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인사> 홍보담당관 김영현(국제조세제도과장) -2025. 12. 8日字-
세무사에겐 업무효율, 국민엔 납세편의 제공하는 맞춤형 가이드라인 구재이 회장 "회원의 전문성 높이는 것이 납세자 권익 지키는 최선의 길"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중 사업 현장과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내용만을 정밀 분석해 ‘2025 핵심 개정세법’을 가장 먼저 발간했다. ‘2025 핵심 개정세법’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세무사회원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핵심 개정세법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탬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세무사회는 매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방대한 개정세법 내용 중 실무와 실생활에 직결되는 핵심정보만을 엄선해 ‘세법개정 핵심사항’을 회원에게 먼저 제공하고, 이후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국민과 기업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핵심 개정세법 책자로 발간하고 있다. ‘2025 핵심 개정세법’은 이용 대상과 목적에 따라 총 3개의 파트로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PART 1-‘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국민·기업 납세자용)’는 세법이 낯선 일반 국민과 기업을 위해 전문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눈높이를 맞췄으며, 국민과 기업이 2026년부터 당장 바뀌는
2025년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수료식 구재이 회장 "후견시장 어마어마한 잠재력" 김형상 센터장 "청년세무사들 도전 기대"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5일 회관에서 ‘2025년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5일간의 집중 교육을 마친 36명의 ‘예비 세무사 후견인’이 배출됐다. 이번 교육은 세무사회에서 11년 만에 재개한 것으로, 세무사가 세금 전문가 역할을 넘어 고객의 생애 전반을 관리하는 후견인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세무사 후견인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과정은 성년후견제도의 법적 이해부터 사회복지 현장 실무까지 폭넓게 다뤄졌다. 첫날 신승근 교수(한국공학대)의 성년후견제도 개관 강의를 시작으로 ▷박은수 회장(한국후견협회)의 민법상 후견제도 도입 배경 ▷이현곤 변호사(前 서울가정법원장)의 가정법원 실무 사례 ▷소순무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한국후견협회 명예회장)의 후견인의 법적 지위와 책무 등 각 분야 최고 권위자들이 강사로 나섰다. 교육 4일차에는 수강생들이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배식봉사 활동을 펼치며, 피후견인에 대한 공감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권리보호 최종 인정은 별도서식으로 접수해야 완료 관세청, 납세자보호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납보관 직무범위에 '관세조사 중지 승인' 등 추가 관세청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범위에 ‘관세조사 중지 승인’ 및 ‘장부 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업무 등이 추가된다. 또한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관세조사 현장에서 위법조사 또는 중복조사 등을 주장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즉시 소관부서장에 보고한 데 이어, 납세자보호담당관에도 통보토록 의무화된다. 관세청은 3일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데 이어, 오는 2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의 시행 근거를 마련해 ‘관세조사 중지 승인’을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범위로 새롭게 규정했으며, 관세조사 시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 연장 업무도 납세자보호관이 승인토록 했다. 권리보호요청 처리 절차도 확대해, 관세조사에 착수한 조사공무원은 조사현장에서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위법조사 또는 중복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관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할 세관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토록 했다. 또한 해당 사
2025년 회원 송년회에서 내년 회무 구상 밝혀 세무사법 개정 완성한 구재이 세무사회장에 축하 꽃다발 구재이 회장 "올해 안에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 확보" 인문학 강의·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5일 “내년에는 AI 시대를 대비한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 중심의 테마별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WI컨벤션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25년 회원 송년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주락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송년회는 이재실 회장의 인사말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에 이어 주요 회무보고(김대건 수석부회장), 인문학 강의, 케이크 커팅, 경품 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실 회장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신축회관을 이용한 교육 및 연수의 내실화를 꾀하고, 추계회원세미나와 힐링캠프를 통해 회원과 소통을 강화했으며, 지역회와 함께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로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노력했다”며 그간의 활동 사항을 간략히 언급했다. 특히 지난 2일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구재이 회장과 부회장, 상임이사, 지역회장 등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
총 37개 핵심지표, 80개 세부지표로 구성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경영 확산을 위해 최초로 공공기관 맞춤형 ESG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ESG 3대 분야에 대한 총 37개의 핵심지표와 80개 세부지표로 구성했다. 환경(E)은 온실가스, 에너지, 폐기물 등 환경적 요소와 관련된 지표로 총 13개 지표, 16개 세부지표로 구성됐다. 사회(S)는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지표로 노동, 인권보호, 다양성, 사회공헌 등 총 14개 지표, 38개 세부지표로 마련됐다. 지배구조(G)는 등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의 이사회 구성 및 활동, 성별 다양성, 내부감사 등의 총 10개 지표, 26개 세부지표로 구성됐다.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타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사회(S) 분야에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했다.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고,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 시행 계기 내년부터 무증빙 해외송금체계 개편 무증빙 한도 소진시에도 제한적 허용 내년부터 은행, 비은행권별로 운영되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10만달러로 통합된다. 1999년 외환법 제정 이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관리를 위해 유지돼 온 ‘지정거래은행 제도’도 26년만에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 본격 가동에 발맞춰 개편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달 내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행정예고를 거쳐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한국은행과 협력해 전 업권의 무증빙 송금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개발해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은행권, 비은행권 구분 없이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 연 10만달러까지 증빙 없이 해외 송금할 수 있다. 현재는 국민, 기업 등이 해외 송금시 무증빙 송금한도가 은행권 연 10만달러, 비은행권(소액해외송금업자, 증권사,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연 5만달러
‘선발인원 정상화 및 수습제도 개선을 위한 3만 공인회계사 궐기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나철호)’는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차 궐기대회를 가졌다. 준비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혹한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현장의 열기가 뜨거웠다”며, “이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수습대란’ 사태와 금융위원회의 일방통행식 인력 선발 정책에 대한 회계사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방증”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2025년도 합격자의 74%가 수습기관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수습대란’의 현실을 성토하며, 금융위원회에 ▷2026년도 선발인원의 획기적 축소(800명 이하) ▷실효성 있는 수습대책 즉각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나철호 준비위원장은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로 나온 회계사들의 절박한 외침을 금융위는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며, “정부가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오는 15일, 22일, 29일에도 궐기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태호 의원, FTA 특례법 일부개정안 등 대표발의 결과 미제출·시정요구 불이행땐 인증 취소 원산지인증수출자가 2년마다 인증요건 유지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외부전문가 확인 결과를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점검 미이행, 결과 미제출, 시정요구 불이행 시에는 인증이 취소된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담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과 FTA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부담금 부과·운영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그러나 민간위원 대부분이 중앙정부가 위촉한 인사로 구성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정태호 의원안은 민간위원 중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담금 정책 전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FTA 원산지인증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2022년 점검에서 상당수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원산지 인증과 관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마련…26일까지 업계의견 수렴 의견 수렴 후 최종 지침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전국세관에서 시행 이명구 관세청장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납세환경 조성" 기대 특수관계자 거래 시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 현황은 물론,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와 국제거래가격 정책자료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특수관계자 간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 등 총 10가지 서류 등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한 데 이어, 5일부터 26일까지 외부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일선 세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즉시 적용된다. 앞서 관세청은 불명확한 미발급 사유로 인해 세관과 수입기업 간의 행정적 해석 논란이 이어지고, 이에 따른 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별 처리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한 끝에 마련된 이번 지침은 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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