지까지 기존 소주 음용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 제품은 내부에 특수 팩을 넣고 종이 상자로 감싼 구조로 내용물이 공기와 닿지 않아 신선하게 유지된다. 5L 제품 기준으로 360ml 병 약 13.9병 분량이며 무게는 45% 가볍고, 부피는 48% 줄었다. 가격도 약 16% 저렴해 경제적이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마시는 술이 소주임에도 파티 자리에서는 여전히 샴페인이나 와인이 먼저 떠오르는 현실에도 주목했다. 소주 역시 다양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어야
보안·정합성 긴요한 공공·금융기관 시스템 등에 활용 기대 AI 기반 데이터 처리 기술 연계한 후속 제품 개발 추진 관세·물류 분야의 IT전문기업인 ㈜케이씨넷은 데이터 흐름 속에서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선별·차단하고,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데이터 선별 솔루션(KCDA, Kcnet Cargo Data Analysis)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케이씨넷이 이번에 선보인 데이터 선별 솔루션은 사전에 정의된 룰(rule)에 따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선별하거나 차단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사용자에게 즉시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췄다. 이를 통해 중요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보안성과 정합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 및 금융·통신 분야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케이씨넷의 솔루션 개발 책임자인 이세훈 실장은 “데이터의 양과 종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떤 데이터를 취사선택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 해졌다”며 “이번 솔루션은 특히 정부 기관이나 공공 시스템 등에서 데이터 필터링과 선별이 중요한 영역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이씨넷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5대 금융협회장과 간담회 "장애되는 법, 제도, 규제 등 과감하게 바꾸겠다" 민관합동 100조 펀드 조성 협력…자본시장·투자로의 전환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혁신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시중자금의 생산적 영역 유입을 강조한데 이어 24일 “금융기관이 손쉬운 이자 놀이에 매달린다”며 금융권에 투자 확대를 주문하면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5대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살펴보아 조속히 개선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협회장들은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
반환명령액 늘었지만 환수 비중은 8.7%포인트 하락 실업급여 부정수급 규모가 최근 3년새 20% 넘게 급증해 지난해 3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실업급여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2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금액은 2022년 268억100만원에서 2024년 322억4천300만원으로 20.3%(54억4천200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급액은 11조3천909억원에서 12조3천34억원으로 8.0%(9천125억원) 늘었다. 그러나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액이 늘어난 반면, 환수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액은 2022년 514억7천900만원에서 2024년 636억4천900만원으로 23.6%(121억7천만원) 증가했다. 반면 환수 비중은 88.6%에서 79.9%로 8.7%포인트 하락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취업(자영업 포함) 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하는 ‘거짓·미신고’가 가장 많았으며, 최근 들어 ‘대리 실업인정’과 ‘기타’ 항목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 실업인정’은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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