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율 84.2%→85.3% 지난해 지방세외수입이 36조5천억원이 걷혀 전년 대비 2조7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도 84.2%에서 85.3%로 상승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 외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지자체장이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부과하는 수입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올해는 전 지방정부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전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전체 세외수입 징수율, 체납징수율 등을 정량평가(100점)한 후, 우수사례 및 기타특별회계 종합관리 여부 가점(4점)을 합산해 종합점수를 산정했다. 분석·진단 결과, 지난해는 인구감소, 지역 경기 침체 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외수입의 징수액과 징수율이 일제히 전년 대비 상승했다. 징수액은 33조8천억원에서 36조5천억원으로 늘었으며, 징수율은 84.2%에서 85.3%로 상승했다. 여기에 부담금(77.8%→79%)과 함께 사업수입(96%→98.9%), 체납 징수(17.6%→18.9%) 등이 징수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지방정부
정부, 관세청·우정사업본부 협력체계 고도화하기로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도시 유통 우편물 마약 검사 확대 통관·유통 단계에서 마약 등 우범 우편물 적발 및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의 협력체계가 고도화된다. 양 기관 간의 고도화된 협력체계를 토대로 29일부터 서울 대부분 및 경기도 일부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내년 상반기에는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갖춰 국내 전국 주요 도시에 유통되는 우편물로 검사가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범부처적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의 협업 강화를 토대로 당장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 착수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의 우편물을 대상으로 검사 확대에 나서게 된다. 공항·항만 등 마약이 해외에서 반입되는 첫 통관단계부터 철저하게 막기 위해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경찰처 및 관세청에서 진행하는 전자코(후각 정보 측정기) 연구개발에 대해 신속한 개발 및 적극적인 활용 검토를
발 인: 2025년 12월 31일(수) 빈 소: 광주 구호전장례식장 201호 연락처: 062-224-2177(사무소)
인천본부세관은 23일 시가 7억원 상당 압수농산물 약 41톤을 인천야생조류연구회 등 환경단체 7곳과 경기도 고양시에 기증했다. 인천세관은 지난 1월에도 시가 1억원 상당 압수농산물 약 10톤을 환경단체 5곳에 기증한 바 있다. 인천세관은 지난 1월 고양이 모래로 수입신고된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 안에 은닉된 농산물 86톤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으로 전량 압수했다. 농산물은 검은콩 486%, 녹두 607.5% 등 대체로 수백퍼센트의 높은 관세가 부과돼 전통적인 밀수품목 중 하나다. 인천세관은 압수농산물 중에서 식품검사에 불합격해 상품 가치는 상실했으나, 식물검역은 합격하고 보관상태가 양호해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로 적합한 검은콩, 녹두, 땅콩, 잣, 좁쌀 등 5개 품목을 선별했다. 기증된 농산물은 한강 하구, 인천시 남동유수지, 영종도, 강화도 일대에서 서식하는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물 1등급인 두루미 등의 겨울나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기 고양시에 제공된 압수농산물은 2021년 람사르협약 보호습지로 지정된 장항습지에 서식하는 흑두루미, 큰기러기, 수달 등의 서식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새가 몸무게의 10%에 해당하는
상 호 : 세무법인 동반 광주지점 대표세무사 일 시 : 2026년 1월 5일(월) 11시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956번길 6 영산강빌딩 3층 301호 연락처: 062-710-9200(사무소)
이명구 관세청장, 마약류검사 시범사업 동서울우편집중국 현장 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이 29일 오후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서울 광진구 우정사업본부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범부처적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통관·유통 단계에서 마약 등 우범 우편물 적발 및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의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 간의 고도화된 협력체계를 토대로 29일부터 서울 대부분 및 경기도 일부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내년 상반기에는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갖춰 국내 전국 주요 도시에 유통되는 우편물로 검사가 확대된다. 이 관세청장은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의 협업 강화를 토대로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이 착수되는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으며, “관세청이 보유한 우수한 검색·검사 역량을 활용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북대전세무서는 2일 1층 대강당에서 장성우 제13대 세무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장성우 신임 서장은 취임사에서 "최근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따뜻하면서도 세심한 세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세무부담 최소화를 위해 세정 차원의 모든 지원을 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더 많이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도 강조했다. 그는 "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재기를 위해 복지지원과 연계하는 방향을 주문했다. 반면 "조세형평을 해치는 탈세에 대해서는 단호히 하겠다"며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국세청이 반드시 징수해 낸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민생 침해 탈세와 자본시장 교란 행위,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서장은 마지막으로 "직원 모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직원이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에 다
국세행정 모든 출발점,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 확고히 정착 성실납세자엔 자상하게, 반사회적 탈세자는 더욱 엄정하게 '조세정의' 구현 국세행정 체납관리·AI 분야서 대전환…국세외수입 징수 효율화 빠르게 강구 비선호부서, 포상금 지급·수시승진·보직우대…선호부서, 누구나 지원 가능하게 "동주공제(同舟共濟)·동심만리(同心萬里) 자세로 헤쳐가면 희망의 길 확신" 임광현 국세청장은 개청 60주년을 맞는 2026년을 국세행정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한 뒤,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임 국세청장부터 현장을 더 찾고, 더 낮은 자세로 납세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임을 약속했으며, 2만여 직원들에겐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것을 독려했다. 임 국세청장은 2일 열린 2026년 국세청 시무식에서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 한마음으로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는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새해,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있다”고 환기한 뒤, “이제는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4개 품목 간이정액환급품목 신규 지정 내년부터 체외진단 검사키트(3002.15-000) 등 소매용 면역물품 등을 수출한 경우 수출금액 1만원 당 30원을 환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선반용 공구(8207.80-1000)를 수출하면 1만원 당 20원, 프로펠러·로터와 이들의 부분품(8807.10-0000), 헬리콥터의 부분품(8807.30-2000) 등을 수출시 1만원 당 각각 30원을 환급받게 된다.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현재 7천여개의 중소기업이 해당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천억원을 환급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은 매년 증가 중으로, 내년부터는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를 포함한 총 4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총 4천578개 품목이 간이정액환급 된다. 또한 전년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 날 짜 : 2026년 1월10일 오후 2시 □ 장 소 : W스퀘어 웨딩홀 3층 (더 갤럭시홀)(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252) □ 연락처 : 051-464-7908(파란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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