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세무플랫폼에 대한 단호한 법적대응 반드시 필요" 경찰이 지난 6월 삼쩜삼TA서비스에 대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삼쩜삼TA를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불법적인 소개·알선행위로 세무사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면서 직접 재수사를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11월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삼쩜삼TA’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한다며 세무사법 제2조의2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안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세무사회가 삼쩜삼TA를 세무대리 소개･알선 혐의로 세무사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삼쩜삼TA는 세무사 정보를 단순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에 불과하고, 고객 선택은 자율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세무대리 수수료는 전액 세무사에게 귀속돼 소개·알선 수수료 취득과는 다르다”며 알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자비스앤빌런즈 측은 “삼쩜삼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를 잇는 ‘TA서비스’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에 대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장주식 양도세는 대주주에 한해 분리과세하며, 과세표준 3억원을 기준으로 20%·25% 세율로 과세한다.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지분율 1~4%,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 완화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인데,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환원한다고 설명했다. 자본이득 중심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조세체계에 따라 기준을 강화해 과세형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대주주 회피성 매물이 대거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등 논란이 확산했다. 참여연대 등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무산된 상황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범위를 원상복구하는 것은 최소
'세무사사무소 사무환경 개선과 컨설팅 지원' 업무협약 체결 홈페이지에 '회원사무소 사무환경몰' 운영…최대 할인 혜택 제공 구재이 회장 "다양한 지원사업 지속 확대 계획"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사무소 사무 환경을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업 ㈜퍼시스와 손을 맞잡았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8일 회관에서 사무환경 전문기업 ㈜퍼시스(대표이사·박광호)와 ‘세무사사무소 사무환경 개선과 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퍼시스 그룹의 퍼스시(사무용 가구)-레터스(이사·청소·문서파쇄)-퍼플식스스튜디오(인테리어)와 협력해 회원사무소의 공간 설계를 비롯해 가구·이사·청소·문서파쇄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무사회는 협약에 따라 홈페이지 내에 ‘회원사무소 사무환경몰’을 운영할 계획이며, 세무사회원은 전용몰을 통해 가구 할인 구매 및 사무공간 규모에 따라 최적의 옵션을 선택해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세무사회와 퍼시스는 사무용 가구와 이사·청소·문서파쇄 등 전 과정에 걸쳐 세무사회원에 대해 최대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
5개 분과 민간전문위원 16명 위촉…16개 과제 우선 발굴 AI 세무컨설팅 서비스, AI 체납관리체계, 자상한 조사 구현 체납관리단 신설, 신고서식 간소화 등 분과별 혁신과제 추진 올 연말까지 '국세청 미래혁신 종합방안' 마련 예고 납세자 맞춤형 AI 세무컨설팅 서비스는 물론, AI 에이전트를 통해 신고납부 전과정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AI 기반 국세행정 서비스 혁신이 추진된다.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해선 현장 관점에서 공제·감면 정비 및 신규사항 발굴과 함께 납세자 시각에서 복잡한 규정을 간소화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자상한 조사 구현을 목표로 세무조사 혁신방안이 추진되며, 악질적인 고액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실태 전수조사가 착수된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신속하게 출범한 ‘미래혁신 추진단’이 1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고, 분과별 민간 전문위원 16명을 위촉한 데 이어 총 16개 과제 및 세부과제안을 우선 발굴했다. 국세청은 특히, 국세행정 전반의 AI 대전환 추진을 통한 ‘AI 선도부처’로 발돋움하기 위해 민간 AI 분야의 기
국세청은 최근 일부 유튜브 등 SNS에서 “8월부터 가족간 50만원만 송금해도 국세청이 이를 포착해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가짜뉴스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12일 밝혔다. 최근 유튜브에는 ‘8월부터 이 금액 이상 가족 간 계좌이체 못한다’ ‘8월부터 국세청 AI가 추적 시작’ ‘가족한테 송금하다가 세금 폭탄 맞는다고요?’ 등 제목의 동영상이 다수 올라왔다. 이들 동영상은 “국세청이 올해 8월부터 AI로 개인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간 50만원만 보내도 이를 포착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감시한다거나 가족 간의 소액이체 거래를 포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실제 상증세법령에서는 증여세 비과세 항목으로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혼수용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장기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 펀드 투자시 은행·보험 등 투자자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유관기관과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참여자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관련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모험투자 등 생산적 금융 확대를 가로막는 애로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은행, 보험, 운용사 등 투자자들은 장기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모아 관련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회계기준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회계기준원은 금감원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회계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거쳐 회신했다고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일반적인 펀드의 경우 만기가 있거나 중도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상품’으로 분
