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모범납세자에 세무조사 시기만 늦춰주는 ‘유예’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일부 법인은 불성실혐의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국세청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상 우대 혜택 뿐만 아니라 보증심사 시 보증비율 우대, 적격심사시 가점 등 사회적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이 중 세무조사 유예혜택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더라도 구체적인 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착수시기만을 연기해 주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국세청이 아예 모범납세자를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2024년 12월 이전까지 모범납세자가 법인세 정기조사 대상에 선정되더라도 조사 대상에서 최종 제외하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운용했다. 감사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총 2천164개 중 180개 법인이 총 228회(법인별 총 세무조사 제외횟수 합산)에 걸쳐 세무조사 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됐다. 이들 법인들은 해당 사업연도에 장기 미조사나 불성실 혐
□빈소 : 수원요양병원 장례식장 1호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229) □발인 : 2026년 4월 29일(수) □장지 : 화성시 추모공원 □연락처 : 02-705-7241(세무서)
재외국민 신분 악용한 세금체납자에 해외 주택 압류조치 국세청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국제공조를 통한 강력한 추적·환수에 나선 결과, 지난 2015년 이후 총 18개국에서 24건·372억원의 체납세금을 환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최근 9개월과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를 통해 5건·339억원의 체납세금을 환수 조치하는 등 공정과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반칙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성공적인 환수를 기반으로, 특정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포착해 해외 과세당국에 정보교환 및 압류를 요청하는 등 국제공조 절차에 착수한 것만 수십 건에 달해 향후 수백억원 규모의 체납세금 추가 환수가 예상된다. 국세청이 현재 해외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를 진행 중인 것으로는 사상 최초로 해외파산절차에 채권자로 참여한 사례와 함께, 재외국민 신분을 이용한 악성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가 대표적이다. 앞선 사례의 경우 수백억원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까지 공개됐음에도 해외에서 몰래 사업을 영위하다가 현지법인이 파산절차에 돌입한 케이스로, 국세청은
주당 1천145원 분기배당 결의 하나금융그룹은 2026년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 1조2천1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7.3%(823억원) 증가한 수치다. 그룹 1분기 핵심이익은 3조1천7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3천787억원) 증가했다. 순이자마진(NIM)은 1.82%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분기 이자이익은 2조5천53억원을 거뒀다. 특히 수수료 이익은 은행 수익 구조 다변화, 증권 등 비은행 관계사 경쟁력 강화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8.0%(1천462억원) 늘어난 6천678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91%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0.29%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총자산이익률(ROA)은 0.73%를 기록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그룹의 보통주자본비율(CET1) 추정치는 13.09%로 집계됐으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추정치는 15.21%다. 1분기 말 대손비용률은 0.21%로 전년 동기 대비 0.08%p 감소했다. 1분기 말 기준 총자산은 신탁자산 212조2천849억원을 포함한 897조6천525억원이다. 핵심 자회사인 하나은
더존을지타워서 기업 C-Level 경영진 대상 인사이트 공유 통한 AX시대 대응전략 제언 더존비즈온은 오는 29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기업의 C-Level 경영진을 대상으로 ‘제33회 AX 리더십 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AX(AI 전환) 시대를 맞아 기업 리더들에게 혁신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해법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포럼의 큰 성원에 힘입어 마련된 이번 앵콜 포럼은 개최 전부터 업계의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 70여개 기업의 리더 70여명이 사전 신청을 마치는 등 AX시대를 대비하려는 기업들의 열기가 뜨겁다. 포럼은 총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이중학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계가 희미해지는 세상’을 주제로 메인 강연에 나선다. 이 교수는 AI기술 도입으로 산업간 경계가 무너지고 업무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현 시점에서 리더가 갖춰야 할 새로운 가치와 대응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이성재 더존비즈온 수석 컨설턴트가 ‘실전 업무에서 증명된 더존 ONE AI의 자동화 마법’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 수석은 기업용 AI 비서인 ONE AI 기반 업무혁
