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 2024년 귀속 종소세 환급금 안내" "보유자료 100% 활용해 정확히 환급금 계산", 민간플랫폼과 차이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무료 환급서비스 ‘원클릭’과 관련해 “민간시장을 침범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선을 그었다. 최재봉 국세청 차장은 23일 중앙일보 기고 ‘공평과세만큼 중요한 세금 환급, 국민에 2,900억 돌려줘’에서 “원클릭 환급은 국세청의 방대한 자료에 빅데이터 분석을 더 해 정확히 환급금을 계산한다”며 민간플랫폼과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최대 5년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개통했다. 원클릭은 민간플랫폼과 달리 수수료가 없는 무료 서비스이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낼 필요가 없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국세청이 계산해서 환급해 주므로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국세청이 ‘원클릭’을 개통하자 일각에서는 “민간서비스 시장을 침범한 것 아니냐”, “스타트업 서비스를 따라 한 것 아니냐”, “민간플랫폼 성장을 저해한다” 등 비판이 제기됐다. ‘세금환급’이라는 말만 놓고
올해 2월23일부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시행돼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사업주 지원 제도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가이드북’을 최근 발간했다. 육아지원 3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되고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이번 가이드북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소개한다. 또 사업주 지원 제도인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 등도 알기 쉽게 안내한다. 가이드북에는 ▷임신·출산·육아기의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핵심포인트 ▷사업주 지원 제도 ▷노무사가 들려주는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이 수록돼 있으며,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작년 84명, 작년 34명에 그쳐 관세청, 2025년 관세사 연수·특별전형 시행계획 공고 전·현직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사 특별전형이 오는 8월2일 개최된다. 관세청은 25일, 2025년 관세사 연수 및 특별전형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2025년도 관세사 자격시험 특별전형 일정에 따르면, 오는 7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특별 집합교육이 실시되며, 집합교육 이수자에 한해 8월2일 특별전형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관세사시험 특별전형은 일반전형과 달리 1차시험 없이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2차시험만으로 실시돼, 관세법·관세평가·관세율표 및 상품학·무역학 등 4과목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한다. 한편, 특별전형 응시자격은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돼 관세행정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가 대상으로, 매년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가 줄고 있다. 재작년 특별전형 합격자는 84명에 달했으나 작년 합격자는 34명에 그쳤으며, 올해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기업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도 확대 필요" 관세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결손금 이월공제액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인의 결손금 이월공제액의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업의 부가세 납부유예를 가능케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에 적자(결손금)가 발생한 경우,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결손금은 15년간 이월되며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한도 없이 100% 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법인 10곳 중 3곳은 매년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9년 11만8천339개 기업이 21조9천601억 원을 공제받았으나, 2023년엔 18만5천216개 기업이 39조5천675억 원을 공제받아 대폭 늘어났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방편으로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빠른 경영
하이트진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한 날에 어울리는 와인 6종을 추천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추천하는 와인은 소비뇽 블랑 데이, 어버이날, 로즈데이 등 각 기념일이 가진 의미에 맞춰 각각 2종씩 엄선했다. 소비뇽 블랑 데이는 세계적으로 매년 5월 첫째주 금요일로 소비뇽 블랑 와인을 마시는 날이다. 하이트진로는 이날 어울리는 와인으로 머드 하우스 소비뇽 블랑, 르네상스 상세르 마지 데 까이요뜨를 추천했다. ‘머드 하우스 소비뇽 블랑’은 뉴질랜드 말보로 지역을 대표하는 머드 하우스 와이너리의 베스트 셀링 와인이다. 옅은 노란빛 컬러에 상큼한 과일, 레몬그라스, 허브 등의 향과 기분 좋은 산미가 특징이다. 연어파스타 등과 곁들이면 좋다. ‘르네상스 상세르 마지 데 까이요뜨’는 프랑스 소비뇽 블랑의 대표 지역인 상세르에서 생산하는 와인이다. 금빛과 녹색빛을 띠며 화사한 꽃향과 시트러스 계열 과실의 풍미가 복합적이다. 해산물 타르타르, 홍합, 오믈렛, 구운 랍스터, 치즈소스, 햄 등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울린다.