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24일 춘계학술세미나 개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관세·무역분야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학술 장을 연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오는 2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AI시대, 한국 관세·무역의패러다임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2026년도 관세무역연구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AI 기술이 무역과 관세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학술적·실무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관세·무역의 대응 방향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행사는 기조연설과 3개의 주제 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우선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어지는 주제 발표에서는 △유정호 부경대 교수의 ‘AI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정재호 수원세관장의 ‘관세행정의 AI 활용 현황과 발전방향’ △조현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부연구위원의 ‘무역학분야 인공지능(A
국립조세박물관, 이순(耳順) 맞은 국세청 특별전 개관 '잔치' 주제로 우리 삶·조선시대 등 4개 테마로 구성 국세청 직원들 소장 사진으로 추억여행…'라떼는 말이야' 특별사진전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아 국립조세박물관이 15일부터 ‘인생잔치, 국세청 이순(耳順)을 기념하다’ 특별전 개관식을 개최했다. 올해 특별전은 앞서처럼 국세청 60주년을 기념해 ‘잔치’를 주제로,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잔치의 풍경과 60돌을 맞는 국세청의 발자취를 돌아본다. 특히,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데 탁월한 현대 예술가 이택수 작가의 ‘색(色, Colors)_색동:품다’ 작품을 새롭게 설치해 관람객의 이목을 이끈다. 이번 특별전은 크게 △우리 삶의 기념, 잔치 △조선시대 잔치와 의례 △생애주기별 잔치와 세금 △숫자로 보는 국세청의 4개 테마로 구성된다. 우선 국립조세박물관 로비에는 조선시대 궁중연향(잔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진찬도’를 활용해 만든 디지털 실감 영상을 상영하고, 체험 코너도 조성해 관람객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조선시대 궁중 잔칫상을 증강현실(AR) 포토존으로 연출해 관람객들은 전통잔치의 풍성함과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 바로 옆에는
국제거래조사국 조사팀 일부, 조사4국으로 이동 국세청이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역외탈세 조사 전문인력을 보강한다. 현재 내국법인의 역외탈세는 갈수록 지능화돼 가고 있다. 2024년 한해에만 208건을 세무조사해 1조3천776억원을 추징했다. 역외탈세 한 건당 66억원 가량을 추징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의 조사팀 일부를 조사4국으로 이동시키는 조직개편을 최근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내 기업의 탈루 혐의와 과세 쟁점이 국내 거래에 한정되지 않고 국제 거래까지 확대되는 최근의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이전가격·고정사업장·거주자 판정 등 국제조세 이슈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국제거래조사국 인력을 조사4국으로 재배치한 것이다. 특히 서울청 조사4국에 인력을 보강한 것은 최근의 탈세 유형이 점점 지능화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최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인 자금을 해외 자회사나 거래처를 거쳐 자녀에게 우회 증여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기업 사주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서울청 조사4국이 이처
□ 과장급 전보대상자 나종엽 4상임심판관실 1조사관 ▷1968년 ▷전북 김제 ▷전주고 ▷고려대 경영학과 ▷고려대 일반대학원 석사 ▷5급 경채(공인회계사)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조세심판원 11조사관 ▷익산세무서장 ▷조세심판원 5심판조사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심판원 2상임심판관실 3조사관 ▷조세심판원 4상임심판관실 7조사관 ▷조세심판원 4상임심판관실 1조사관 최경민 4상임심판관실 7조사관 ▷1979년 ▷서울 ▷정의여고 ▷고려대 법학과 ▷5급 경채(사시45회) ▷사법연수원(35기)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행정안전부 여수·순천10·19사건지원단(파견) ▷조세심판원 4상임심판관실 7조사관 -2026.4.20字 이재균 행정안전부 파견 ▷1971년 ▷충북 청원 ▷세광고 ▷세무대(10회) ▷8급 경채 ▷세무사 ▷충주·서청주·청주세무서 ▷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행정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관리담당관실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소득세제과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 조세심판원 8조사관 ▷행정안전부 파견 -2026.4.13字
재경위, 3개 세법 개정안 의결 투자금액 따라 소득공제율 차등 배당소득, 5년간 9% 분리과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5일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3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담고 있다.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는 투자금액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3천만원 이하 투자시 투자금액의 40%, 3천만원~5천만원은 20%, 5천만원~7천만원은 10%, 7천만원 이상 1천8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소득공제 종합한도 2천500만원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은 5년간 9% 세율로 따로 떼어 분리과세한다. 1인당 납입 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된다. 