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인천지방회는 지난 23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조상범)를 방문해 경북, 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는 김명진 회장과 박종렬 홍보이사, 김성진 사무국장이 함께 했으며,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박용훈 사무처장과 이범열 팀장이 자리했다.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불 피해 이재민의 생활 안정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김명진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정성이지만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인천지방회는 긴급재난 상황이 발생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박용훈 사무처장은 "인천지역 자격사단체 중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가 나눔과 봉사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시어 감사하다"며 "이번 성금도 산불 피
빈소: 거창적십자병원장례식장 특실 발인: 2025년 4월28일(월) 오전 7시 장지: 함안 가조면 선영
한국세무사석박사회, '기준경비율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1인 인적용역사업자, 실제경비 필요경비 인정 못받아 장부작성 어려워 기준경비율도 낮아, 소득의 80% 이상을 세금납부…단순경비율로 일원화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는 29일 청남대 기념관 회의실에서 ‘기준경비율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득세 신고 실무에서 일하는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형 정책토론회로서 기획됐다.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추계과세 방법이다.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 구분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세금을 거둘 수 있어 세원관리의 현실성·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실제보다 높은 소득금액이 산출돼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김연정 박사(국세청 기준경비율 심의위원)는 ‘기준경비율제도의 산정방법과 문제점’ 발제에서 국민의 세금 납부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산정방법이 공개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지금의 기준경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29일 청남대서 비전 선포식…AI 접목 홈페이지 시연도 대전지방석박사회 창립…초대 회장에 이명식 세무사 3대 핵심비전…학문적 경쟁력 제고, 국제교류 활성화, 디지털 혁신 배정희 회장 "새 환경에 부응하는 세무사의 역할과 사명 다할 터" ‘최고를 지향하는 학술연구단체, 업계를 선도하며 소질을 개발하는 싱크탱크, 천직에 헌신하는 사회공동체’.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는 29일 청주시 청남대 임시정부기념관 1층 회의실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어 세무실무와 학문적 연구를 결합한 경쟁력 있는 학술연구단체로 도약 의지를 담은 새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오원화 청주세무서장, 장병집 전 교통대학 총장, 신상호 전 국제대학교 부총장, 이재력 전 교육부 국장, 변재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장, 박선효·서병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최원두·김태경·변정희 전임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배정희 회장은 이 자리에서 “판례·심판결정례 등의 분석을 통한 학술활동, 납세자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세법개정 및 조세정책의 제안, AI기반 세무정보 플랫폼 구축 등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시대 환경에 부응하는 ‘세무사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AI 국제표준(ISO/IEC 42001) 인증…정부기관 최초 조직단위 인증받아 시스템 설계부터 개발·활용·폐기까지 無오류…납세정보 안전성 입증 국세청의 인공지능(AI) 기반 납세서비스가 AI 국제표준(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AI 오작동 등으로 인한 납세자 권익 침해 및 정보유출 우려를 말끔하게 씻어냈다. 국세청이 지난 1일 획득한 AI 국제표준은 AI가 오류 없이 작동하도록 시스템 설계에서부터 개발·활용·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간의 국세청의 인공지능 세정이 납세자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번 인증 획득을 발판으로 AI 작동과정 전반의 안정성까지 갖추게 되는 등 안심지능 세정으로 나아가게 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9년 6월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한 이후 ‘모두채움 서비스’, ‘원클릭 환급’ 등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노력도 병행해, 지난 2020년 9월 국제표준 인증인 ISO 27001(정보보안 국제표준인증)과 ISO 27701(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인증)을 획득했다. 그러나 최근 딥시크(DeepSeek) 사태 등의
