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조용주)은 22일 법무법인 광장 1층 세미나실에서 '주식시장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먼저 이정우 (주)IFE 애널리틱스 대표가 '트럼프2기, 미 통화정책 변화와 한국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한다. 이후 제1주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유호림 강남대 교수가 발제한다. 나성길 세무사(길 세무회계)를 좌장으로 하여 임한솔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심성훈 세무사(효정 세무회계)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주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검토'로, 김정은 대전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이 발제한다. 김태경 회계사(법무법인 광장)가 좌장을 맡고 이창규 중앙대 교수, 이경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가 열띤 토론을 펼친다.
저자 '국세청 경력 11년' 나태현 세무사(세무법인 하나) 최상위 자산가(VVIP)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가족법인 절세컨설팅 비법이 담긴 ‘부동산 가족법인 절세의 모든 것’(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이 개정판으로 돌아왔다. 이 책은 부동산 가족법인을 활용한 자산승계와 고소득자의 절세 투자방법에 대한 국내 유일의 전문 해설서로, 자산가 컨설팅 시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비법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저자인 나태현 세무사는 세무조사 8년 등 국세청 경력 11년의 베테랑 세무사로, 현재는 세무법인 하나 이사·세무사로 활동하며 VIP 자산관리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나 세무사는 “상속세에 대비해 자산승계를 걱정하는 자산가들과 투자를 위해 법인을 활용하고 싶은 고소득자에게 가족법인 컨셉을 설명하고 활용방안과 주의점을 쉽게 전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크게 7개 장으로 짜였다. 가족법인 설립부터 운영, 투자 활용방안까지 전 과정을 아우른다. 제1장에서는 가족법인의 설립방법과 주의사항을, 제2장에서는 주주 구성과 미성년자 주주 참여방법 등 실무적 설립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제3장에서는 취득세 관련 법인 본점 이슈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편법이용 등 과세관청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 교수를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를 역임하며 소득 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체제를 연구해 온 학자”라며 “하도급 문제,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인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하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금융 전문가”라며 “경제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임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 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이 내정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찬진 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임명 제청했다. 이 내정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냈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이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기업을 찾아 수출경쟁력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고 세관장은 지난 13일 ㈜광진기계를 방문해 도어시스템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자동차 부품 업계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진기계는 국내외 완성차 업계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중견 수출업체로, 미국·멕시코·브라질·폴란드 등에 공장과 연구소를 설립·운영 중이다. 2012년 3월부터 관세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받았다. 업체는 간담회에서 "수출∙수입 검사비율 축소, 월별납부 허용, 신용 담보 제공 등 AEO 공인 혜택이 물류 신속성과 경영 안정성에 도움된다"며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고석진 세관장은 "자동차 부품 업계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 중 하나"라며 무역 이슈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 경영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해 온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본부세관은 품목분류 및 원산지 관련 상대국의 상이한 판단 기준으로 인한 해외통관 애로 해소 및 AEO 상호인정약정 등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
AI 기반 정밀의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박차 춘천 기업혁신파크 연계 '헬스케어 네트워크' 완성 목표 더존비즈온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PFV)을 설립한다고 13일 공시했다. 투자 로드맵에 맞춰 PFV 설립 자본금으로 45억5천만원을 첫 출자하고 내년 5월까지 총 392억원 규모의 단계적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 복합개발 사업으로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주도해 기업 입주와 성장을 지원한다. IT, BT, AI 등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자족적인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를 구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더존비즈온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의 앵커기업으로서 PFV 설립 후 국토교통부 통합개발계획 신청과 승인을 거쳐 착공·부지 조성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사업의 도시조성비는 1조500억원, PFV 총자본금 규모는 약 1천5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춘천 기업혁신파크는 ‘AI기반 데이터 중심 정밀의료 바이오 융복합 클러스터’를 핵심 사업목표로 정하고 있다. 더존비즈온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춘천 기업혁신파크와 연계되는 ‘헬스케어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바이오·디지털 헬스
최근 4년간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카드 포인트가 3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드사 포인트 소멸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2024년 8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의 포인트 소멸액은 3천160억원에 달했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 232억5천400만원, 삼성카드 534억400만원, 현대카드 789억4천900만원, 국민카드 549억8천800만원, 롯데카드 168억9천800만원, 하나카드 510억1천900만원, 우리카드 374억3천600만원, BC카드 6억원이다. 다만 현대·롯데·BC카드는 미제공된 제휴 포인트 내역이 집계에서 제외돼 실제 소멸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이양수 의원실은 설명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808억원, 2022년 832억원, 2023년 803억원, 2024년 717억원으로 매년 평균 800억원 꼴이다. 올해도 8개 카드사의 상반기 사라진 포인트가 365억원으로 집계됐다. 카드사별로는 현대카드 102억원, 하나카드 70억원, 국민카드 58억원, 삼성카드 47억원, 우리카드 40억원, 신한카드 29억원, 롯데카드 18억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매일유업이 2020년 평가 시작 이후 5년 연속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남양유업, 이랜드월드, 씨제이제일제당 3곳은 우수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평가를 신청한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 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협약을 체결한 13개 공급업자에 대해 평가한 결과, 최우수 등급은 매일유업에 돌아갔다. 남양유업, 이랜드월드, 씨제이제일제당 3곳은 우수등급에, 오리온, 엘지생활건강 2곳은 양호등급에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공정한 계약체결 및 법 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공급가 인하 등 판촉행사비용 지원을 통한 대리점 매출확대 지원, 상생펀드 조성·대리점주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등급을 받은 남양유업은 공급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100일간 특별점검 품목·공급자 세탁 등 관세 428억원 회피 적발 이명구 관세청장 "앞으로도 모니터링 강화" 중국산 후판에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후판 표면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 수입한 업체가 적발됐다. 컬러강판은 덤핑방지관세 비부과 대상이어서 품목번호를 허위 신고해 관세를 피하려는 수법이다. 관세청은 지난 4월14일부터 7월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를 특별점검한 결과, 19개 업체(428억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덤핑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앞서 관세청은 미국 통상정책에 대응해 지난 4월부터 본청 공정무역심사팀과 서울세관 2개팀, 부산세관 1개팀, 인천세관 1개팀 등 모두 4개팀 38명 규모의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해 왔다. 특히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
중부지방국세청·남양주세무서, 가평군 조종면 수해복구 자원봉사 중부지방국세청(청장·박재형)은 12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조종면을 찾아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중부청과 남양주세무서(서장·김수섭) 직원 50여명이 함께 한 이날 봉사활동에선 산사태로 붕괴된 포도밭에서 뒤엉킨 쇠파이프와 고무호스·목재·비닐 등 폐기물을 분류하고 수거했다. 직원들과 함께 복구활동에 참여한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작은 힘이지만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청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성금 800만원을 기탁한 데 이어, 수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8월부터…법인자금 편취,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집중 단속 '무역악용 자본시장 교란 대응 TF' 구성…업체 선별, 집중 점검 이명구 관세청장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에 총력" 지난달 A기업의 이른바 ‘뺑뺑이 무역사건’이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평가기관에 제공하고, 마치 친환경 전지부품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해 수출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한 게 사건의 요지였다. 관세청은 이처럼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노리고 수출입 실적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기업의 영업 실적은 외부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알려주는 지표다. 그런데 기업의 무역활동이 허위로 이뤄지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으로 이뤄지면 기업가치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왜곡돼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 오인할 수 있어 국가보조금이나 무역금융 등 공적·사적 자금이 자격 없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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