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국세청과 서울·중부·인천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위원들은 체납관리, 세무조사, 조세소송, 세수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 지적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다음은 국감에서 나온 말말말! ○…“(대통령께서)국세청장한테 직접 경기도, 성남시 사례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나? (권영세 의원, 국세청 국세체납관리단 벤치마킹과 관련해 질의하며)” ○…“조세회피를 위한 고의적 국적 포기 의혹으로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일영 의원, MBK파트너스 증인 신청 관련 의사진행 발언)” ○…“아무튼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에서 목숨을 잃고 국내에서는 학자금 체납으로 압류를 당하는 현실이 과연 정상인지, 국세청마저 청년들을 사지로 몰아내야 되겠습니까? (이인선 의원, 자료제출 요구하며)” ○…“지금 갈수록 탈세 문제가 지능화되고 전문화돼 가서 조세정의에도 반하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이자 기재위원장, 역외탈세 의혹 증인신청 관련 의사진행 발언 정리하며)” ○…“청장님, 국세청으로 옮기셔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능한 동료 위원님을 다른 회사에 C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서 투기·탈세대응 위해 국세청 추진방향 밝혀 강남4구·한강벨트 등 고가아파트 취득시 자금 출처 검증 강화 변칙 증여·부담부증여 등 부모 찬스시 부모 소득원천도 검증 시장교란 세력 '중개업소·유튜버·블로거' 지목…불법수익 집중 검증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서울·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와 부의 이전을 위한 편법적인 자금조달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의 불법·편법적인 자금흐름을 차단해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진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15일 개최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투기·탈세 대응을 위한 국세청의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우선적으로 대출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부자들과 외국인들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강남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임 국세청장은 “시장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출처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며,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과 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도 지속하겠다”고 콕 짚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
바지사장 내세워 세금 추징 회피… 국세청 추징 사실상 어려워 김영진 의원 "현장인력 확충하고, 조기경보시스템 정비해야" 최근 5년간 불법 면세유 판매 등으로 단기간에 거액을 탈세한 이른바 ‘먹튀주유소’에 부과된 세금이 675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추징액은 1% 수준(6억7천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먹튀주유소’란 면세유를 불법으로 빼돌려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주유소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운영자는 잠적하고, 세무상 대표는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를 내세운 ‘바지사장’인 경우가 많아 국세청이 추징을 시도하더라도 실질적인 회수가 어렵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먹튀주유소 적발 건수는 총 365건, 부과세액은 675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0년 61건 △2021년 105건 △2022년 78건 △2023년 65건 △2024년 56건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부과세액은 △2020년 114억8천200만원 △2021년 178억3천만원 △2022년 202억3천900만원 △2023년 112억2천900만원 △2024년 67억2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 "납세자 예측 가능성 높이기 위해 합리적 운영" 관세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금년 중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앞서 202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가 관세포탈이나 부정한 행위, 기타 중대한 잘못 등의 사항을 제외하곤 원칙적 발급으로 전환되는 등 미발급 기준이 마련됐다. 다만, 명확한 세부 요건이 없어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납세자들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세부요건 가운데 △특수관계자거래 자료요구 미제출 △관세조사 등 결과통보 후 오류 반복 △보정통보건 미정정 △가격신고 사항 또는 과세자료 내용의 중대한 하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과 적용 방안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14일 서울세관에서 학계·법조계·관세업계 등 전문가들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납세자들이 제기한 목소리를 반영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더욱 예측가능하게 다듬기 위한 방안이 개진됐다. 참석자들은 미발급 대상에 대한 실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중기부장관, 사업자등록번호·매출액 등 요청 권한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다중사업자·부업사업자 등 실질적인 지원대상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 등 행정기관이 중기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정책 수립 및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하려면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이 필수적인데, 현행법에는 국세청 등 행정기관이 보유한 과세·통계 정보를 소상공인 정책추진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 그 범위를 세밀하게 정해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해야 함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다중사업자, 부업사업자 등의 파악이 어려워