관세청, 상반기 5대 민생범죄 871건, 2조2천407억원 적발 관세청은 올 상반기 수입이 금지된 불법 농수산물 등 5대 민생범죄 총 871건, 2조2천407억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마약류가 617건(70.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적발금액도 1조883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48.56%)에 달했다. 범죄수익 해외유출 등 109건(8천75억원), 자본시장교란행위 55건(2천70억원) 등 수출입 실적을 왜곡해 매출을 부풀리거나 불법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이외에도 불법 식·의약품 71건(1천122억원),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19건(257억원), 총기 9건(14억원)이 포함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산 가짜 정수기 필터부터 유해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총기류까지 다양한 물품이 불법적인 경로로 국내 반입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독일산 유명 정수기 필터의 중국산 모조품 163만점(163만가구 사용 물량)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업체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원산지를 독일산으로 허위표시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해당 필터는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의 성능시험 결과, 염소
관세청, 2025년 4회 관세품목분류위 결정사항 공고 측정용 스마트 기기, 에어백 커버 등 9건 품목분류 관세청은 지난달 3일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3일 관보에 게재했다. 위원회는 손목시계 타입의 건강 측정용 ‘스마트 기기’에 대해 △통신기기(제8517호, 양허 0%) △측정 기기(제9031호, 양허 0%) △손목시계(제9102호, 기본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의한 결과, 시간 표시나 심박수 측정 등의 기능을 넘어 블루투스 페어링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돼 데이터(알림, 문자, 측정값 등)를 송수신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관세율표 제8517호의 ‘통신기기’로 분류·결정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에 대한 분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수출입시 품목분류 혼선을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 완화 및 수출입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차량 운전대의 중앙에 조립돼 ‘에어백’과 ‘경적’의 외부 덮개로 사용되는
기재부, 오송 바이오헬스 분야 릴레이 현장 간담회 개최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 개선" 중소·중견기업들이 기획재정부의 기업성장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세제지원 등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이형일 제1차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유관기관,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중견기업 5개사가 참여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위해 과감한 규제·지원제도 개선방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는 이형일 차관을 비롯해 중기·산업·복지부, 식약처, 충청북도 담당 국과장, 유관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화장품협회·의료기기산업협회·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기업에서는 메디톡스·노바렉스·코스맥스파마·메타바이오메드·케이피티에서 참석했다. 간담회는 참석한 기업들이 실제 기업 성장 현장에서 겪어왔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주저하게 만드는 세제·R&D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심층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여름 제철 과채인 토마토 풍미를 담은 ‘진로토닉워터 토마토’를 출시했다. 제철 식재료를 적극 소비하고 공유하는 제철코어(Seasonal Core) 트렌드는 ‘지금 아니면 못 먹는다’는 희소성과 함께 맛과 건강, 감성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여름 대표 제철 농산물인 토마토는 헬시플레저 트렌드와도 맞물려 ‘토마토코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열풍이다. 진로토닉워터 토마토는 신선한 토마토의 상큼하고 달콤한 맛에 진로토닉워터 특유의 청량함과 은은한 탄산이 어우러져 깔끔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SNS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토마토 소주 하이볼을 진로토닉워터 토마토 한 병이면 손쉽게 만들 수 있다. 얼음과 함께 단독으로 마시면 시원한 토마토 에이드로도 즐길 수 있어 활용도도 높다. 제로 칼로리 제품으로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으며, 300ml로 휴대성도 뛰어나 여름철 캠핑이나 홈파티 등 장소 제약 없이 다양한 상황에서 마시기 편리하다. 하이트진로음료 관계자는 “제철코어 트렌드에 따라 토마토를 감각적으로 해석해 새로운 음료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이번 신제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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