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후보로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추천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이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차기 사장 후보로 정정훈 전 기재부 세제실장을 확정했다. 캠코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정정훈 캠코 사장 후보는 1967년 부산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3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를 입안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오래 근무한 ‘세제통’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기금운용계획과장‧다자관세협력과장‧조세정책과장‧조세분석과장‧국제조세협력과장‧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을 지냈다. 이어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과 소득법인세정책관‧조세총괄정책관을 거쳐 지난 2023년 7월부터 세제실장직을 수행해 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 5월17일 시험부터 NICE평가정보 'ValueSearch 데이터' 활용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운영 중인 재무빅데이터분석사 자격시험(FDA자격시험)을 오는 8회시험(5월17일)부터 NICE평가정보의 ‘ValueSearch 데이터’를 활용한 실무 중심 자격시험으로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으로 수험생들은 국내 최고 수준의 기업 및 금융시장 데이터 솔루션인 ValueSearch를 기반으로 기업 데이터를 추출‧분석하고, 실제 업무환경과 유사한 문제해결 방식의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이번 개편은 기존 실무 중심 자격시험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활용 역량을 검증하는 국내 최초의 데이터 기반 실무형 자격시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FDA자격시험은 2022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론칭해 이듬해 1월 1회시험을 시행했으며, 회계‧통계‧데이터분석‧IT역량을 모두 검증하는 국내 유일의 융합형 자격이다. 시험에서는 ▲기본 회계지식 ▲데이터베이스 활용 ▲통계분석 능력 ▲Python 및 전산감사소프트웨어(Fraudit) 실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테스트한다. 또 실제 전표와 거래를 기반으로 한 시산표 분석, journal e
별도 상담창구 설치해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지난 22일 상의 회의실에서 고양상공회의소 임원진과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국현 인천청장을 비롯해 반재훈 성실납세지원국장, 정상수 고양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고양상공회의소 이상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모범납세자 제도 등 각종 세정지원제도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등 유용한 세무정보를 안내하고, 기업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헌 고양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천지방국세청장이 고양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어려움을 듣기 위해 직접 방문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고양시는 8천여 개의 제조기업 중 10인 이하 기업이 90%에 육박하는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고양상의는 내수경기 침체, 건설경기 악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과 미국발 관세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세정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세무조사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제도와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김국현 인천청장은
관세평가분류원, 내달 19~20일 서울·부산서 '자동차·자동차부품 품목분류 설명회' 미국의 관세정책으로부터 인해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는 대미(對美)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간 상담서비스와 함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진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대표전화: 042-714-7538)에서는 수출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미 수출기업들은 미국의 품목분류 사전회시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사 품목의 품목번호를 상담받거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또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는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회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기 오븐을 미국에 수출할 계획에 있던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A사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소식을 접했다. A사는 전기 오븐의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한 규모만 1천235억원 이종욱 의원 "국가경제·수출기반 위협…우회수출, 관리·감독 강화" 최근 5년간 한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는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이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 제품을 우리나라를 거쳐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뒤 수출하는 것인데, 특히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제품 규모가 1천235억원에 달했다.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은 2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3월) 대외무역법 위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이 총 5천108억원(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0년과 2021년 430억원대였던 적발액은 2022년 2천408억원(24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1천188억원(14건), 2024년 348억원(9건), 2025년 3월까지 295억원(4건)으로 내림새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으로의 국산 둔갑 수출은 여전히 기승이다. 최근 5년간 미국으로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은 1천505억원으로 전체 적발액의 29.5%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
경남남부세관(세관장·오해식)은 22일 LS마린솔루션과 마약류·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불법반입과 밀수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LS마린솔루션이 운영하는 부두를 통해 국제무역선에 출입하는 승무원 및 작업자 등이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국제무역선 출입 인원의 지정 출입통로 준수 △위해물품 소지 의심시 세관 즉시 통보 △소속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세관의 교육자료 제공 등 양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오해식 세관장은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반입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안보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 상반기 배출권거래제의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올릴 경우,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원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에 의뢰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내년부터 적용될 유상할당 비율은 올해 상반기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을 통해 제시된다. 보고서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5~50%로 인상할 경우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업종별로 적게는 1천억원에서 많게는 5천억원에 달하는 원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발전부문에 대한 50% 유상할당과 배출권가격 3만원을 가정할 때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원 상승한다. 업종별 추정 결과는 전자·통신 5천492억원, 화학 4천160억원, 1차금속 3천94억원, 자동차 1천786억원이다. 보고서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 24일 지역 금융기관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하고 지역기업 대상 자금 공급 확대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을 비롯해 신승우 한국산업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최상수 iM뱅크 마케팅기획그룹 부행장, 김우경 신한은행 대구경북동부본부장, 조상래 하나은행 대구경북영업본부 지역 대표, 박상형 우리은행 대구경북서부영업본부장, 박진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남수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장, 김세현 기술보증기금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례 없는 저성장 속에서 트럼프발 관세 부과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기업들에 자금 공급을 확대해 지금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구상의 박윤경 회장은 “불확실성이 큰 현 상황에서 지역 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면서 “금융기관들이 선도적으로 연착륙 방안을 세워 모두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관세청, 환급사무처리 고시 일부개정안 25일 시행 수출신고서 등 5개 서류 중 1개만 제출해도 환급신청 가능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한 업체들이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 ‘환급 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 신청할 때, 종전보다 간소화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출신고서와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를 모두 제공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급업체들이 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관세청은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완료한데 이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고시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시 수출신고서,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가운데 1가지 서류만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스타(STAR)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라 불확실한 대외 무역 여건에서 첨단·핵심 산업의 수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오현진
홈택스·손택스 신고화면에서 위택스로 자동 연계…지소세 편리하게 납부 모두채움안내문 받은 납세자, 위택스 방문없이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돼 국세청으로부터 납부기한 직권연장 받았다면 지방세도 동일한 혜택 올해 6.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 운영되는 가운데,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라면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이 추산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인원은 대략 1천285만명으로, 이들은 내국세인 종소세 신고·납부 이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발생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와 연계되어 있어 간편하다. 납세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지방세 납부 통합 시스템인 ‘위택스’로 자동으로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라면 별도로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 없이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해당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국세와 동일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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