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5년 9월6일 오후 2시 □ 장 소 : 남서울교회 본당(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9길 36) □ 연락처 : 032-721-8396(다해관세사무소)
기재부에 '2025년 세제개편안 의견' 제출 통합고용세액공제 구조개편 등 5개 과제 건의 중견기업계가 올해 말로 예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대상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통합고용세액공제 구조 개편 등 5개 과제를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견련은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 따른 현지 투자 증가가 전망되면서 중견기업의 국내 투자 여력이 잠식될 우려가 크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최소 3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기업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연구’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9~13%의 투자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련은 “AI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가 대기업에 집중된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일몰되면 중견·중소기업의 담세 여력이 한계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올해 들어 서울 강남3구 부동산 시장에서 ‘갈아타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 강남3구 부동산 매수자 10명 중 7명은 기존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매수자금을 마련한 일명 ‘갈아타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상 부동산 처분대금 제출비율을 확인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강남3구 지역은 71.24%이며, 부동산을 처분해 매수자금으로 조달한 부동산 처분대금 제출 건수도 올해 1월 621건에서 6월 1천261건으로 5개월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1~6월 부동산 처분대금 제출비율 증가세를 분석해 보면, 서울 전체지역은 60.06%에서 65.29%(5.23%p↑), 강남3구 지역은 64.41%에서 71.24%(6.8%p↑), 강북지역은 57.55%에서 64.99%(7.44%p↑), 한강벨트지역은 56.88%에서 68.42%(11.54%p↑)로 한강벨트지역의 부동산 처분대금 제출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차규근 의원은 “강남 집값 상승은 무주택 실수요가 아닌 자산가들끼리의 물량 바꿔먹기식 갈아타기가 만든 결과”라며, “주담대 제한에 이어 ‘똘똘한 한
기재부, 대한상의·한경협·중견련 합동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와 릴레이 현장간담회 경제단체 합동 상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가 기획재정부의 기업성장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피터팬 증후군’ 예방을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이어달리기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한 ‘상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와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기재부는 지난 5일 제1차 성장전략 TF을 시작으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단체 합동 TF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규모별 규제로 기업의 실제 성장이 저해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성장시 세제 및 금융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공공조달 참여가 제한되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맞춤형 보증지원 사업’(신용보증기금) 등 중견기업에 대한 이어달리기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규제와 이를 원용한 타 법상 규제들이 실제 기업투자활동에
관세청, 2분기 무역통계 발표…수출기업 6만8천여곳 수출액 1천75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 늘어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수출액이 1천752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수입액은 1.7% 감소한 1천543억달러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2/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수출액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2.1%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대기업에서 크게 줄어 전체 수입액이 감소했다. 같은기간 수출기업 수는 6만8천582개로 2.5% 증가했으며, 수입기업 수는 15만5천779개로 1.9% 늘었다. 기업규모 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0.5% 증가했으나, 수입액은 원자재·소비재에서 줄어 5.4% 감소했으며, 중견기업의 경우 수출액은 자본재·소비재에 늘어 3.7% 증가하고 수입액은 자본재·소비재에서 늘어 4.3% 늘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액은 소비재·원자재·자본재 등에서 모두 늘어 6.3%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자본재·소비재에서 늘어 3.6% 증가했다. 산업별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도소매업에서 줄었으나, 광제조업·기타 산업에서 증가했으며, 수입액의
우리나라의 8월1~10일 수출이 1년 전보다 4.3% 감소했다.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34.8%나 줄었으며, 대중 수출과 대미 수출도 각각 10%, 14.2% 감소했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8월1일~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47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억6천달러(4.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59억달러로 25억달러(13.6%) 줄며, 무역수지는 12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 별로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반도체(12.0%), 선박(81.3%), 승용차(8.5%) 등의 수출 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비중은 3.9%p 늘며 26.5%를 차지했다. 반면 석유제품과 무선통신기기는 각각 19.4%, 4.5% 감소했다. 수출국 별로 살펴보면 베트남(4.1%), 대만(47.4%)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중국(10.0%), 미국(14.2%), 유럽연합(34.8%) 등으로의 수출은 두자릿수 감소폭을 보였다. 상위 3국(중국, 미국, 베트남) 수출 비중은 44.8% 기록했다. 수입품목 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무선통신기기(8.0%) 등은 증가했으나, 원유(14.2%), 반도체(8.4%), 가스(29.5%), 석유제품(1.7%
발 인: 2025년 8월 16일(토) 빈 소: 광주 국빈장례문화원 101호 연락처: 062-367-8008(사무소)
□ 일 시 : 2025년 9월7일 오전 11시 □ 장 소 : 소품컨벤션웨딩 리온제나홀(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239 부천터미널 소품 7층) □ 연락처 : 070-4151-4020(송운관세사무소)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걷어들인 지방세 수입이 55조6천억원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50조9천억원) 대비 4조7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상반기 당초 예산 115조1천억원 대비 진도율은 48.3%다. 전년 동기 진도율(46.0%) 대비 2.3%p 증가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특히 지방소득세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상반기까지 15조2천억원이 걷혔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2조5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도 74.0%로 전년 동기 대비 10.1%p 증가했다. 취득세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증가한 13조4천억원이 들어왔다. 당초 예산 대비 진도율은 53.5%로 전년 동기 대비 3.2%p 증가했다. 지방소비세 수입액은 13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천억원 증가했다. 당초 예산 대비 진도율은 51.8%로 전년 동기 대비 2.0%p 감소했다. 이밖에 자동차세는 4억6천400만원으로 4천200만원 늘었다. 반면 등록면허세는 1억1천200만원, 담배소비세는 1억6천700만원으로 각각 1천만원, 600만원 감소했다. 행안부는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의 상세내역은 자치단체 세입 결산이 종료된 후 확정돼 지방재정365(www.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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