가입요건은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로 설정됐다. 3년 이상 투자해야 하며, 3년 경과 전 양도·환매시 감면세액은 추징될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미국 관세청(CBP)은 4월20일부터 상호 관세(IEEPA) 환급을 위한 전자 시스템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를 가동한다. 2월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단 이후 미국 국제 무역법원(CIT)이 환급 명령을 내렸고, CBP가 후속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상호 관세에 대한 환급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CAPE 도입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환급 구조 자체를 바꾸는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에는 통관건(Entry)별로 개별 환급이 이루어졌다면, CAPE는 수입자 단위로 환급을 통합 처리한다. 수입자 또는 관세사가 ACE 포털을 통해 CAPE Declaration을 제출하면, CBP는 해당 통관 건에서 IEEPA 관세 항목을 제거하고 재정산을 진행한다. 이후 환급금은 이자와 함께 지급되며, 여러 건의 통관이 하나로 묶여 지급되는 구조다. 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ACE 포털 계정을 확보하고, 환급금을 수령할 ACH 계좌를 등록한 뒤 CAPE Declaration을 제출하면 된다. CBP는 이를 검토한 후 정산 또는 재정산(liquidation/ re li
윤성만 교수 "복잡한 과세체계에도 전문가 사전검증 없어" 지방세 세무조사 추징액·조세불복, 취득세 압도적 비중 차지 30억 이상 원시·간주취득→10억 이상→전체로 단계적 시행 연간 27조5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취득세가 전문가의 사전 검증 없이 신고·납부되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복잡한 과세표준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증절차가 미비해 지방세 세무조사·불복이 취득세에 집중되는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해 세무전문가의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한국세무학회장)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현행 취득세 신고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취득세는 지방세 최대 세목이다. 연간 27조5천억원 규모지만, 국세와 달리 전문가 검증이 전무한 실정이다. 윤성만 교수는 “연간 27조5천억원 규모의 취득세에 전문가 검증이 전무한 것은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세법 전문가가 아닌 등기전문가인 법무사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원 포상금 지급합니다.” 국세청이 지난 9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 행위에 대해 적극 제보해 달라며 포상금을 언급한 내용이다.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인간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포착하기란 사실상 힘들고,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만약 부동산 탈세 행위를 인지하고 있다면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로 제보하면 된다. 이 신고센터는 작년 10월 31일 개통했는데, 지난달까지 780건 접수됐다. 국세청은 이번 접수된 건에서 구체적인 탈루가 드러나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이 추징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통상 탈세 제보는 포상금이 수반된다. 탈세 제보한 내용의 정확성과 구체성에 따라 적게는 수백 또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A씨는 양도세 탈세를 제보해 억대 포상금을 받았다. 땅을 파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한 사례였는데, 이와 관련 A씨는 국세청에 계좌거래 내역과 계약서 등 중요한 자료를 제보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한도, 5년간 30억 증가하더니 현재 40억 국세청은 탈세 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3월의 관세인에 안단비 주무관 선정 1분기 관세청 핵심가치상 4개 팀에 수여 관세청 최초로 핀테크 기반 소액 해외송금업체를 단속한 서울세관 안단비 주무관이 3월의 관세인이 선정됐다. 또한 올해 1분기 최고의 업무성과를 달성한 팀에게 수여되는 관세청 핵심가치상은 총 4개 팀에게 돌아갔다. 관세청은 13일, 2026년 3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6년 1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3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안 주무관은 핀테크 기반 소액 해외송금업체를 단속해 4천억원 상당의 법 송금을 적발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의 자금세탁 통로를 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행정 분야별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해, 인천공항세관과 인천공항공사 간 기관 협력을 통해 수하물 정보를 연계해 모든 여행객에게 실시간 수하물 위치와 도착 정보를 안내하는 ‘수하물 도착 정보 서비스’ 구축에 기여한 인천공항세관 최은선 주무관이 ‘일반행정 분야’ 유공자에 선정됐다. 또한 여행객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수상함을 인지하고 과학 검색 장비를 활용한 정밀 검사를 실시해 여행객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07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우은주
10개 행정직군 중 8번째 기록 작년 79.16점…상위 2번째 국가공무원 5급 1차시험 합격자가 지난 9일 발표된 가운데, 재경직 합격선이 작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가 202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선발 1차시험 합격자 명단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가운데, 합격자는 행정직 1천706명·과학기술직 593명 등 총 2천299이다. 행정직군에 포함된 재경직의 경우 올해 총 70명을 선발할 예정인 가운데 871명이 응시했으며, 합격선은 68.33점으로 10개 행정직군 가운데 사회복지직군 다음으로 합격선이 낮았다. 이와 관련, 작년 행정직 5급 1차시험에서 재경직은 전체 10개 직군 가운데 79.16점으로 일반행정 직군(80점)에 이어 검찰직군과 함께 두 번째로 높은 합격선을 보였으나, 1년 만에 합격선이 10.83점이나 낮아졌다. 올해 일반행정과 법무행정 및 교정 등 나머지 8개 모집직군의 평균 합격선은 70점대를 기록했다. 한편, 1차 시험을 통과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시험은 6월24~29일까지 논문형 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