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90.2조→2027년 412.1조→2029년 457.1조 조세부담률 18.7%→19.1%…완만한 상승세 예상 정부가 2025년~2029년 국세수입이 연평균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이 내후년 400조원을 넘어 2029년 457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기업실적 호조에 따라 전년 대비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 증가 폭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내년 이후에는 내수 중심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이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25년~2029년 국세수입 증가폭은 연평균 4.6%로 재정수입 증가세(연평균 4.3%)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공개한 중기 재정수입 전망에 따른 국세수입 예상규모는 △2025년 372조1천억원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6년 390조2천억원 △2027년 412조1천억원 △2028년 434조1천억원 △2029년 457조1천억원이다. 국세수입 증가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완만하게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확정예산 기준 조세부담률은 2
□ 발 인 : 2025년 8월31일 □ 빈 소 : 천안 하늘공원 장례식장 5호실(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114 (신부동)) □ 연락처: 02-546-8505(동아관세법인)
일 시: 2025년 9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 장 소: 순천 아모르웨딩컨벤션 1층 엘르홀 연락처: 062-382-3933(사무소)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지난달 29일 국립관세박물관 개관 25주년을 맞아 '국립관세박물관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콜로키움 행사는 개회식과 기조강연, 발표·토론,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강연은 이대복 한국세관역사연구회장(전 관세청 차장)이 '한국세관 역사 연구의 주요 포인트'를 주제로 시대별 세관 역사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세관 역사 연구의 주요 포인트로 △통일신라 시대 장보고 청해진 △고려시대 벽란도 항구 교역 △조선시대 공무역과 사무역의 관리실태 △근대 한·중·일 3국의 세관 창설을 들었다. 그러면서 작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교수(미 시카고대)가 밝혀낸 "지리적 요인이나 민족적 특성보다 국가가 선택한 제도의 차이가 경제발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경제이론을 소개하고 견해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회수 홍익대 역사교육과 교수가 '개항기 조선의 해관과 감리서'를 주제로 △해관과 감리서 양립 체제 추이 △개항기 개항장 감리서의 지방 대외 교섭 등을 발표했다. 김민 서울대 일본연구소 연구교수와의 토론에서는 문헌을 바탕으로 △조선 정부의 관세에 대한 인식 △한국 세관의 기원 등 관
오비맥주가 자영업자들을 응원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캠페인 ‘우리 동네 히어로를 찾습니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 폐업 100만 시대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비맥주는 골목상권을 지키며 묵묵히 일상을 살아가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을 ‘히어로’로 조명하고 응원하는 취지로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특히 전국 각지의 상권을 담당하며 영업 현장을 누비는 오비맥주 영업사원들이 직접 공유한 업장 사연을 바탕으로 ‘우리 동네 히어로’ 선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달초 오비맥주는 전국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응원하고 싶은 골목 상권 사장님’에 대한 사연을 모집했으며 약 330건의 사연이 접수됐다. 접수된 사연에는 ‘영업 현장을 다닐 때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챙겨주는 사장님’, ‘매월 동네 독거어르신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사장님’, ‘지역 상인들과 함께 골목 축제를 열어 상권을 살리는 사장님’ 등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한 다양한 사례들이 담겼다. 서울 논현동 상권을 담당하는 오비맥주 김현진 과장은 “골목상권에서 매일 마주하는 사장님들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지역 상권을 지탱하는 소중한 이웃”이라며 “그분들의 격려 덕에 늘 힘을 얻었
□ 일 시 : 2025년 9월13일 오전 11시 □ 장 소 : 아펠가모 선릉점 4층 단독홀(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707-34)) □ 연락처 : 031-462-2411(신우관세사무소)
하나은행은 비대면으로 개인형IRP를 가입하고 퇴직금을 5천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에 개인형IRP를 보유한 고객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퇴직금을 하나은행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대면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했더라도 하나원큐를 통해 비대면 계좌로 전환 신청하면 동일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개인형IRP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연금 자산을 안정적인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은퇴 후 생활의 핵심 자산인 만큼 손님의 실질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을 믿고 소중한 연금자산을 맡기는 손님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함께 차별화된 연금자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
□ 일 시 : 2025년 9월13일 오후 12시 □ 장 소 : 용인성당(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408번길 15) □ 연락처 : 032-742-8181(관세법인흥신)
관세청, 8월말 수출입 현황 발표 8월 무역수지가 65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8월 수추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58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했다. ◯2025년 8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8월 1~8월 7월 8월p 1~8월p 수 출 57,643 449,917 60,806 58,399 453,968 (10.9) (9.9) (5.8) (1.3) (0.9) 수 입 54,055 419,747 54,199 51,885 413,000 (6.0) (△3
김현정 의원, 상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기후위기의 심화로 인해 기후 대응전략을 비롯한 비재무적 지표가 기업가치와 직결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미 유럽과 북미의 주요 선진국들은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해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과 이행 계획을 주주들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을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안으로 제한하고 있어 권고적 결의조차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다룰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으며,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은 부여하지 않되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이상 환경문제를 넘어, 기업의 존속과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좌우하는 중대한 경영 의제가 됐다”며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 도입은 기업이 ESG 경영에 실질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3일 09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