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 고객 부당차별, 최대 50억 과징금 등 정부가 이달 중에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전기통신사업자의 부당한 고객차별·계약 해지 제한시 과징금 상향 등이 정비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배임죄 개선안은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3차 방안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고객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출액 10% 또는 5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매출액 3% 또는 10억원이었던 과징금을 매출액 10% 또는 50억원으로 최대 5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벌금은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과징금 중심의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이 대주주에게 한도 이상의 신용공여할 경우 징역 10년·벌금 5억원·공여자 대상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벌금을 2억원으로 낮추는 대신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신설된다. 민생·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조치를 선 부과하고,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물류창고업 등록 없이 일정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금안심교실이 문을 열었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재웅)은 지난 13일부터 1분기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세금안심교실은 매년 분기별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해 신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창업 초기 필요한 세금정보와 세무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번 세금안심교실에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신규 개인사업자 중 지난달 신청을 받아 500여명이 참여했다. 서울 시내를 5개 권역으로 나눠, 지난 13일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교육장에서 시작해 14일 동작세무서, 15일 영등포세무서, 16일 성동세무서, 17일 종로세무서에서 각각 진행된다. 세금안심교실에서는 서울청 납보관실에서 주관해 신규사업자에 꼭 필요한 기초 세금교육과 영세납세자지원단 및 무료세무자문서비스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제도를 안내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제도도 홍보한다. 아울러, 교육이 끝나면 참석자들의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나눔 세무사‧회계사 3~4명이 1:1 현장 상담을 하는 소통 데스크도 운영한다. 서울청은 앞으로도 신규사업자들이 세금에 대한
국토부,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상황 점검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호가 차질 없이 착공에 착수하며, 내년 예정된 7만호 또한 공급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착공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20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올해 수도권 착공 물량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6만2천호 착공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 올해 착공물량은 지난 2020년 이후 최대치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며, 3기 신도시 1만8천200호 외에도 서울 성뒤마을(900호), 성남낙생(1천148호), 성남복정(735호), 동탄2(1천474호) 등 우수입지가 다수 포함돼 있다.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현황(단위: 만 호) 구분 ‘20 ‘21 ‘22 ‘23 ‘24 ‘25 ‘26(계획) 5년 平(‘21~’25)
전용 하이볼잔 제작해 브랜드 정체성 강화 '광화문 자개 코스터' 굿즈 증정이벤트 진행 하이트진로는 일품진로를 활용한 스타벅스 리저브광화문의 시그니처 메뉴 ‘광화문 믹사토’ 홍보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광화문 믹사토는 스타벅스가 지난해 8월 리저브광화문 오픈을 기념해 광화문을 모티브로 개발한 칵테일이다. 히비스커스티의 붉은색과 블루 라임의 푸른색이 층을 이뤄 태극 문양을 연상시키는 시각적 효과가 특징으로, 일품진로를 활용해 한국적 가치와 상징성을 더한 대표 메뉴다. 알코올 도수는 8.2도이며, 스타벅스 리저브광화문의 칵테일 바 ‘바 믹사토’에서만 맛볼 수 있다. 스타벅스가 국내 주류 브랜드와 협업한 최초 사례다. 하이트진로는 광화문 믹사토 전용 하이볼잔과 ‘광화문 자개 코스터’ 굿즈를 제작, 소비자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용 하이볼잔은 일품진로 병의 플루티드(세로 줄무늬) 디자인을 잔 하단에 반영해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했다. 광화문 자개 코스터 굿즈 증정 이벤트는 4월18일부터 5월17일까지 스타벅스 리저브광화문에서 진행된다. 한국 전통 자개 공예에서 영감을 받아 광화문과 일월오봉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소장가치를 높였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광화문 믹사토는