꼭 알아야 할 내용, 121개 질문‧답변으로 구성 생활용어로 세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질문-“꼬마빌딩을 양도세 없이 법인에 이전할 수 있나요?”, 답변-“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절차대로 꼬마빌딩을 법인에 이전하면 양도세를 법인이 타인에게 양도할 때까지 이월시켜 주는 제도가 있다. 이를 세법 용어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라고 한다. 법인 설립 후 ‘사업의 양도‧양수 방법’으로 꼬마빌딩을 법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법인을 설립하면서 꼬마빌딩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몇 년 새 부쩍 관심이 높아진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 일반국민도 알기 쉬운 용어로, 그리고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풀어 쓴 책이 나와 관심을 끈다. 경영학박사인 김관균 세무사가 최근 쓴 ‘상속세‧증여세 절세전략(제3판)’으로, 생활용어로 아주 쉽게 세금에 대해 알려주는 점이 특징이다. 세법은 법률이기 때문에 한 글자나 한 단어로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어 잘못된 전달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법률용어로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책은 “고객의 상황에 맞는 절세방법을 연구해 고객에게 생활용어로 쉽게 설명하고 고객과
미국 관세정책에 중국산 물품 국산 둔갑 후 불법 우회수출 빈번 최근 중국제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한국제품으로 둔갑한 후 미국으로 수출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미국이 중국산에 대해 반덤핑관세·상호관세를 최대치로 부과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세율인 한국산으로 위장해 우회 수출하는 시도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관세청에 적발된 대표적인 중국산의 국산 둔갑사례. ■반덤핑관세 회피=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최고 1천731.75%)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업체를 이용해 중국산 매트리스 120만개(740억원 규모)를 해당 업체의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반송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등 수출 서류를 한국산으로 허위로 작성해 작년 11월 불법 수출. 피의자는 미국의 수입자가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경우에는 허위로 작성(위조)한 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와 한국에 설립한 A업체의 제조 공정 사진 등을 제시하여 적발을 피해 왔다. A업체 외에도 다수의 국내업체(22개)의 명의를 사용해 중국산 매트리스를 수입하는척 하면서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반송 수출하면서 미국 세관에는 한국산으로 신고한
특조단 발족 이어 민·관합동회의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미 반덤핑관세·상호관세 조치로 국산 둔갑 우회수출 증가 우려 대외신인도 제고·국내산업 피해 방지 차원서 집중 단속 전개 관세청이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발족하는 등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 차단에 적극 나선다. 관세청은 21일 서울세관에서 민·관이 참석하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특조단이 효과적인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여러 기관과의 우범 정보 공유에 나섰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열린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특조단과 주요 피해품목 협회,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HSI)과 관세국경보호청(CBP) 등 국내외 기관이 참석했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정원 등 국내 정보기관과 수사공조 및 정보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고광효 관세청장 또한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관세행정력을 총동원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고 관세청장은 “외국제품의 원산지 둔갑을 통한 우회 수출 증가는 정상적인 우리 수출물품의 미국 등 수입국에서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더 나아가 수입국의 수입규제와 세관검사 강화와 같은 비관
부산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2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9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팬스타엔터프라이즈, ㈜세중종합물류 2개 업체는 AEO 신규공인을, 국도화학㈜, ㈜화인테크놀리지, ㈜아이윈 등 7개 업체는 AEO 재공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팬스타 그룹은 그룹 내 해운물류 관련 주요 계열사 4곳이 AEO 인증을 완료했다. ㈜팬스타엔터프라이즈, ㈜팬스타, ㈜팬스타라인닷컴, 팬스타신항국제물류센터다. 단일그룹 내 4개 계열사가 인증을 받은 사례는 드문 만큼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AEO 공인업체는 관세조사 면제,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 통관, 수출입 검사비율 축소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는다. 또한, AEO 공인업체는 기업상담전문관(AM)이 지정돼 통관, 물류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AEO 제도는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97개국이 시행 중이다. 한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미국·중국·영국(2025년4월1일 발효) 등 25개 국가로 수출 시 현지 세관에서도 수입검사 축소, 우선
□ 발 인 : 2025년 4월25일 □ 빈 소 : 부산성모병원장례식장 6호실(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32번길 25-14) □ 연락처 : 055-644-8899(한바다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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