10년 이상 장기 미점검 부채 2만4천건 달해 감사원 감사 결과, 72억2천만원 세금 누락 추정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세금 부과 불가능 우려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관리 중인 154조원대 부채 사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증여세 등 52억4천285만원 등 총 72억2천206만원의 세금이 누락됐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년 넘게 장기 미점검 부채가 2만4천여건에 달해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세금 부과가 불가능할 우려도 제기됐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국세청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에 입력된 사후관리 대상 부채는 총 111만5천743건, 금액으로는 154조2천524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 중 2만4천185건의 부채가 10년 이상(최대 25년) 점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4년간 상환기간 만료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부채 중 1만3천497건이 점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부과제척기간(과세할 수 있는 기간) 임박 우려가 있는 이들 장기부채들은 추후 사후관리 과정에서 증여로 판단되더라도 증여세를 물릴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상증세법은 무신고 또는 거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비상임위원에 송기명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이 선임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개최해 한국거래소 추천 비상임위원의 인사에 따라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새롭게 추천한 송기명 위원을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후임 비상임위원으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송기명 위원은 한국외국어대 영어학 학사, 메릴랜드대 로버트 H.스미스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나왔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보, 주식시장부 부장, 채권시장부 부장, 혁신성장지원부 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송기명 위원의 임기는 올해 4월 21일부터 2029년 4월 20일까지다. 한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속가능성공시기준의 제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22년 11월 25일 설립된 민간 심의·의결기구로 위원장, 상임위원,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내 주류 시장의 저도화 트렌드 속에서 롯데칠섬음료가 20도 소주를 다음달 새롭게 출시한다. 롯데칠성음료는 처음처럼의 고도수 제품인 ‘처음처럼 진’을 리뉴얼한 ‘처음처럼 클래식’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20도 소주 리뉴얼 출시는 국내 주류시장의 저도화 트렌드 속에서도 고도수 소주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롯데칠성 측은 설명했다. 처음처럼 클래식은 20년 전 출시 당시의 처음 맛을 구현하기 위해 출시 때와 동일한 20도의 알코올 도수에 알라닌과 아스파라진, 자일리톨과 같은 출시 당시의 첨가물을 더했다. 디자인 역시 처음처럼의 주요 디자인 요소를 접목시켜 브랜드 헤리티지를 유지함과 동시에 라벨 색깔을 진한 녹색으로 변경해 깊고 진한 소주의 맛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클래식 20도’라는 문구를 넣어 알코올 도수 20도의 제품 속성을 직접적으로 강조했다. 다음달초 선보일 처음처럼 클래식은 기존의 처음처럼 진과 달리 360ml 병 제품을 새롭게 추가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처음처럼 출시 20주년을 기념해 20년 전의 알코올 도수와 맛으로 선보인 처음처럼 클래식에 대한 고도 소주 애호가들의 큰 관심을
서울지가 1.10%…전국평균 상회 전체토지 거래량 46만2천 필지…전분기비 3.6%↓ 전국 지가(地價)가 37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1분 전국 지가는 0.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분기 대비 0.03%p 축소된 지가 상승률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전국 지가 현황에 따르면, 0.58% 상승해 전 분기 대비 0.03%p 감소한 데 비해, 전년 1분기 대비 0.08%p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0.81%로 전분기(0.85%)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권은 0.19%로 동일하다.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1.10%를 기록했으며, 서울 강남구 1.5%, 용산구 1.31%, 서초구 1.26%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같은 기간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46만2천 필지로, 전분기 대비 3.6% 감소했으나, 전년 1분기 대비 6.7% 증가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5만1천 필지(239.4㎢)로 전분기 대비 0.1% 감소했으나, 전년 1분기 대비 0.6% 늘었다. 지역별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 33.6%, 서울 17.6%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2개
품목·조치별 표적 대응과 예외 조항의 전략적 활용 필요 한국 수출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미·중 어느 한 곳의 충격만으로도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의 변동성 및 불안정성을 확대할 수 있고, 특히 대미국 수출이 큰 품목일수록 미국의 적자 압력과 직접 맞물려 미국 통상정책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25일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정책연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관세장벽 확산의 배경에 미·중 패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첨단산업 수출 통제 강화와 중국의 전략자원 통제 확대는 한국 수출의 불확실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내수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의 경우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정 산업에 집중하는 전략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된 현시점에서는 이런 구조가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기준 HS4 단위 기준 미국의 100대 적자 품목과 한국의 대미국 100대 수출 품목을 비교하면, 45개 품목이 중복돼, 대미국 수출이 큰 품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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