이소영 의원, 기재부 국감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 설정 따져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026 사업연도부터 적용됨에 따라 기업들이 내년도에 배당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에 기업들은 당연히 배당을 줄일 것이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을 담았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적용요건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상장법인이다. 세율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3억원 20%, 3억원 초과 35%이며, 2026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 분부터 적용된다. 이날 국감에서 이소영 의원은 최고세율이 어떻게 35%로 정해졌는지 따지며 “34%도 아니고 36%도 아니고 35%로 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보
삼일PwC(대표·윤훈수)는 오는 15일 세무 전문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인 ‘택스 에이전트(Tax Agent)’를 정식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택스 에이전트는 삼일PwC가 축적한 방대한 세법 관련 데이터 기반의 생성형 AI 솔루션이다. 사용자는 자연어 검색 알고리즘을 탑재한 생성형 AI를 통해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삼일PwC와 조세 및 회계분야 법률정보서비스인 삼일아이닷컴이 지난 54년간 쌓아온 방대한 세무 데이터에 회계사와 세무사의 직접 검증을 더해 높은 신뢰성을 확보했다. 택스 에이전트는 매주 업데이트되는 법령, 예규, 판례를 반영해 최신 정보에 기반한 최적의 답변을 제공한다. 질문이 모호하거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 AI가 질의 내용을 스스로 분석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먼저 요청한다. 사전 학습된 세법 자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신뢰할 수 있는 웹 자료를 보완 검색해 답변을 보강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갖췄다. 또한 사용자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예규, 판례를 근거와 함께 제시하고, 삼일아이닷컴과 연동해 원문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는 삼일PwC의 기준에 맞춰 강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지난해보다 한계기업과 여신 잔액이 2배 이상 급증했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6일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수출입은행 한계기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올해 8월까지 141개로 지난해 106개를 넘어섰다. 여신 잔액 총계 역시 지난해 2조4천900억 원에서 올해 8월 기준 3조9천억 원으로 1조4천억 원(56%) 증가했다. 한계기업 수와 여신 잔액 총계는 지난 2022년 이후 감소 추세였지만 올해 들어 급증했다. 특히 대기업 한계기업은 지난해 10개에서 올해 8월 15개로 50% 증가했으며, 여신 잔액은 1조1천700억 원에서 2조4천4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107.8%) 급증했다. 중견기업 한계기업 수는 55개에서 73개로 여신 잔액은 1조1천억 원에서 1조2천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중소기업도 한계기업 수가 41개에서 53개로 늘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한계기업 수와 여신 잔액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수영 의원은 “수출과
수출입은행이 운영중인 EDCF 청년지역전문가 합격자가 늘고 있는데 비해, 실제로 해당 프로그램 이수 이후 입행하는 직원들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행은 EDCF 프로그램에 대해 취업의 기회로 이어지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프로그램 이수 후 입행 실적은 오히려 감소했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7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EDCF 청년지역전문가 합격자는 증가하고 있는데에 반해 청년지역전문가 프로그램 이후 입행하는 직원들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2025년 EDCF 청년지역전문가 담당 업무(단위: 명) 입행년도(전문직) 합격자 수 담당 업무 2021 10 여신업무 : 6 EDCF업무(해외사무소 포함) : 2 자금업무 : 2 2022 3 여신업무 : 1 EDCF업무(해외사무소 포함) : 2 2023 2 여신업무 :
미술시장 거래규모, 2019년 4천147억→2023년 6천928억 양도차익 과세, 44억7천300만원(1%)→34억9천100만원(0.5%) 최근 5년새 미술거래시장 규모는 1.6배 증가했지만, 과세 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술시장 거래 규모는 2019년 4천146억7천300만원에서 2023년 6천928억3천200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미술품 양도차익으로 인한 기타소득세는 44억7천300만원에서 34억9천100만원으로 되레 줄었다. 거래규모 대비 과세 차지 비율은 1%에서 0.5%로 반토막났다. 미술품 양도차익 상위 1%가 차지하는 과세비율은 크게 증가했다. 2019년 9억9천900만원으로 전체 과세의 22% 비중이었으나, 2023년에는 31억8천300만원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전체 과세의 91%를 차지했다. 미술품 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미술품 거래의 대부분이 상위 1%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차규근 의원은 “미술품 거래시장 규모는 상승하고 있는데 과세 차지 비율은 줄고 있다”라며 “미술품 거래는 누구와 얼마에 거래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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