관세청, 3월 수출입 실적 발표 수출 866억달러…전년비 49.2%↑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3월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6년 3월 수출입 실적(확정치)에 따르면,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한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9.2% 증가한 866억달러를 기록했다. ○2026년 3월 수출입 현황(확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5년 2026년 3월 1~3월 2월 3월 1~3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8,065 (2.7) 159,534 (△2.3) 67,415 (28.9) 86,627 (49.2) 219,870 (37.8) 수 입 (전년동기대비) 53,341 (2.4) 152,842 (△1.3) 51,947 (7.5)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헌)은 14일 인천 옹진군 소재 지적 장애인 복지시설인 ‘장봉혜림원’을 찾아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박헌 세관장을 비롯한 인천공항세관 봉사단 ‘플라이 투게더(Fly Together)’ 회원 16명은 복지시설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회원들은 시설생활인들의 주요 산책로인 장봉혜림원 인근 해변 일대를 찾아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어 시설 곳곳에 쌓인 낙엽을 제거하고 배수시설을 정비하는 등 청결한 시설 관리를 위해 힘을 보탰다. 플라이 투게더 봉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박헌 인천공항세관장은 “직원들과 함께 땀흘리며 지역사회를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살피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세관, 검찰·국정원 등과 공조로 라오스인 적발…달아난 공범 추적 과자와 초콜릿 봉지에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숨겨 밀수입한 외국인이 광주본부세관에 적발됐다. 16일 광주세관은 광주지검·광주출입국·국정원과의 긴밀한 공조수사로 라오스인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합동검거하고 해외로 도주한 공범(라오스인) B씨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태국발 특송화물을 통해 필로폰 약 5kg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1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필로폰은 일명 아이스, 뽕으로 불리는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초조감·폭력적 행동·우울감·정신병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 광주세관은 지난해 12월 태국 현지에서 국내로 발송될 예정이던 특송화물에 은닉된 필로폰이 적발됐다는 첩보를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했다. 이에 광주세관은 검찰로부터 유사한 형태의 마약류 밀수입 정보를 제공받아 정보분석에 착수했다. 이후 국내외 반입패턴 분석을 통해 광주광역시와 용인시 소재 우범 주소 등을 특정했다. 감시 결과 지난 2월경 국내 반입돼 용인으로 배송 예정인 태국발 특송화물에서 여러 종류의 과자·초콜릿·커피 봉지에 은닉된 필로폰을 적발했다. 광주세관은 이 정
안호영 회장 "양국 세무현안 논의 결과, 실제 세제 반영 성과 거둬" 구재이 세무사회장 "한일 성공적 교류 위해 연맹활동 아낌없이 지원"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에 감사패 수여…30여명 참석해 우호 다져 한일세무사친선연맹(회장·안호영)은 15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일 양국 세무사간의 교류 확대와 조세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안호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4월 정기총회와 10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한우호세리사연맹과의 합동연수회 등 주요 회무를 소회했다. 안 회장은 특히 “일본 세리사와 한국 세무사가 상속세, 세금계산서 제도 등 양국간 주요 세무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며 “이 과정에서 도출된 유의미한 결과 중 일부는 실제 세제에 직접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성과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내부적으로는 회원 간의 친목을 다지고, 외부적으로는 일본측 연맹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며 연맹의 발전을 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연맹은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한일세무사친선연맹 합동연수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안 회장은
금호타이어가 폭스바겐그룹 산하 체코 브랜드 스코다의 ‘엔야크’와 ‘엘록'에 신차용 타이어로 엑스타 PS71 SUV를 공급한다. 공급 사이즈는 235/55 R19와 255/50 R19이다. 13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스코다는 폭스바겐그룹에 있는 체코를 대표하는 자동차 제조사이며 '엔야크'와 ‘엘록’은 모두 폭스바겐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MEB를 기반으로 제작된 전기차 SUV다. 두 차량 모두 전기차 SUV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술과 디자인 요소를 접목했다. 엔야크는 디자인 혁신과 함께 공기역학적 성능을 높였으며 엘록은 환경 친화적인 전기차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했다. 이들 차량에 공급하는 ‘엑스타 PS71 SUV’는 금호타이어의 스포츠형 라인업 엑스타 브랜드의 대표 모델로 마른 노면 및 젖은 노면 주행 조건에서의 핸들링과 제동 성능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특히 엑스타 PS71 SUV는 기존 엑스타 PS71의 핵심 기술에 SUV 차의 특성에 맞춰 구조 보강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접지 면적을 극대화해 제동 및 마일리지 성능이 향상된 것이 최대 장점으로 인-아웃 패턴 디자인과 하이브리드 신기술을 적용해 도로상황과 무관하게 고속주행 시에도 조정안정성을 확
신광식 관세사(성심합동관세사무소) 빙부상 □ 발인: 2026년 4월18일 □ 빈 소: 교원예움 강원장례식장 202호실(강원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877) □ 연락처: 032-777-1222(성심합동관세사무소) 김경호 관세사(예일관세사무소) 부친상 □ 발 인: 2026년 4월19일 □ 빈 소: 합천장례식장 101호실(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동부로 64-2) □ 연락처: 02-541-8900(예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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