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추천와인은 존경과 사랑을 표현한 마쩨이 필리프, 스프링밸리 빈야드 프레데릭이다. 마쩨이 필리프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강민수 국세청장, 특별기념품 준비 장학생 격려 (재)석성장학회(이사장‧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가 선발하는 올해 ‘선행 장학생’에 국세공무원 자녀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행(善行) 장학생’은 석성장학회가 평소 학업에 충실하면서 남다른 선행으로 모범을 보인 학생들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시상으로, 올해에는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459명에게 총 2억2천만원을 전달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선행 장학생’에는 국세청 직원 자녀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19일 진행된 장학금 전달식에는 강민수 국세청장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강 청장은 이날 ‘선행 장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별도 자비로 특별기념품을 마련해 기증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올해 ‘선행 장학생’ 중에는 장애인 12명이 포함됐으며, 이들에게는 석성일만사랑회에서 1명당 50만원씩 특별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한다. 한편, 석성장학회 조용근 이사장은 천안함 생존장병 자녀 및 전사자 유자녀, 순직경찰 유자녀에게도 특별장학금을 지급해 왔으며, 국세공무원 자녀에 오랫동안 장학금을 지급한 공로로 국세청장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김정수 영앤진세무법인 대표이사와 공저 국내 유일 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테마형 실무해설서 국세청 재직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해석 담당이자 상속‧증여세 교수로 활약했던 김주석 세무사가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를 펴냈다. 2025년 개정판인 이 책은 국내 유일의 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테마형 실무해설서로 꼽힌다. 현재 세무법인 대륙아주 부대표인 김주석 세무사와 영앤진세무법인 김정수 대표이사가 함께 썼다.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가업상속공제 중심)’는 상속세 관련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관련 과세특례제도의 내용과 개정사항을 입체적으로 분석‧정리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경우 요건 및 사후관리 내용을 도표로 정리해 전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했고, 실제 사례에 직접 적용 또는 효율적인 대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표’와 ‘사후관리 검토표’ 양식을 만들어 제공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가업상속과 연계 분석해 정리함으로써 사전상속 컨설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해당하는 부분만 별도로 모아 심층적으로 분석할
△조세심판원 2심판부 3조사관실 주강석 △조세심판원 심판조정과 조정1팀장 장태희 △조세심판원 심판조정과 조정2팀장 이석원 -이상 3명(2025.4.21.日字)
2025년 1월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지방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9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에 따르면,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대상을 종전에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다. 또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이전받은 연결법인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결손금을 이전받기 전의 소득금액 등을 기초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조정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아울러 다른 연결법인에 결손금을 이전한 연결법인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결손금을 이전하기 전과 후의 세액 차이에 결손금 이전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는 2025년 1월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 2025년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재산등록 신고를 통해 총 119억9천700만원을,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16억1천5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재산 등록신고에 따르면, 이동운 부산청장은 부동산 가액만 104억 9천600만원을 신고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배우자 단독 명의로 강남 개포동 소재 아파트 1채와 강남 서초동 소재 건물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 부산청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예금 28억 9천만원을, 증권은 3억 6천700만원, 보석류로는 배우자 명의의 다이어반지와 진주반지를 보유 중이며, 채무는 17억 8천700만원을 신고했다. 김국현 인천청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아파트 1채를 보유 중이며, 예금은 8억 6천400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민희 평택세관장은 17억 2천20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부동산의 경우 경북과 충남에 소재한 밭과 대지·임야 등으로 13억 9천200만원, 건물로는 본인 명의 아파트 2채와 단독주택 1채, 건물 1채 등 16억 3천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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